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RAM 활성화를 통한 방위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방위사업은 방위력개선,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방위산업 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것을 말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위력개선을 목적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 방위사업 관리는 군이 원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원하는 시기에 효과 대비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획득하고 운영유지 하는 데 있다. 효율적 관리는 무기체계의 성능, 비용, 일정의 3가지 요소가 타당성 있게 계획,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이들 3가지 요소에 대한 주요사항은 기획(소요결정)단계에서 결정되어지고 계획단계, 예산단계와 집행단계를 거쳐 즉 국방기획관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진다. 집행단계는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획득방법, 즉 연구개발이냐 구매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획득단계)를 밟게 된다. 이와 같이 국방기획관리 단계별로 혹은 획득단계별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성능, 비용, 일정의 3가지 요소 간 지속적인 절충을 통하여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결정되어진다. 군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러한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운용유지 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무기체계의 획득에서부터 도태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국방기획관리제도인 PPBEE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기획･계획･예산･집행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사업 목표 및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사업계획 상의 성능, 비용, 일정의 3가지 요소가 충족되도록 분석평가, RAM, 계약관리, 군수지원분석, 형상관리 등 여러 가지의 사업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만약 사업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성능･비용･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 가지 요소 간의 절충을 통하여 수명주기 비용 대비 효과가 최대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여 추진함으로써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기획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방위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제도와 획득단계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성능, 비용, 일정의 중점 분석대상과 분석방법 등을 개선, 발전시켜 왔다. 성능 면에서 종래에는 무기체계 완성품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구성품이나 부품의 성능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성능수준뿐만 아니라 고장빈도 수준 등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와 관련 지원 장비 등의 획득 비용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운용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비용을 강조하고 있다. 일정 면에 있어서도 사업의 세부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통제하여 왔다. 방위사업의 관리를 위한 세부 업무 및 활동으로는 분석평가, 계약관리, 시험평가, 형상관리, 기술관리, 품질관리, 비용관리, RAM 업무 등이 있다. 이들 방위사업 관리활동은 성능, 비용, 일정의 3가지 요소의 관리 중점 대상이 확대되고 개선됨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방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단계별, 획득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총수명주기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향후 추진 전략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성능, 비용, 일정 간의 절충분석을 통하여 최선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사업추진 내용이 구체화되어지고 현실화되며, 국내외 환경과 기술수준이 가시화되면서 전제했던 상황도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비용과 효과의 재산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결정된 사업추진기본전략대로 진행되기보다는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수명주기 비용 대비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후속단계들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의 사업범위와 기간, 비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장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획득단계별로 해당 단계의 사업추진 효율성 극대화뿐만 아니라 수명주기간의 비용 대비 효과를 일관성 있게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AM 업무는 방위사업 관리활동 중 하나로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약어인 RAM과 관련된 업무이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신뢰도는 “어떤 체계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고장 없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로서 고장빈도와 관련된 요소”이며, 가용도는 “어떤 체계가 고장수리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동상태에 있는 확률로서, 어떤 장비가 불시에 임무를 받았을 때 가용될 수 있는 정도”이고, 정비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어떤 체계가 요구된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확률로서 정비의 용이성, 즉 정비업무량과 관계되는 요소”이다. RAM 업무는 “신뢰도 및 정비도가 높은 장비를 개발하여, 체계의 불가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운영유지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RAM 업무 중 신뢰도 관련 추진 사항으로는 체계개발단계에서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등을 고려하여 핵심부품･구성품의 신뢰성시험을 실시하며, 기품원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신뢰성분석 결과 및 시험자료 등 을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운용유지단계에서 야전운용제원 분석 및 탄약류에 대한 저장신뢰성평가 등을 수행한다. 단계별로 RAM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보면, 기획 단계에서는 합참이 RAM 잠정 목표값을 검토하여 제공한다. 탐색개발단계에서는 기획단계와 선행연구단계의 RAM 잠정 목표값을 토대로 통합사업관리팀(IPT)이 목표값을 설정하며 국과연과 기품원은 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이 기획단계와 탐색개발단계에서는 RAM 목표값 정량화 사항만 주로 추진되는데, RAM 목표값은 부대편성 및 운용개념, 정비환경 및 정비개념,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 목표값 정량화 기초자료,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 등을 기초로 작성되고 있다. 체계개발단계에 와서 정량화된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험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목표값이 달성되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자료산출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합참이 시험평가를 통하여 요구되는 RAM 목표값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양산단계에서는 일부 구성품이나 부품이 새로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개발품에 대한 요구성능과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종합군수지원계획에 의하여 개발된 정비장비 등에 대한 시험평가도 수행한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통상적으로 RAM DB 구축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전력화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나 장비에 대한 RAM 업무는 신뢰도에 대한 평가 위주로 수행되어지며, 이러한 평가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배치, 운용 중인 무기체계나 장비에 대하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고장빈도를 측정하여 개발이나 양산단계에서 평가한 신뢰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고장유형을 분석하는 것으로 신뢰도 성장실태분석업무라 한다. 이를 통하여 성능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