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인정 문제, ICO와 STO 허용 여부, 스마트계약 법적 효력 부여 등 블록체인 활용 확산에 필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과 제도가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블록체인 활용과 관련되어 규제가 강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관련 법적 쟁점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법제도 공백,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 부재, 비금융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 활용을 어렵게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ICO는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이며, 증권형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STO)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7년 금융위가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법적으로 정확히 금지한 바는 없으며, STO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금융위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암호화폐와 함께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제도도 빨리 정비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블록체인 활용 모델에서 스마트계약은 핵심적인 역할은 하게 된다. 기존의 계약은 많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고 당사자와 중개인이 직접 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스마트계약에서는 거래의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복잡한 서류와 중개인을 배제하여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스마트계약은 코딩과 실제 계약 내용의 불일치 발생 가능성, 개인정보 영구 보존으로 인한 삭제 불가능성 등과 같은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영국 정부 산하 법률위원회는 52차 법률위원회 연례보고서를 통해 스마트계약은 ‘법적 계약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자동으로 체결되는 기술’로 정의하였으며,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효율성 증대와 신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정책 연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에 비해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에는 처리속도나 보안 등과 관련된 기술이 보완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의 트릴레마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3중 딜레마란 뜻으로 확장성, 보안, 분산화 세 가지 모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분산화에 집중하면 확장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확장성을 높이려고 중앙화하면 보안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트릴레마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실제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구는 2013년부터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Gartner(2018)는 블록체인 기술의 디지털 파괴(DD: Digital Disruption) 수준이 2023년부터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분야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스마트헬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으며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스마트헬스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분야마다 규제가 존속되는 이유가 있으며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유망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라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현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수년 간 암호화폐 붐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창업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적 미성숙과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부족 등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금융과 공공부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투자금 유치만을 목적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이 많아서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아졌다. 즉, 암호화폐 붐이 투자 유치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금은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마저 투자유치와 비즈니스모델 적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량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역량이 높은 기업들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 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암호화폐 거래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단순히 투자수단으로서 만이 아니라 실물자산의 디지털화를 통한 자산 관리와 거래 수단으로서도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암호화폐의 중요성은 급속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리브라코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우선, 암호화폐 가격을 추종하는 ETF 또는 ETN 상품의 한국거래소(KRX) 상장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안전한 자본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히려 불량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KRX)와 같은 제도권 내에서 거래하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미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증권거래소(SIX)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암호화폐 가격을 추종하는 ETN 상품을 상장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부족은 매우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활용 초기 단계이므로 기존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학에서 블록체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인력난이 매우 높으며 개발자의 능력에 비해 임금도 높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몇몇 협회 차원에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높은 강사료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교육생 모집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교육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낮은 강사료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관련 교육예산 증액 등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인력양성 지원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