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기 대응 체계 구축 갈등취약분야별 갈등예방지표 개발 및 표준 매뉴얼 작성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으로 특성요인 못지않게 구조적 조건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구조적 조건은 정치 사회적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언론관심정도, 정치사회적 사건 및 압력, 이해관계불균형, 관련단체장 간의 적극적 유치행태, 선거 선거공략 정치선거, 정치인의 관심 및 리더십을 들 수 있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관련단체장간의 적극적 유치형태이다. 지방차치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는 또 다른 갈등관리 요인이 된다(양은주, 2012: 14-20). 둘째, 언론과 대충매체의 영향은 정치사회적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시민의식의 성숙과 다원화로 시민단체와 언론이 정책결정과정과 정책 집행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한다(임호 강성권, 2010: 13). 언론은 공공정책과정에서 보도할 의제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사회문제의 집결과 표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지속적인 언론보도는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갈등문제를 심화 확산시키게 된다.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각 지역이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한 것은 이러한 경제요인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지역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각 지역 발전연구원과 지역 언론도 가세하여 신공항 유치전략에 지역역량을 최대한 동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설명 가능하다. 그리고 백지화 결정이후 각 지역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통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실제로는 경제요인이 강력하게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입지갈등에는 경제요인이 갈등발생과 해결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갈등대응은 정치적 해결에 맡기는 ‘회피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사실상 신공항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신공항 건설정책과 입지결정을 미룸으로서 지방정부 간 갈등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신공항 건설은 정치적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관료적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다. 호남선 고속철도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호남선 고속철도사업의 분기역을 선정하는 과정 등 그 추진과정의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났다. 1차 호남선 고속철도 건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KTX 호남선 경유지 노선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호남선 분기역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나타난 갈등은 대표적인 핌피성격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경과노선의 변경요구와 반대, 신설역 검토에 따른 찬반 논란, 경유지 환경 생태 논란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일부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기본적으로 고속철 정차에 따른 역세권의 형성으로 지역개발과 인근 지가상승 외 부수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는 핌피성격의 인프라시설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전개된 갈등의 전개과정을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호남고속철도 (호남선KTX) 2단계 사업으로 정부는 광주(송정리)->목포(임성리)에 종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전라남도지사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KTX노선을 주장하며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광주송정-무안공항-목표로의 고속신선을 주장하였는데, 전남도지사의 무안공항 경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안공항 기업도시 성공과 국제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의 역할과 기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나주경유를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는 나주시장과 지방의회 의원, 관련 지역 국회의원(나주, 화순)이다. 이들은 나주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나주역 경유를 주장하고 있다. 나주경유를 주장하는 나주시와 지역국회의원은 전라남도 서남권 발전 및 나주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나주역 경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갈등예방지표 차원에서 제도와 절차요인을 살펴보면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사례의 경우 제도 항목 중 합의형성 시스템 불비 요인과 절차 항목 중 갈등 관리 행정적 협의 조정 미흡 요인이 사전적 갈등예방에 있어 사회적 합의형성에 실패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갈등을 1990년 부산시가 김해공항 대안으로 남부권역에 제2관문공항 건설을 주장한 이래 2011년 정부의 백지화 발표까지 무려 21년 간에 걸친 장기간 걸친 갈등이었다. 핌피갈등의 성격상 공공재의 자원분배는 각 지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며, 갈등양상도 심각하고, 갈등해결도 난해한 것이 특징이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 입지갈등은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는 각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부산광역시의 김해공항의 미래예측수요를 감안한 신공항 건설 요구로 부터 촉발되었다. 동남권 지역은 김해공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항들이 국제공항의 역할을 하기에는 시설역량이 크게 부족하여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2002년 4월 중국 국제항공 항공기 추락사건으로 인해 탑승객 129명이 사망하여 김해공항의 안전성의 문제가 부각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국제선 승객수와 화물량의 꾸준한 상승세와 FTA의 확대에 따라 국가 간 교역량 증가에 의해 향후의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신공항 건설 추진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공항 건설 추진의 또 다른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이 있다. 신공항 입지는 동남권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추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10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8년 4월 대구 경북 자유구역 지정은 지역간 신공항 유치 경쟁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핌피시설의 입지과정 역시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울산법조 타운 사례의 경우, 초기 갈등관리에 소극적이었던 울산지방법원과 대법원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었다. 먼저 울산지방법원은 두 자치구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조타운 이전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준비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간의 갈등 완화와 적정 후보지의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였고, 울산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법원에 직접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참여 창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울산시와 각 경쟁지역이 대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르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결정권은 울산시에서 대법원으로 이동하였다. 대법원은 세 가지 조건 (여유부지, 도로망, 구치소와 접근성)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최종 압축된 후보지를 평가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와 현지조사 등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구청으로부터 입지조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