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정세전망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SCO, 양자 군사협정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동일 종교, 동일 민족(이란계인 타지키스탄은 예외), 역사 공유, 접경성 등에도 불구하고 소연방 붕괴 후 역내 차원에서 통합과 협력보다는 갈등과 분열 현상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역내 국가들 간 수자원 분쟁, 국경 분쟁, 민족분규, 환경오염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역내 패권 세력 경쟁, 러시아의 EAEU, CSTO 가입국 편애 정책도 역내 국가들 간 갈등을 더 악화시켰다. 2020년에도 내부적으로 부패 지도층 처벌과 단속을 통해 기강을 유지하면서 외교적으로는 최대 저항(maximum resistance)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항행 제한, 헤즈볼라 및 후티(Houthis) 반군 등 역내 이란 전위 세력의 적대국 도발 및 공세적 선전·선동 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경제난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핵 관련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오만 등의 중재자 역할에 따라, 그리고 이란 경제 상황에 따라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 이전까지는 임계점 이내에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협상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정치적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란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는 작은 도발로 인해 미국·이란 간 전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말 이라크와 레바논 등에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종파 갈등의 양상이 전개되면서 유혈사태로 이어졌다. 단순히 국내 문제라기보다 외부 세력의 내정 개입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 동요로 연결되는 형국이기에 불안정 요소가 크다. 이스라엘 역시 두 차례 총선에도 불구하고 정부 구성에 실패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2019년 말 유혈사태로 번졌던 이라크 내 갈등 양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바그다드 연방 정부 내에서 친이란파와 친미파로 갈리는 형국이 지속되면서 상호 불신이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라크 내 정부 자율성이 추락하는 데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란은 자국의 영향력을 역내 시아파 정부에게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에르도안 터키 정부의 공세적 팽창주의 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 세력에 대한 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역내 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19년 레젭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파상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 동맹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도드라졌다. 러시아산(産) 방공 시스템인 S-400 지대공 미사일 구입을 둘러싼 논란으로 미국은 F-35 전투기 인도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에르도안은 자신의 정적인 펫훌라흐 귈렌(Fethullah Gülen) 송환을 거부하는 미국에 대해 불쾌감을 피력하면서 대미 공세 수위를 높여왔고, 이 기조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 역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 메신저 왓츠앱(WhatsApp) 사용자에게 세금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시위가 격화되었지만, 실제 분쟁은 종파 갈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아파의 불만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자신들의 대변 세력인 헤즈볼라에게도 투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면서 무장세력인 헤즈볼라 관련 불안정 요소의 점증은 전체적인 역내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정부 구성 난항은 모든 형태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3차 선거까지 시행해야 할 경우, 2020년 중반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구상, 일명 ‘세기의 거래(deal of the century)’는 공개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정부는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임을 인정했다. 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목표인 ‘두 국가 해법’을 좌초시킬 수 있는 발언이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의 피소가 확실해지면서 2020년 이스라엘 국내 정치 지형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9년 5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재임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20년에 재임 1기에 시작한 ‘신동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정부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전략 환경에서 다극적 질서 추구 및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전통적 비동맹 노선에서 벗어나 동남아,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력도 강화하고자 하는 신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내적으로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모디 정부 1기의 경제적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6년 동안 가장 느린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이익의 약화는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억누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도 경제는 다시금 회복세에 접어들어 7%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Make in India’로 대표되는 국내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ASEAN, 한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외교 관계 강화를 위해 신동방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가 최근 RCEP 협상에서 이탈한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국내 경제성장률이 계속 저하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크지 않고 RCEP 협상을 지속할 정치적 동력도 약했다. 둘째, 인도는 RCEP 협상 참여 국가들과 상당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데, 2013년~2014년에 540억 달러, 2018년~2019년에 1,050억 달러 수준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2018년에 5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셋째, 인도 내 RCEP에 대한 강력한 저항 세력은 제조업과 농업 분야이다. 인도의 제조업은 지난 2년 연속 성장률이 감소하였고, 중국의 저가 상품이 밀어닥칠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 농산품이 수입되면 인도의 낙농업 종사자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