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미국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이 하락세를 극복하고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적 처방이라 할 수 있는 Startup America 정책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해 온 SBIR의 역할이 컸다. SBIR은 말 그대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술기반 중소기업 r&D 수행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제도로서, 연방 기관 11곳 및 주정부 30곳 이상이 참여하며, SBA가 주관으로서 각 기관의 SBIR 프로그램을 이행 감독, 관련 통계 집계, 진행상황 국회 보고 등을 수행 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따라 시행되어 현재까지 35년 간 이어져오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나 신생 창업회사들이 기술을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서, 기술 혁신 촉진, 기업가 정신의 참여 조성 및 장려, 연방 R&D 기금에서 파생된 혁신의 민간 부문 사업화 제고를 목표로 한다. SBIR 프로그램은 기술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해당 기술의 개발 가능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입증하는 단계이다. 아이디어 발굴, 기술성/타당성 및 상업적 가능성을 점검 하며, 6개월 이내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한다. 1단계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검증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진행한 R&D를 계속하되, 연구(Research)보다는 개발(Development)에 비중을 많이 둔다. 여기서는 제품의 제조방법과 공정, 마케팅 등과 같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24개월 이내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 3단계는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SBIR 예산지원이 별도로 없다. 정부자금 지원 대신 민간분야 투자 또는 시중 금융기관 융자를 알선하는 지원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SBIR 프로그램과 유사 성격을 지니고 있는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은 기술혁신형 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의 협력연구과제에 한해 기술이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조직 연구물의 민간부문 이전 촉진과 함께, 알맞은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모한 중소기업들도 정부 지원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SBIR과 동일하게 3단계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다. SBIR과의 차이점으로서는 중소기업과 연방정부 산하 연구센터, 비영리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 과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 연구기관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미국은 창업이 활발한 국가였고,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 과거 실리콘 밸리의 성공을 경험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경기침체와 기업가 정신의 쇠퇴로 창업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창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산업 전반에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R&D를 촉진하며,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목표는 위축되어 있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회복과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미국인의 핵심가치이자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다시금 각인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투자펀드와 초기단계 혁신펀드를 추진하여 고성장 창업 기업의 자금 접근성 증대, 재무부는 New Market Tax Credit을 통해 저소득 지역 기반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규칙을 간소화 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이 창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저소득 지역에 기반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국의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았다. 금융위기 영향으로 은행들이 부실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었고,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여파로 창업에 대한 태도도 악화되고 있는데, 미국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창업의지를 저해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에서는 지역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과 중소기업청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연구개발 촉진, 기업가 정신 고양을 취지로 2011년부터 Startup America Initiative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 보호나 육성보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정경쟁 가능한 경영환경 여건 조성 및 개별기업 경쟁력 강화 등 간접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World Bank가 매년 발표하는 창업환경 지표로서는 2016년 23위로 국내 창업환경 순위가 급 도약을 하였으며, 이는 해외 주요국 대비 큰 폭의 창업절차 간소화 및 소요기간의 단축이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인구 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의 경우,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이 14%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쉬운 창업환경 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GEM의 창업활동 지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과거 5년간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수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례적인 큰 상승폭으로 창업활동 지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최근 3~4년 동안 본격 확산된 창업 플랫폼이 쉬운 창업을 가능토록 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등 창업 생태계 성장과 확장의 선순환 요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창업성장 R&D사업 경쟁률은 ‘12년 3.9:1에서 ’15년 4.8:1을 기록하였고, 정부도 그 수요에 맞추어 창업기업 R&D사업의 예산을 ‘12년 1,136억 원에서 ’15년 1,624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하지만,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2년 59.8%에서 ’15년 38.0%로 급감하며 생존과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 하에 놓여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인 미국의 창업기업 생존율이 57.6%인 것을 감안 하였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생존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쟁 심화, 저부가가치의 생계형 위주의 창업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이례적인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경제적 성과로서 과제 수행기업 중 70.9%가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기업도 무려 1.5%나 되었다. 기술적 성과로서 과제 수행전･후 기술자립도는 수행 전 45.3%에서 수행 후 82.8%로 향상하였고, 기술격차는 세계최고수준 대비 2.4년이 단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