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각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법원의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판사들의 책임과 권한이 막강하다. 영국의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왕실 법정(Royal Court)이 중심이었으나, 1689년의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확보되었으며 일본의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또한 법령 해석 통일 및 위헌심사로 비슷하다. 독일은 법원도 연방·주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연방통상대법원이 존재한다. 법원 인력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사법조직은 총 33,776명(2013년 기준), 영국 대법원은 58명(2014/2015년 기준), 일본은 25,736명(2015년 기준), 독일 연방·주법원 20,301명(2016년), 한국 18,160명(2015년 기준)이 사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2.50배, 독일의 인구가 1.60배임을 참조할 때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법원 인력은 타 국가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광복 이전 또는 이후부터 존재하였던 타 기관들에 비하여 가장 최근에 설치된 기관이 보호관찰기구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묵살하였던 과거에 비해 인권의식이 높아짐으로써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교도소 과밀화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도 손꼽히기도 한다. 각 조직은 조직, 인사, 직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대법원이 가장 눈에 띈다. 타 기관들은 관련 법령이 법률에서 령으로, 다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입법구조를 띄고 있다. 반면에 대법원의 경우 법률이 위임이 없지는 않지만 방대한 양의 대법원규칙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체 입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형태는 즉 사법권의 독립이 살아 있음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 법원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KA는 1951년 기본법 제73조 제10호 및 제83조 제1항 그리고 「연방범죄수사청법(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을 근거로 설치된 연방 경찰기관이다. 독일의 경찰활동은 원칙적으로 각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주 경계를 넘나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주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연방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BKA가 고유한 수사권을 가지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51년 설립당시에는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없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범죄정보기관에 머물렀다. 오늘날에는 점차 권한을 확대하 여 범죄예방 및 수사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51년 355명에 불과하던 직원이 2016년 현재 5,51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경찰청 본부(regionale Polizeipräsidien)는 12개 지역에 설치된 지역경찰청(Polizeipräsidium)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경찰개혁(Poliziereform) 작업에 따라 종래 지역에 따라 지역 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37개 경찰기관을 12개로 통합한 결과이다. 경찰 개혁은 한정된 예산 하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된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부서에 있던 620명의 경찰관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술, 보급, 서비스 경찰본부(Präsidium Technik, Logistik, Service der Polizei)는 경찰활동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오케스트라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전문학교(Hochschule für Polizei BW)는 경찰관 재교육 및 신임경찰교육 등 경찰직무교육기관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직무교육 이외 독일경찰대학의 경찰행정학 전공자들의 1학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BPol의 임무는 주로 육로 해상에서의 국경통제,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항공교통안전, 헌법기관 등 주요기관에 대한 경비와 더불어 자연재해·집회시위 등 대규모 상황발 생시 각 州의 경찰에 대한 지원업무,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주요 연방기관에 대한 경비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GSG9을 통해 항공기납치 등 테러발생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경찰의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함에 따라 고가의 다양한 경찰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65대의 작전용 헬기 16대의 구조용 헬기, 6대의 교육용 헬기, 17대의 선박, 6,500대의 작전용 차량, 450마리의 경찰견, 24마리의 말 등을 보유하고 있다. BW 경찰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주 내무부에 편재되어 있으며 내무부 장관 (Innenminister)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내무부는 아래 조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국(Abteilung)을 두고 있는데, 경찰업무는 3국(아래 조직도의 Abteilung 3)에 설치된 주 경찰청(Landespolizeipräsidium)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 경찰청은 우리나라의 경찰청과 같이 독립 외청이 아니라 주 내무부 소속의 국(Abteilung)이다. 따라서 주 내무부의 3국장이 주 경찰청장이 되는 셈이다. 주 경찰청은 주 경찰청장(Landespolizeipräsident)을 정점으로 경찰관리관(Inspekteur der Polizei)과 5개의 과, 즉 Referat 31, 32, 33, 34, 35로 조직되어 있다. 5개 과의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Referat 31은 경력운용, 상황실, 교통의 사무를, Referat 32는 범죄대응 및 예방, 범죄학, Referat 33은 인사 및 조직관리, Referat 34는 재정, 기술지원, 경무, Referat 35는 법률, 공보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본법(Grundgesetz) 제30조 및 제70조에 따라 독일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각 주(Land)에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각 주에서는 그 주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경찰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각 주별 경찰제도는 서로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하며, 조직적으로 주 정부 내무부에 편재되어 주 내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한편 기본법 제73조제1항 9a, 10, 제87조제1항에서는 국경경비, 국제범죄수사 및 경찰상 정보관리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에 연방경찰기관을 설립·운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서는 연방내무부 산하에 연방경찰로서 연방 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과 연방경찰청(Bundespolizei)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찰활동은 주 경찰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연방경찰과 주 경찰의 관계도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관계가 수직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병렬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