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전쟁양상과 북한 급변사태

비록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가능성과 방법 및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을 본고가 직접 논의하지는 않지만, 여하한 이유에서든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북한 내에서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아마도 한국,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안정화 임무, 평화활동, 혹은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북한 내에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정할 때, 그러한 군사적 활동은 북한 내에서 하이브리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오랫동안 북한 사회는 주체사상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외부세력에 대해 거의 본능적 적대감을 표출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무장저항이 군사조직과 결합되어 높은 수준의 군사적 수단과 저열한 수단이 융합된 위협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 노동당과 군부 잔존세력 가운데 일부는 북한 특유의 당과 군 중심의 사회구조를 이용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무력저항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은 오랫동안 전시대비 각종 시설을 전역에 걸쳐 구축해 왔기 때문에 저항세력들이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게릴라 혹은 비정규적 공격을 펼치기에 용이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하이브리드 위협 예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모두가 한국 혹은 다른 외부의 개입을 팔 벌려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등장할 위협이 하이브리드 양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통치의 주체가 무너진 이후 사회의 혼란이 전개되면서 외부 개입을 극도로 혐오하는 무장 주민세력과 일부 군경세력이 융합되어 민간인과 비민간인의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정권은 흔히 광신적 종교와 같다고 평가된다. 평양 주재 호주 외교관을 지낸 부조(Buzo)는 북한 정권을 “게릴라 왕조”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설령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중앙의 당기능이 와해된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지방에서 주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하부 당조직들 가운데 상당수는 외부로부터의 개입에 대해 군부 저항세력과 연계하여 무력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에서도 오랫동안 사담 후세인 정권의 근간이 되어 온 바트당 세력이 후세인 몰락 이후에도 이라크 곳곳에서 후세인의 특수부대였던 페다인(Fedayeen)과 더불어 무장저항을 전개해 온 사례가 있다. 만약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외부로부터의 안정화 작전이나 평화임무가 전개된다면 북한의 노동당과 군의 역할과 규모는 이라크 바트당과 페다인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저항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들 노동당 및 군 잔존세력이 민간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비밀리에 테러와 비정규 공격 및 무장소요를 주도하고 각 지역의 저항세력과 연계한다면 이들을 색출하고 위협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잘 훈련되고 무장한 특수군 조직들과 연계되는 경우 민간인 소요･봉기와 더불어 테러, 비정규전, 게릴라전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위협이 될 것이다. 세 번째의 하이브리드 위협 가능성 이유는 북한 전역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시대비 시설과 대비태세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전쟁을 대비하여 각종 전시대비 시설을 전국에 구축하였다.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 기치하에 전 국토의 요새화를 실시하였고, 1990년 걸프전에서 사용된 정밀유도무기의 위력을 목격하면서 군사시설을 지하에 구축하여 방어능력은 높이면서 군사적 생존력을 유지하였다. 특히 평양을 포함한 대도시와 군사 및 산업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북한의 지하시설은 세계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8,200여 곳에 군 관련 지하시설물을 구축해 놓았으며, 이는 총 길이 547㎞로 경부고속도로보다 훨씬 길다. 심지어 활주로까지 지하화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시설과 대비는 남북한 사이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외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무장 저항할 경우 저항세력에게는 요긴한 활용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하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빌딩, 지하철, 상하수도 및 가스관 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형도 하이브리드 위협을 증가시킨다. 북한 정권 붕괴 이후 하이브리드 위협 가능성의 네 번째 이유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각종 무기, 그 자체이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였고, 2010년에는 기존 플루토늄 방식이 아닌 보다 강한 우라늄 방식의 핵능력을 개발하고 있음을 공표하였다. 또한 북한은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 3위 수준의 화학무기 보유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생물무기감시조약(BWC)에 가입하였으나 관련 활동과 연구에 대해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보고서는 북한이 탄저균, 페스트, 보톨리누스, 천연두 등 생물무기를 개발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이 보유했던 수많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철저하게 주체사상에 세뇌된 일부 주민과 인민군 및 노동당 잔존세력이 혼란 상황을 틈타 대량살상무기와 기타 무기들을 빼돌리거나 탈취하는 경우 이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하이브리드 위협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의 측면에서, 각종 무기 및 군사 시설에 대한 통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마도 핵무기와 미사일, 전투기 등 이른바 high-end 무기의 통제는 국제사회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총포류 등 low-end 무기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 무기는 비록 살상력은 크지 않지만 워낙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밀리에 유출되는 경우 파악조차 어려우며, 조작이 간단하여 민간인 저항세력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주민들은 수시로 군사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항세력은 취득한 무기를 바로 테러 등 저항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이 북한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입 초기 신속하게 북한군 각급 제대의 무기 관리체계와 관리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통제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군사시설의 위치와 규모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차세대 지도집단 구성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 정권 붕괴 이후 북한군 지휘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군의 규모는 대단히 크며, 그 능력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북한 정권 붕괴 이후 북한군의 무장해제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로서의 북한군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 붕괴 후 사실상 북한 내부의 안정화 활동과 더불어 내부 치안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소수의 행위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군이기 때문이다. 군이라는 제도적 틀을 일정 정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비국가적 저항세력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군 은 제도적 조직이기 때문에 지휘부의 저항 포기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통제가 가능하지만 비국가적 저항세력은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대단히 어렵고 저항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북한의 군 조직이 정권 붕괴 이후에 도 제도적 통제 속에서 남아 비국가적 저항세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북한군 체제는 일정기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