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자본주의의 이해 학제적 접근

uuid
c9c525fd-3f54-5908-866b-e833d37c5cb8
content_id
PCY_201702170448161221
doc_id
PCY_201702170448161221_2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스미스는 일관성 있는 노동가치론(labor theory of value)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리카도와 마르크스의 좀 더 정교한 노동가치론의 기초가 될 많은 개념을 제시했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모든 사회에서 생산과정은 일련의 인간노력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노동이 최초의 가격, 모든 것에 지불되는 원초적 구매화폐(purchase-money)” 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스미스는 어떤 상품이라도 가치를 갖기 위한 선행조건은 그것이 인간노동의 산물이라는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러나 노동가치론은 이것을 초월한다. 노동가치론은 상품의 교환가치가 [그 상품에 체현된 노동 량+상이한 시점에 생산에 사용된 간접노동과 직접노동의 상대적 배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자본가도 노동자도 없는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에서만 노동이 교환가치의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스미스는 자본가가 생산수단의 지배를 획득하고 영주가 토지와 자연자원을 독점화했을 때 교환가치, 즉 가격은 세 부분—임금⋅이윤⋅지대—의 합으로 되었다고 믿었다. 스미스는 이윤율이 (실질임금처럼)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어느 한 수준의 이윤을 정상적이거나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스미스는 이윤율이 자본의 축적과 함께 저하한다는 정치 경제학의 주요한 주제를 제기한다. 스미스는 쾌적한 일일수록 임금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훈련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의 임금은 그에 상응하게 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또 수요가 변동하는 부문의 임금은 변동하는 고용기회의 불확실성과 불편에 대하여 노동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더 높을 것으로 생각했다. 스미스의 견해로 어떤 고용은 노동자의 도덕적 성격에 높은 프리미엄을 준다. 그리고 어떤 계열의 작업은 다른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험하다. 스미스에게 지대의 근거는 독점이다. 지주는 잠재적 생산자에게 자기가 제공하는 토지와 똑같이 좋은 대안이 없는 한, 자기 토지의 지대를 지배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지대가 임차한 토지에서 생산된 상품 가격의 효과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스미스의 지대분석이 갖는 또 하나의 함의는 지대 자체가 상품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자연가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지대의 ‘자연적’ 수준이 없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견해로 도시의 성장은 농촌의 농업을 변혁하였고, 영주가 잉여농산품을 제조품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의 상업단계, 자본주의를 창조했다. 이것은 또 스미스가 자본주의에 대하여 가장 진보적이라고 간주한 특징—생산자의 대부분을 위한 자유와 안전의 증가—을 유도했다. 이 결과도 역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스미스는 자본가 사회에서 상이한 재산소유조건들이 주요한 계급분할의 기초라고 보았다. 재산소유는 개인소득의 원천을 결정하였고, 소득의 원천은 사회적 지위의 주된 결정요인이었다. 스미스는 노동이 가치나 부의 유일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임금⋅이윤 간 노동생산물의 분배는 임금률의 수준을 둘러싼 노동자⋅자본가간 투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스미스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자본가권력의 세 가지 원천을 규명했다. 첫째, 자본가들의 부가 더 크므로 노사분규에서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둘째, 그들은 여론을 조종⋅통제할 수 있다. 셋째, 그들은 정부를 자기편으로 두는 계산할 수 없는 이점을 갖는다. 자연은 후하지 않고 인색하다. 자연은 인간생활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결한 모든 것의 공급을 제한한다. 인간의 생존과 안녕은 자연이 그에게준 주된 수단인 이성을 활용하는 기예가 성취한 것이다. 인간은 분업체제하에서 협력하면서 몽상가들이 자연의 공짜 선물로 보는 모든 부를 창조하였다. 부의 ‘분배’에 관하여 소위 신적⋅자연적 정의원칙을 논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중요한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기금의 몫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의 생산을 계속⋅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회적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본의 축적과 기계에 대한 자본의 투자, 서양의 비교적 더 큰 부의 원천은 전적으로 교회가 도덕적 근거 위에서 오해하고 열정적으로 배격한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기인한다. 어시아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이 토착적 자본주의의 진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을 이념과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자본가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의 곤경을 해소할 유일한 수단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완전한 채택이다. 그들에 필요한 것은 사기업과 새 자본의 축적, 자본가와 기업가이다. 바늘 제조자가 시장으로 일찍 진출하고 확장하며 새 장비와 바늘제조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바늘 제조를 전문화한다고 가정하자. 그는 더 좋은 철, 더 매력적인 포장, 더 효율적인 유통경로를 개발한다. 그의 시장이 커질수록, 그는 이 종류의 전문화를 감당할 수 있다. 그는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한다. 전문화가 커질수록 그의 생산은 더 효율적이 되고, 그가 바늘을 팔 수 있는 가격이 낮아진다. 가격이 낮을수록 그는 더 많은 바늘을 팔고, 그가 더 많이 팔수록 그의 이윤은 높아진다. 같은 노력에 대한 수익이 증대하고 따라서 수확체증이다. 바늘공장의 경제학은 비용 저하의 이점 때문에 누구나 시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을 바늘 사업에서 퇴출시켜 버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이 자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독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독점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규모의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소기업들이 생존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필수적인 종류의 경쟁을 확보하는가? 현재 긴급해 보이는 이 의문들은 국부론 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다. 심리적 자유에 대한 스미스의 관념은, 시장의 규율력과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열정을 도덕적인 사회적 행동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스미스에게 정치적 자유는 분명하게 정의된 유인에 의해서 공통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제도에 대한 스미스의 통찰 대부분이 경제사상에 중심적인 것과 대차 없이, 사회적 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그의—공통선을 포함하지만 그것에만 국한하지 않는—통찰은 너무 자주 간과된다. 사실상 상업적 인본주의(commercial humanism)의 현대적 개념의 진정한 창조자는 다름 아닌 스미스 자신이다. 현대사회 사상에 대한 스미스의 독특하고 지속적인 공헌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열한 자기이익을 추구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가정했다. 즉, 그는 사람들을 가정된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루었다. 스미스는 인간에서 “그 조건을 갱신하려는 욕구,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냉정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욕구”를 인정했다. 둘째, 스미스는 자신이 보통사람들—모든 보통사람들—의 대변인이란 것을 드러냈다.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견해는 1) 각인은 남보다 자기의 이익을 잘 안다, 2) 각인의 이익 중 남들에 의해서 사랑받으려는 욕구, 따라서 남들의 안녕을 존중한다는 것이 있다는 두 개의 근본적 가정에 입각한다. 첫째 가정은 경제의 집중화된 관리를 배제하며 따라서 중앙통제경제보다 시장경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둘째 가정은 스미스의 체계 안에서 경쟁하는 다수 경제주체의 자기이익이 사회후생을 증진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다. 도덕감정론 의 또 하나의 중심요소는 ‘공평한 관찰자’의 관념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각 개인은 평균적 시민으로서 남의 행동을 판단하는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자기행동을 판단한다. 이 도덕행동의 원리가 시장교환의 보장에 불가결한 사법제도에 필요한 구체적 지지를 제공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사익과 공익은 사익이 자기이익—타인의 이익을 존중함(‘공감’)에 의해서 절제된 자기이익—보다 이기심을 의미한다는 제한적 해석하에서만 대립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미스가 규명한 자본가권력의 세 가지 원천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스미스가 정의한 자본가권력의 세 가지 원천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자본가권력의 원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스미스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자본가권력의 세 가지 원천을 규명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 가지 원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 문장들을 선택한다.

