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강조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 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은 EFA의 교육목표 실행에 있어서 관련 이해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코피드 교육개발협력분과, 2015). 즉 정부부처, 민간기구, 교육계, 국제기구 등 교육개발협력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효율성의 저하와 미흡한 성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설정된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이해당사자 및 파트너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정부부처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 협력적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관련 정책의 정책적 정합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책정합성의 중요성은 지난 5월 OECD에서 있었던 회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Workshop on SDG Implementation, 2016.5.2-3, 파리 OECD 본부; 외교부, 2016,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워크숍 결과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한 지역협력체 내에서의 교육 분야 협력은 특정한 회의 개최나 참석 시점에서 후속 조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의제를 제안하거나, 이벤트성의 협력 사업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지역협력체 회원국들의 교육수준이나 맥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이다. 일본의 경우, SEAMEO와의 오랜 협력과 회원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이공계 분야의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 의제로 제안하고, 이를 교육개발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수학과 과학교육 분야 협력의 성과를 ADEA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다른 회원국으로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의 선진 공여국들도 자국의 교육개발협력 전략에 기초한 세부 분야를 선정하고, 기초연구부터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ADEA와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기도 한다. 면담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업무 경력, 지자체의 관심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 1의 경우, 특정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이 팀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대표 사업을 오랜기간 동안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 역량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자체 2는 특정 사업 수행의 전문성, 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만큼 조직도 세분화 되어있으며 담당 사업에 대한 수행 역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1과 2는 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수립된 SDGs에 대한 이해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개발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이미 사업 방향과 내용을 조정해 나가고 있었다. Ⅵ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고 SDG 4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은 첫째, 세부목표에 대한 포괄적, 전략적 접근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 둘째, 국가･지역 수준별 접근, 셋째,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의 파트너십･네트워크 강화, 넷째,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 및 평가 (M&E) 체계 확립이라는 크게 4개의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이 외에도 향후 정책 실행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 정책 일관성과 파트너십 구축, 법제 기반 정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SDG 4 실천 방안은 먼저, SDG 4 달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 제시되었다. 앞 장에서 기술한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기본 원칙은 (1) 연구 기반, (2) 전략적 접근, (3)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4)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구축, (5) 파트너십 강화의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SDG 4 달성을 위해 세부 목표별 추진 방향과 각 세부 목표 실천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수행 주체를 제시하였다. 세부 목표별 추진 방향은 세부 목표의 교육 영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각 세부 목표를 질적 성장 또는 양적 성장 추구로 나누었다. 교육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Ⅳ장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초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사업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강조해온 기초교육, 고등교육, 직업 훈련 등은 양적인 측면의 지원보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개발협력 성과 도출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등의 조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기초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하겠다. 반면에 영유아 교육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문해･수리 교육,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많이 수행되어 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은 교육의 영역들은 기초 연구 및 기본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세부 목표별로 차별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지원규모나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 확대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SDG 4를 교육개발협력 전략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즉,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개발원조 중심의 수직적 공여국-수원국 관계에서 벗어나서 호혜적인 개발협력, 상호교류 등의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SDGs 시대의 교육개발협력 파트너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정부공공부문과 국제기구, 선진공여국(OECD DAC), BRICs 등의 신흥공여국 이외에도 국내외 민간법인, 기업, NGOs 및 CSOs,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이며 상호 호혜 원칙 속에서 자발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SDGs 시대에서 국제 사회가 동반 성장하고 SDGs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성으로 정립하고, 좋은 질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DGs에서 SDG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목표 가운데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더욱 까다로운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목표의 경우, 전반적 목표를 제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교육의 질이나 내용, 교육 평등 등을 다루는 목표는 여러 국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SDGs 채택 과정에서 궤도를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목표와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발생했으며, 그 후 협상이 종료되고 서류상 모든 목표에 동의하는 서명이 이뤄진 후에도 SDG를 측정하고 추적하는 지표를 제한하는 등의 시도를 하며 SDGs를 따르지 않으려는 노력이 막후에서 계속되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SDGs 아젠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의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