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방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방 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시켰다. 북한 헌법에서 말하는 일체의 무력이란 정규군 119만여 명은 물론 교도대 60만여 명,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보위사령부와 인민보안부 및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예비 병력 770만여 명을 망라한 군사력을 의미한다. 또 국방관리 전반은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함을 뜻한다.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아래 혁명과 건설을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군을 장악할 수 있는 명분과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군대는 ‘혁명의 수뇌부’ 보위를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북한 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군대 뿐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의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군의 위상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경제난 및 체제위기 상황에서 통치 논리로 ‘선군정치’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는 표현에서 보듯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군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은을 전군의 수반, 영원한 단결의 중심, 최고 영도자로 우상화하여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의 군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군대 내의 총정치국을 두고 있다. 총정치국은 군대 내에서 당의 정치 사업과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역할을 수행한다. 총정치국의 업무는 전군의 주체사상 무장, 군대 내 당의 유일사상 확립, 군내 간부·당원들의 당 생활 조직·지도, 공산주의 교양 교육 실시, 군내 당 및 청년동맹조직 사상 교양을 위한 선전선동 사업,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각종 운동 및 사상교육과 장교의 인사 관리 등이다. 또한 군대 지휘관이 당 정책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저지하고 시정시킬 권한도 있다. 대대급까지 정치부를 두고 연대급 이상은 정치위원, 대대급 이하는 정치지도원을 각각 파견하여 각급 군사지휘관의 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정·통제하면서 그 사업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총정치국장은 주요 군 간부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입영대상자 부족, 여군 비율 축소로 인해 더욱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 가운데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 계층 자녀,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가운데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 복무자 등) 등은 입대할 수 없다.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 요원, 예술·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는 정책상 이유로 입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 총동원 태세 견지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자위로 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군사적 자위 노선을 강조하였다.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 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쿠바 사태와 중·소 이념 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결의하였다.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발족한 신의주 항공대가 1946년 6월 7일 ‘평양학원’ 예하 항공중대로 편입되면서 군사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47년 8월 20일 소련 유학을 마치고 온 신의주항공대 출신 300여 명을 중심으로 창설된 비행대는 1948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과 함께 항공대대로 증편됨으로써 정규 공군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1972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비행대를 창설(1947.8.20)한 날짜를 ‘공군절’로 정하였다. 2012년부터는 김일성이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날짜(1945.11.29)를 ‘항공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에 대한 성격은 2010년 9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대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연대 군의소(군의관 8~10명, 여군 간호병 10여 명),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때는 사단 군의소(군의관 20~25명, 여군 간호병 50여 명), 15일 이상~6개월 정도의 장기 치료나 수술환자는 종합병원 성격의 군단 야전병원(군의관 60~70명, 여군 간호병 포함 민간인 여성 간호원 130명 정도)으로 각각 후송 되거나 감정제대하게 된다. 입원 환자 중 영양실조에 의한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7.1)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 벌이, 영리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부수입이 많아 경제사정이 다소 나은 국가안전보위부 예하 국경경비대 배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 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軍民)관계를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군의 민간에 대한 부담과 각종 폐해 일소를 위해 군민관계 훼손시 엄중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