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내 미·중 간의 대립적 군사전략과 한국의 선택 서해에서의 갈등을 중심으로

샘 베틀먼(Sam Bateman)은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잠수함의 확산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외교적 측면에서 이 해역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제의하고 있다. 스테이시 페드로조(Stacy Pedrozo) 함장도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에서 지역적 불안정이 가져올 전략적 사고로 이어질 오해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중국, 기타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의 구체적 조치를 취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고, 단순한 대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의 다각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가져오고 국제 해양에서의 항해의 자유 원칙과 같은 것에 집단적 인정을 표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011, 01, 24, 112차 의회).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로를리어(Locklear) 미 해군 제독,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다. 과연 중국이 그때에도 서해에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 미국 정부가 클린턴 행정부(Clinton)때부터 중국에 대한 정책을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또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등의 용어로 표현하면서 중국에게 국제적 관례를 따르도록 유도하려고 했던 것은 장래의 중국의 상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서해에서의 중국의 태도를 안정과 평화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의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해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팽배해 있을 때, 각각의 군사 동맹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보인 반응은 긴장의 촉발이 군사적 도발로 시작된 만큼 핵무기의 사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해에서의 군사적 대결의 당사국인 남･북한 그리고 중국이 보여준 반응은 긴박감을 그대로 보여준 반면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남･북한 간에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은 위기적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제1의 교역국으로 밀접한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군사적 동맹국으로서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군사적 상황의 안정적 연합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할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전략과 변화의 추세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의 평화 확보라는 궁극적 목적에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에 관하여 한국의 입장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기보다는 취할 단계별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본적 관계를 넘어서서 서해를 대상으로 하는 4국 관련 회의를 구성하여 이 해역에서의 긴장 완화, 군비의 제한, 또는 위기 해결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더 나아가 군축이나 신뢰의 구축을 협의해 나가는 방법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을 통해 2014년 림팩(RIMPAC) 훈련에 중국 해군을 초청하는 등 신뢰구축 단계를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이 군축의 단계에 동의할지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황은 중국이 2005년에 발표한 “군비통제백서”에서 독자적인 평화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특정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불안정한 요소를 도입하거나 어느 한 나라의 정당한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