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그렇다면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순차적인 은퇴가 갖는 파급효과는 어떠한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의 ‘숙련노동자 부족현상’이다. 이 글에서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조직 상층부의 관리직과 건설업, 육상운송업, 섬유·의복·가죽가방 제조업 등으로, 일본에서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인력의 부족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근로자의 부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집중도가 높은 산업들은 장기간의 숙련을 요하는 반면 청년층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공백이 우려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에서 이슈화되었던 것은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자는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앞둔 반면 후자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거나 혹은 진입을 앞둔 집단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다. 이 가운데에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와 같은 물리적인 위험도 있지만 사람들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사건들도 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리거나 실업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 및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개인의 건강한 생활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위험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위험이라고 지칭한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특히 많은 계층을 일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계층이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험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자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한 계층이 바로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빈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빈곤을 이해하는 방식은 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빈곤한 가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때 빈곤한 상태와 빈곤하지 않은 상태를 구분하는 이 기준선을‘빈곤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가구(또는 개인) 가운데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구(또는 개인)가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한다. 빈곤율은 한 사회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준다. 그런데 빈곤율의 수준은 빈곤선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만일 빈곤선을 높게 잡으면 그 사회의 빈곤율은 높게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빈곤율은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빈곤율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빈곤선은 그 사회의 중위소득의 50%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중위소득이란 한 사회의 모든 가구들을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가장 높은 가구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중위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의 소득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가구라고 간주한 후 빈곤율을 계산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구를 빈곤층이라고 할 만큼, 어떤 가구가 빈곤해지는 가장 표면적인 원인은 가구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가구의 소득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구원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거나 있더라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실직을 당했거나 은퇴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을 하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로 개인의 연령이나 학력, 성별 또는 거주하는 지역 등 여러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결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소득이 낮아지고 빈곤으로 빠져들게 된다.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들이 빈곤층에 빠져들 확률이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평균소득을 비교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경우, 빈곤층이 갖는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경제활동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연령대인 노인층과 아동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빈곤층의 구성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5세 미만의 아동들 역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원 가운데 노인이나 아동이 있을 경우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빈곤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지만,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빈곤층은 소득이 부족하다는 점 이외에도 일상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 생활실태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한 『한국복지패널』연구결과(강신욱 외, 2010)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는 가구 구성원의 건강 측면에서도 다른 가구에 비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구원의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거나 아주 안 좋다고 응답한 가구원의 비율이 일반가구의 경우 7.3%인데 반해 저소득층의 경우 30.9%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저소득층은 50.5%로 일반가구 24.8%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가구는 전·월세 가구가 42.1%로 일반가구의 37.2%보다 높게 나타난다. 전·월세를 살면서 집세를 연체하거나 집세가 없어 이사를 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일반가구의 경우 0.5%였지만 저소득가구는 3.4%로 약 7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저소득층은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차별과 배제이다. 입학, 취업, 승진 등 사람들이 살면서 얻게 되는 기회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성별, 연령, 장애, 학력,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제도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어떤 집단이 갖는 취약성의 결과가 반드시 낮은 소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약성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처럼 특정 집단의 실업률이 높다거나 노인층처럼 타 집단에 비해 자살률이 높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취약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이 각 집단의 소득수준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나 한 사회의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문제를 파악할 때에는 소득과 빈곤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과 현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