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일본의 연안어가 소득과 어업세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기준 연안어가 1세대 당 평균 어업소득은 약 240만 엔으로 이 중 어선어가 어업소득은 약 190만 엔, 해면양식어업 어업소득은 505만 엔이다. 1993년과 비교 하면 연안어가 평균 소득은 29.9%, 어선어가는 21.8%, 양식어가는 31.2%로 각각 감소했다. 한편, 2013년 어업세대는 90천 세대로 1993년에 비해 45.1% 줄었고, 어업세대원 역시 20년 동안 1어가 당 3.9명에서 3.2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어업취업자수도 1993년 325천 명에서 2013년 180천 명으로 44.6% 줄었다. 이와 더불어 어촌의 고령화도 현저히 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어촌의 고령 화율은 35.1%로서 일본 전체의 고령화율보다 9.1%가 높다. 일본에서 어촌에 어업관행을 기초로 한 어장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한 조직(공동체)이 어업조합이다. 메이지시대인 1886년에 ｢어업조합준칙｣을 제정하여 어업조합을 설립했는데 어촌지역의 어장구역과 조업규약을 정해 종래의 관행을 자치적인 어업질서로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업조합의 일부 규약은 어장구역을 기존의 관행을 넘어 확장하려 했으므로 어업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이후 1910년에 개정된 ｢메이지어업법｣에 어업조합제도를 공식화 했는데 어업조합은 어업인의 부락 구역, 시정촌(市町村)의 구역을 조합의 지구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 어촌에 인적으로 결합된 자생적인 공동체를 법에 의해 어업조합이라는 공동체로 조직하여 지선어장 어업권의 소유 주체가 되도록 하여 기존의 어촌부락의 지선어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1949년에 제정된 ｢어업법｣체제에서는 1948년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이 어업조합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어업협동조합의 고유한 기능인 어업인들의 경제연합체 이외에 어업권을 관리하는 단체라는 성격이 겸하게 되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 제1항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에는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는 어촌계의 목적 및 설립, 어촌계 정관의 포함사항,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수행 사업,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촌계는 법적으로 어업권의 이용 및 관리 주체이다.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식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등의 면허를 통해 어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며, 어장관리 규약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한다. 어장 이용 어업소득 및 지구별 수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으로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다. 어촌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어촌계가 마을어업을 통해 창출된 어촌계 소득을 계원 배당(일부 적립)에 사용함으로써, 신규 투자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어촌계장 등 임원은 보수가 없는 봉사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계장직을 유지함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장기간 연임에 따른 월권 남용, 어장이용, 어촌계 사업수행, 어촌계 회계 등에 대한 정보의 미공개 및 단독 처리 등이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어촌계 내부적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다. 또한 어촌계장 선출 시 혈연･지연 관계의 이용, 금품 등의 살포로 불법선거 문제도 불거지는 사례도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촌계장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촌계 운영･관리상의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어촌계가 인력 부족, 고령화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어촌계 소득원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력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데 이와 별개로 재원(자금) 마련의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어촌계 마을어장 등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판매하여 마련된 어촌계 수입을 어촌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신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계원에게 배당하여 소진해버리는 어촌계 운영･관리 관행의 문제로 귀결된다. 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의 약화는 어촌공동체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현재 어촌계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 등은 시･군･구에서, 어촌계 업무의 지도･감독은 지구별 수협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촌계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은 어촌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마을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그 때문에 이들 어장의 면허는 어촌계(지구별 수 협)에게만 허용되고 있고,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는 입어 및 행사방법, 행사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어장관리 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촌계는 어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 어촌계는 어장관리 규약과 어장관리실태 조사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면허권자인 시･군･구에서는 어촌계의 어장관리 규약의 공개하고, 어장관리실태 조사서의 성실한 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어촌계의 설립인가나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에서는 어촌계 정관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설립요건이 충족만 되면 인가를 해주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어촌계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설립인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어촌계의 지도･감독이 지구별 수협의 사무이므로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어촌계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지구별 수협에서도 조합장 선거권을 가진 어촌계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한 어촌계의 회계결산 보고, 지적사항 미이행 시 제재 등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허점도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광남 외(2010)는 어촌계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별 수협과의 종속 관계, 어촌계원 가입의 진입장벽, 경영능력 및 운영 한계 등을 극복하여 어촌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체와 관련된 이론적 접근과 어촌계의 역사적 고찰을 검토했고, 어촌계 현황 분석을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한 ‘어촌계 분류 평정표’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촌계의 운영진단 및 문제점 발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촌계장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했다. 그리고 어촌계 선진화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어촌계 문제점으로 사업 운영(전문인력 부족, 어촌계장 등의 경영능력 부족 등), 임원 선출(명예직에 따른 무보수 또는 낮은 보수, 임원 선출 비리 등), 수협과의 관계(동일한 성격, 어업인이 동일 구역 내에서 설립, 사업의 중복성 등), 지도･감독(지구별 수협에서 미실시, 시장･군수의 형식적 지도 등) 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