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사전 타당성 연구

제3장에서는 파라과이, 페루 및 콜롬비아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3개국의 직업교육 훈련 정책 목적과 법령, 공식적인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비정규 및 비공식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행 재정제도, 직업교육훈련 교사 및 강사, 자격 및 자격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국의 제도가 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비교 분석 틀을 이용하여 제도를 비교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직업교육 비교 분석에서 17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중등교육 평균 이수율은 31%이다. 페루(44%), 파라과이(32%)는 평균보다 높지만 콜롬비아(26%)는 평균보다 낮다. 중남미 주요 국가의 선별된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을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구성 요소, 훈련, 제도적 장치, 교육과정 제공, 제도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선별된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중 특이사항으로 주요 목표에서 ‘취업 및 고용 가능성 확대’, 훈련제도에 있어서 ‘기관훈련’, 제도적 장치에서 ‘수요 주도, 점심 및 건강보험 제공’, ‘정부 지원의 훈련’, 교육과정 제공에서 ‘민간’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반영된 프로그램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의 직업교육 훈련 개혁 실태를 분석하였다. 파라과이는 ‘국가 발전 계획 2030’을 통해 양질의 고용과 연구, 기술개발 및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페루는 제도적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페루의 직업훈련제도가 구조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조율이 잘 되지 않았으며, 명확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개발 노력에 대한 조정 및 영향력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국가의 직업훈련 기금 할당을 공공훈련기관을 통해 노동시장 메커니즘, 특히 직장인을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훈련 시스템의 중심축으로서 노동 능력 표준화, 인증 및 국가자격 프레임워크 시스템 개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전국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의 질 보증 시스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국가 발전 계획 2014~2018(Bases del Plan National Development)’에서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평화 구축, 보다 공평한 사회 구축,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등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의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분석하는 데에는 자료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의 정보를 포함한 공신력이 있는 정부 보고서나 연구 자료들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최근 IDB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중남미 주요 국가의 선별된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선별된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목표, 구성 요소, 훈련, 제도적 장치, 교육과정 제공, 제도적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하부 내용에 세부 사항을 제시하였다. 선별된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중 특이사항으로 주요 목표에서 ‘취업 및 고용 가능성 확대’, 훈련에 있어서 ‘기관훈련’, 제도적 장치에서 ‘수요 주도, 점심 및 건강보험 제공’, ‘정부 지원의 훈련’, 교육과정 제공에 ‘민간’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반영된 프로그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주요 목표에서 페루만이 ‘임금 인상’을, 구성 요소에서 콜롬비아만이 ‘공공사업’을, 훈련에서 파나마만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제도적 장치에 페루만이 ‘여성·미혼모를 위한 특별 급여’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다. 페루의 교육이 크게 향상되면서 페루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교육성과가 높은 나라가 되었다. 2014년 페루 교육 수준은 중등교육을 마친 청년(25~29세)이 76%로 이 지역 평균(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평균 55%)보다 높았으며, 고등교육을 마친 청년(25~29세)은 28%로 이 지역 평균(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평균치 15%)보다 높았다. 페루는 많은 직업교육 훈련 공급자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직업기술훈련 실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수가 매우 적다. 중등교육수준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이 1.4%로 라틴아메리카 평균 14%, OECD 평균 2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이 적다. 2014년 국내 총생산(GDP)의 0.01%가 교육 부문 공공 지출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평균 0.12%, OECD 평균 0.1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콜롬비아의 교육 수준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평균보다 다소 높다. 2014년에 청년층(25~29세)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중등교육 이수 수준은 평균 55%이지만 콜롬비아는 70%이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평균이 15%이지만 콜롬비아는 17%로 다소 높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26%(5~29세)가 중등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학교를 중퇴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높은 중퇴율과 낮은 완료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콜롬비아의 교육 프로그램 지출 비용은 국내 총생산의 0.34%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OECD 평균 0.15%보다도 높았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방대한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National Training Institute(SENA: Servicio Nacional de Aprendizaje)의 적극적인 역할 때문으로 보인다. SENA는 고등직업 교육 훈련을 대안교육으로 제공하지만,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은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고등교육 재정 지출은 GDP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근접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함께 공적 지출과 사적 지출은 총 지출에서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공공 고등 교육기관은 법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지만 그중 대부분은 직업교육훈련의 질이나 성과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 프로그램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 등록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인정 가능한 학점과 소수 민족 및 취약 집단을 위한 특별지원과 고등 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의 확장은 취약 계층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고등고육 자퇴율의 증가를 부분적으로 낮게 만들었다. 그러나 T&T 프로그램을 마친 취업 학생들에게는 부채가 많고 단기 및 중기적 수익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고 있다. 고등교육 시스템이 양질의 교육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경우에만 사회 이동성에 기여할 수 있다. SENA는 무료 기술, 기술 및 보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SENA는 고등교육 등록 수에 있어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0년 SENA의 기술 및 기술적 프로그램 등록은 총 대학 등록의 19%, 콜롬비아의 전문기술 프로그램 및 기술적 개발 전체 등록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평판이 좋고 직업교육훈련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몰려 SENA는 모든 지원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SENA의 강의 신청자 중 13%만이 이 기관의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었다. 정규 교육법에 따른 ‘비정규 교육’이라는 용어는 2006년 동법 제10조에 의해 ‘직업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교육법은 노동시장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직업 숙련도 증명서를 수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