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3 중앙아시아∙몽골

이상을 볼 때 일본의 주요 수입품은 식용 고기, 섬유, 목재 등이며 현재 몽골의 말고기 외 가축․ 식육의 수입은 구제역 등의 방역문제로 금지되어 있고 나머지 훈제․ 건조된 고기들은 주로 애완동물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몽골․ 일본 간의 수송거리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실제로 농산물 교역은 현재까지도 매우 소규모이다. 그러면 몽골 측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일본의 대몽골 경제투자에 대해 살펴보면, 의외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계 투자실적은 65억 엔으로 매우 소규모이다. 주 투자분야는 섬유, 철, 비철분야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등이다(위 보고서 p.94). 그러나 EPA 협정 추진을 시작한 2007년경부터 일본 기업의 몽골 광업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2010년에는 일본․ 캐나다 합작으로 2011년 1월 세계 최대급 광산인 몽골 석탄광산 타반톨고이 채굴 사업에 입찰하기도 하였다. 타반톨고이 광산은 추정 매장량이 36억 톤에 달하는 초대형 광산이지만 현재도 채광 사업자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일반적으로 분야를 불문하고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동산 소유를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몽골과 일본 사이에서 EPA 협정에 대한 협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왔고 그 주요한 추진분야와 실제로 EPA 협정이 체결될 경우 두 나라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FTA 추진 정책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 왜 몽골에 있어서만은 이러한 협정 체결에 자신감을 보이는지 그 근거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나타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5장에서 몽골․ 일본 EP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면서, 먼저 한국의 대몽골교역 규모와 주요 품목을 일본의 품목과 비교하여 한국의 몽골에 대한 무역비중이 상상 외로 낮다는 것과 중국, 러시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를 극복할 여러 방안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자원외교정책은 그동안 국내외 주요 사건들과 연동되어 변화,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겪은 일본은 ‘자원소국 일본이 어떻게 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목표와 방침을 형성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원유, 천연가스 등의 주요 에너지 수입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동 주요 산유국에 대한 적극적 ODA 제공 등 긴밀한 양자관계 구축을 중심축으로 활용했다. 1990년대에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부각되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로 원자력에 주목하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원유,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떠한 사태에도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에너지 수급안정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원자력을 배제한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해외에너지원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자원외교 대상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에너지 부국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긴밀한 에너지협력을 이끌어내고자 경제부문에 대한 협력(ODA, 정책 파이낸싱 등)에도 주력했다. 또한 양자, 다자간 대화를 추진하여 다층적 수준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중이다. 특히 잠재적 자원국에 대해서는 탐광개발을 지원하고 이미 일본기업의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는 원만한 사업진행을 정부가 보조하며 자립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등 자원보유국의 형편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에너지수급 관련보고서에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패키지형 인프라 제공’ 방식을 추진하고 자원부국과의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양국관계를 구축․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기업의 상류부문 지분획득 지원 강화, 시장 안정화, 조달 및 교섭력 강화 대응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도모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유라시아 외교’가 이러한 정치, 외교적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일본이 중앙아시아를 주목한 핵심적 이유는 바로 에너지자원의 경제성에 있다. 에너지공급원 다변화 정책은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유라시아 외교’의 표명은 자원외교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 외교’가 구상된 후 당시 일본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지나 일본까지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장대한 ‘실크로드 파이프라인’ 구상이 추진되었다. 2006년에는 고이즈미 전 총리 방문을 계기로 카스피 해 자원개발에 나섰으며,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에 대한 자원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상업성이 검증된 유, 가스전을 확보하면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나아가 운송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일본 대화”는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핵심적 협력 모델로 2004년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수준(장관급, 고위실무자급)과 분야(학계, 경제인)별 회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화에서 일본은 중앙아시아를 단순히 에너지, 자원을 가져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중심지역으로 바라보며 상호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자원투자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부재하자 본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3년 제 4차 “중앙아시아+일본 대화”에서 일본은 중앙아시아 유, 가스 및 희토류 추출에 총 700 백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주변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 투자 협력과 안보 확립을 목적으로 출범한 본 다자협의체 구성 이후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에너지 부문 투자의 주요 결실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중국 간 영토 분쟁으로 한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번 투자 발표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자원 수급의 다각화 차원에서 희토류와 우라늄 확보가 모두 가능한 중앙아시아와의 자원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동안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카스피 해 유전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져 추가적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2013년 하반기에서야 비로소 발견되어 소량이지만 생산을 시작했다. 이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일본이 막강한 영향력과 자본을 가진 기존세력(러시아, 중국 등)들과 경쟁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를 비롯하여 한국도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부문에 진출하자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내 한인(고려인) 존재와 같이 양 지역간 역사, 문화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지만 일본은 이러한 기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륙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점도 일본이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에서 적극적일 수 없었던 요인이다. 그러나 2004년 구성한 ‘중앙아시아+일본대화’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흐름에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