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따라서 중복적인 공통 업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어 적용 및 징수의 통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 사회보험 모두에 공통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제도의 발전적인 변형을 통해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외견상 공통적이라 하더라도 앞 절에서 보았듯이 업무의 전문성 또는 일관성을 훼손하여 보험급여의 적절성을 감소시키지 않는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통합에 의한 낭비적 요소 제거 및 수요자 편의성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발전적 방향으로 의 제도 변형을 통해 4대 사회보험 전체의 중복요소 제거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일부의 사회보험간에만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및 징수 통합의 수평적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중복요소 제거에 의한 효율성 증대 및 수요자 편의성 증진 효과는 통합의 수평적 범위가 클수록 극대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적용범위란 사회보험이 보호하는 인적 범위를 말한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 통합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의 발전 과제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합논의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보험 통합논의 역시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출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합논의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둘째, 통합에 의해 중복업무를 제거함으로써 발생된 여유인력 및 설비를 활용 한다면 그동안 적용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행정능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력의 활용은 감원의 두려움에 기인하는 각 보험자의 근로자나 노조측의 반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넷째, 통합논의와 적용범위 확대논의를 동시에 거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사회보험 통합의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2001년 7월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각 보험이 적용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제 사회적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 재정, 사회보장, 경제, 금융시스템, 교육의 6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행정개혁을 위해 마련된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안」에 의하면 현재의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되어 새로이 노동복지성(가칭)이 설립될 개획이다. 노동복지성의 주요임무는 고용의 확보, 노동조건의 정비,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이고, 노동복지성의 정책 실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사회보험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복지성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통합 및 제휴 강화,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징수사무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개혁을 위해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르는 사회보장 관련비용의 증가 억제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요구하였다.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으로는 고령화의 진전, 경제적 저성장과 재정상황 악화로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횡단적 재편성을 통한 전체적인 효율화,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용자본위의 구조,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민간역할의 강화, 급여와 부담의 공평 성과 공정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개혁 속에서 후생성과 노동성의 노동사 회성으로의 통합, 보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일원화, 노동정책과 사회 보장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해 매우 복잡하고 분절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사회보험체계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통합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질병보상, 부모보험), 국민연금, 상병보험, 실업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실업보험은 법정 사회보험이 아니며 노동조합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스웨덴에서는 법정 사회보험 외에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부가보험제도(직종연금제도)가 있어서 공적보장체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보험회사에 의해 공급되는 사적연금제도가 있어 공적연금, 직종연금, 사적연금 등 삼층 보장체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삼층 체제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안전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자산조사형 사회부조가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의 관리행정체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상병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정부기관인 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가 관장하고 있으며, 지역과 지방 차원에서는 사회보험사무소가 각 사회보험의 현금급여를 관리한다. 사회보험사무소는 25개의 지방본부와 지방본부 산하의 360개의 지역사무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사무소는 대부분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보험 급여의 지급 외에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등을 지급한다. 영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으로 통합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DSS)에서 구직자급여를 제외한 여타의 급여들과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부조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운영하고 있다. 실업보험의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은 적극적인 훈련프로그램과 직업알선서비스를 동시에 연계하여 지급하기 위해 교육고용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의 료보장은 별도 체계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관장하여 전국 민 대상의 무료 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본부는 정책의 개발과 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DSS의 모든 업무를 중앙에서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중앙본부 내에서도 중앙본부의 전반적 운영과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운영이사회(Headquaters Management Board)이며, 여기서 예산의 할당과 활동계획을 결정한다. 중앙본부의 역할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각 행정기관의 업무를 평가하며 중앙본부와 행정기관의 운영을 조율하는 것, 둘째, DSS 및 각 행정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할당하며, 회계 및 결산을 담당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현대화하는 것, 셋째, 관련 입법활동을 담당하고,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여 각 행정기관의 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타 DSS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