    • 첫째, 자본가들의 부가 더 크므로 노사분규에서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 둘째, 그들은 여론을 조종⋅통제할 수 있다.
    • 셋째, 그들은 정부를 자기편으로 두는 계산할 수 없는 이점을 갖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의 형태로 결합한다.

    • 첫째, 자본가들의 부가 더 크므로 노사분규에서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 둘째, 그들은 여론을 조종⋅통제할 수 있다.
    • 셋째, 그들은 정부를 자기편으로 두는 계산할 수 없는 이점을 갖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 첫째, 자본가들의 부가 더 크므로 노사분규에서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 둘째, 그들은 여론을 조종⋅통제할 수 있다.
    • 셋째, 그들은 정부를 자기편으로 두는 계산할 수 없는 이점을 갖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출력한다.

    • 첫째, 자본가들의 부가 더 크므로 노사분규에서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 둘째, 그들은 여론을 조종⋅통제할 수 있다.
    • 셋째, 그들은 정부를 자기편으로 두는 계산할 수 없는 이점을 갖는다.
근거 (evidence)
  • 스미스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자본가권력의 세 가지 원천을 규명했다.
  • 첫째, 자본가들의 부가 더 크므로 노사분규에서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 둘째, 그들은 여론을 조종⋅통제할 수 있다.
  • 셋째, 그들은 정부를 자기편으로 두는 계산할 수 없는 이점을 갖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스미스가 규명한 자본가권력의 세 가지 원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가들의 부가 더 크기 때문에 노사분규에서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 둘째, 여론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정부를 자기편으로 두는 계산할 수 없는 이점을 갖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