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동어린이집을 들 수 있다. 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의 한 종류로서, 보호자들 또는 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한 어린이집이다. 2015년 기준으로 총 155개소에서 4,127명을 보육하고 있다. 같은 해 기준으로 기관 수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0.4%, 아동수로는 0.3%를 차지하나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협동어린이집은 대도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주로 3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2010년 이후로는 기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공공교)에 소속되지 않는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공공교에 소속되지 않은 협동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협동어린이집은 공동육아 및 보육에 대한 공유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고, 운영 방식도 기관별로 점차 그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체로 협동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보육·교육 프로그램, 교사에 대한 신뢰도 즉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와의 소통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타 기관 유형들에 비해 특히 부모참여, 급·간식과 위생, 안전관리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육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동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지역 아이를 내 아이처럼 돌봄으로써 육아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016년에는 총 49개 사업을 선정하여 3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방식은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도서관 등을 공동육아의 거점기관으로 활용하거나, 독립 시설을 확보하여 기관보육 이후 각종 프로그램이나 일시보육,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야간보육과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유휴 공공기관 등을 제공받아 부모들이 번갈아 가며 교사 역할을 담당하는 품앗이 보육을 실시하는 등 그 방식은 매우 다양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삼식 선임연구위원 외 5인)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2015년 8월 두 자녀를 둔 기혼여성(15~49세) 6,1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의 수만을 고려하여 총지출액을 산정하였을 때, 두 자녀 가정의 양육비(교육비, 돌봄비, 의복 및 장난감 비용 등)는 한 달 평균 128만원가량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농촌지역보다 대도시 지역에서 지출 총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자녀 가구가 교육비에 투자한 비용은 월평균 65만 7,000원으로 전체 양육비의 절반(51.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는 기혼여성들은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공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정책들을 재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기오염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호흡기 질환의 발생 및 악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흡기계의 첫 번째 관문인 코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병원 방문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 베이징에서 시행 된 전향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뻑뻑하게 막히고, 목이 간질간질하며, 잔기침이 난다. 이는 실제로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기도로 들어오면 기도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호흡기계의 대표적인 염증성 질환인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발생하고 악화되는 것이다. 또 기도 및 폐가 병균에 대한 방어력도 떨어지게 되어 독감, 기관지염, 폐렴 등에 쉽게 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폐를 대표하는 질환인 폐암은 미세먼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유일한 암종이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호흡기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질환과 관계가 있다. 호흡기계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과 미세먼지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천식은 외부 혹은 내부 자극에 의해서 기도에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염증에 의해서 기도가 좁아져서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다. 최근 한국인에게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천식환자가 단기간에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폐기능 감소가 발생하여 응급실 방문 혹은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그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므로, 대기의 질이 나쁜 날에는 소아천식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 외부 출입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등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는 천식이 없던 사람에게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여러 연구에서 천식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소아가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거주지의 미세먼지 농도(PM2.5)가 높은 경우에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대부분의 경우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도의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병이다. 천식과 달리 약제를 흡입하거나 투여해도 폐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비가역적이므로)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금연은 필수적이다. 미세먼지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기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올라가면 입원이 근소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사망 또한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에 미세먼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연구된 바는 없으나, 흡연률이 낮은 국가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실내 공기오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내 공기오염, 실내 미세먼지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많은 생활을 하는 소아들의 경우, 앞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내와 실외의 미세먼지를 고려할 때, 충분히 폐 기능이 성숙하기 전부터 폐기능의 감소가 미미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하게 실내 환기를 통한 미세먼지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ICT와 과학기술은 혁신과 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스마트폰,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SW 등을 활용한 ICT 융합을 통해 전자상거래, 핀테크, 무인자동차,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ICT와 과학기술은 기업의 생산기술도 변화시키고 있다. 범용기술인 ICT 자본재 투자를 통해 생산기술을 효율화하고, 컴퓨터 SW 및 DB 등 무형의 ICT 자산과 R&D와 디자인 등 혁신자산 그리고 인적자본과 조직자본 등 기업 역량과 관련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수많은 디지털 정보가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