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사회주의 25년의 경험과 북한의 체제전환 함의와 정책 방향

북한의 현 자유화 국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발전 단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핵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핵과 사실상의 초기 자유화 개혁은 양립할 수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유치를 필요로 하는 발전 국면에서는 경제발전과 핵의 양립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의 자유화 국면에서 발전 국면으로의 체제전환을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지원 위주의 대북 경협에서 투자 위주의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 단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3자 또는 4자 경제협 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 출발점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수렴하고 있는 북 중 러 접경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체제전환 국면의 안정성은 체제전환의 다음 국면인 발전 단계로의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 발전 단계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경제개방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외국 자본과 더불어 국가 능력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국가능력 상의 불균형, 특히 “전제적 파워(despotic power)”와 경제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 파워(infrastructural power)”간의 불균형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북한이 중국과 같은 국가주도형 발전 경로를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대외 개방이 부재한 상황이고 이러한 개방의 부재와 이에 따른 외자 유치의 실패는 핵 문제로 인해서 앞으 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발전 단계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 자생적 시장화의 파급효과는 북한 사회와 인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배 엘리트들에게도 침투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와 더불어 노동당과 군을 비롯한 북한의 권력기관들이 앞다투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사업체들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사적 또는 준 사적(semi-private)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군부의 외화벌이 활동은 애초 군부의 경제적 자급자족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본격적인 지대창출 활동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는 곧 “당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the Party)”, “군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armed forces)”, 궁극적으로는 “법과 질서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law and order)” 현상을 초 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북한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른바 “민관유착”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당이나 군부, 정부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외에도 국가관리들이 신흥자본가들과 결탁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준 사적 사업(semi-private businesses)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통상 토지의 사용이나 무역권과 금융 사업을 비롯한 각종 이권의 특혜적 공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착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른바 “권력형 자본가들(power capitalists)”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당, 군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국가 권력기관과의 연계와 특권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자들이며, 시장에서 정치적 연계 없이 자본을 축적한 “자생적 자본가들(spontaneous capitalist)”과는 구분된다. 북한의 권력형 자본가들은 국가의 사업 파트너로서 본질적으로 현 지배연합과 공생 관계에 있으므로, 기존 체제의 변화나 개혁의 심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즉 16세 이상 인구 1,737만 명 중 1,448만 명이 시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 생존을 위한 일시적 시장화(marketization by default)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로는 생존과 더불어 상업과 이윤을 위한 시장화로 일상화되고 제도화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자연 발생적인 시장화는 베트남에서의 개혁 전 울타리 타파 현상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북한에서 체제전환의 첫 번째 단계인 자유화 국면의 경제개혁이 사실상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의 개혁은 중국에서의 위로부터의 개혁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베트남과 더욱 유사성을 가지지만, 베트남의 경우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사후에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거친 데 반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자생적 시장의 ‘암묵적 용인’이라는 형태로 베트남보다 소극적이고 비공식적 형태로 사실상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초기 자유화 국면에 있으며, 이는 안정성을 갖고 상당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지대 구조상, 그리고 현 지배연합의 특성상 중국이나 심지어 베트남에서와 같은 전면적인 위로부터의 개혁과 개방은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핵은 민관유착을 포함하는 부패 기제와 더불어 정권의 안정성은 물론 현 체제전환 국면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의 입장에서 볼 때 핵과 경제개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양자 중 택일을 요구하는 대북정책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곧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빅 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체제전환을 핵 문제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은 사실상의 초기 자유화 국면을 유지하면서(economic muddling-through), 다른 한편으로는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북한의 향후 협상 레버리지를 높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온 국가와 사회의 분리로 북한을 ‘단절 정권 (severed regime)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단절하에서 북한의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두 가지 고리는 공포정치(reign of terror)와 부패이다. 공포정치가 사회의 과도한 일탈을 제어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기제라면, 부패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 유착을 도모하는 아래로부터의 기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은 대외적인 정권의 안보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단절적인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전제적 파워”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1990년대 기근이래 북한의 사회 환경하에서는 뇌물수수가 일탈이 아닌 정상(norm)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 “부패 문화(culture of bribery)”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 경로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구별되는 또 다른 체제 전환 경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지배연합의 차원에서 경제지 대의 독점에 기반을 둔 가산연합(patrimonial coalition)으로 특징화되며, 따라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또한 아래로 부터의 급진적이고 단절적인 봉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한, 중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위로부터의 경제개혁을 추진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기근과 경제위기 이래 북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자연 발생적인 시장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특히 과거 김정일 시기에서와는 달리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현저히 완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시장은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에게 식량을 비롯한 일용품의 주공급원으로 생활의 핵심터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율은 83%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지난 1990년대 이래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로 인해서 서서히 변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과거 사반세기에 걸쳐 30여 개국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고 입증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로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 지대한 지식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25년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로를 설명하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특히 체제전환 국가의 역사적 발전경로나 초기 경제적 여건, 국제적 요인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 엘리트의 특정 개혁정책의 선택과 같은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사례들을 집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범위 이론으로 이르지 못한 채, 개별 또는 몇몇 사례들의 체제전환 경로를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는 ‘결과로서의 통일(unification as an outcome)’과 ‘과정으로서의 통일(unification as a process)’이라는 두 가지 논의로 대별될 수 있다. ‘결과로서의 통일론’은 통일대박론을 포함해서 통일의 비용 및 편익과 같이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통일된 상황에서의 논의를 지칭하며, 독일통일이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원용되고 있다. 한편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은 남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및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룩하는 단계별 접근들이 대표적이다. 양 논의에서 공히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필수적 선행요인(requisit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위로부터의 점진주의 개혁 도입 및 대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