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 No 137 2019년 3월

미국 연방정부(U.S. DOT)는 각 주, 지방자치단체, 대도시권계획기구(MPO)와 협력하여 전국간선도로망(National Highway System, NHS)을 완비하고 있다. 이 NHS는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주간선도로, 전략도로망과 이의 연결도로, 인터모달로 연결하는 도로와 도시지역 내 주요 거점을 상호 촘촘하게 간선도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소요 예산의 9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2007년부터는 기존 간선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3R(Resurfacing, Rehabilitation, Restoration. 1991년부터 연방보조금을 활용함)에 Reconstruction을 추가한 4R 사업을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국정과제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갖추도록 일상적인 통행의 신속한 이동과 편리한 접근을 국가간선도로망이 담당해야 한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스마트 국토와 혁신 국토에서 경제활동과 일상활동이 융합된 국토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간선도로망은 고르게 발전하여 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수단임을 우리 모두가 재인식해야 한다. 도시지역 일반국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국가 역할은 먼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단구간의 사업방식에서 교통축 단위로 추진하여 사업시행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개별 사업구간별 분산 투자보다는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축 완성을 위한 집중 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은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가는 간선교통축 형성을 위해 기 구축된 우회국도,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구간과 지방도, 민자도로를 망라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명~수원~평택~천안 구간의 일반국도 43호선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일반국도 간선교통축 구축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 국가와 자치단체 간 계획계약제도 등 각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도시권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970년 시 관할구역에 대한 일반국도 계획·건설·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은 계획고권의 존중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해당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되었다. 그 후 50년이 지난 지금 도시지역에서 국민 일상활동을 지원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교통혼잡을 줄임으로써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는 자치단체들과 함께 일반국도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간과하지 않고 단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新)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정책과 짝을 이루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다. 이는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3P’ 개념을 바탕으로,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Truck Interchange Bypasses는 LA와 포틀랜드에서 운영 중이다. 합류 및 분류 지점에서의 위험요소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트럭차량 우회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효과에 주목하여 미국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의 NCFRP(National Cooperative Freight Research Program)에서는 ① 고속도로 간의 합류지점, ②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램프, ③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합류지점 등에서 본 유형의 우회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오르막차로(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Tuck Climbing Lanes는 록브리지 I-81 고속국도, 배드랜드스 Highway 60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오르막 구간의 화물차량을 분리하여 도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화물운송 정도에 따라, 우측 한 개 또는 두 개 차로를 화물차량 오르막 차로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반 차량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유형인 Exclusive Truck lanes의 경우,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나 그 밖의 유형은 실제로 운영 중이다. Nonexclusive Truck lanes의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I-5 고속국도 2개 구간에서 Nonexclusive Truck lanes를 운영 중에 있으며, 조지아에서는 I-75고속국도 약 38마일 구간에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차로를 2차로 규모로 계획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Dual-Dual Roadways는 뉴저지 Turnpike 및 뉴욕 시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뉴저지 Turnpike의 경우에는 1960년 이래로 분리대(Barrier) 설치를 통하여 여객승용차 차량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으며, 뉴욕 시티에서는 화물차량을 우측에서만 통행하도록 규제하여 그 외 차로에서 여객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