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ODA 법제

일본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 및 정부관계기관에 의한 국제협력 활동이며, 따라서 공적자금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부개발원조))라고 한다. 정부 또는 정부의 실시기관은 ODA에 의해 평화구축과 거버넌스, 기본적인권의 추진, 인도적지원 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개도국 또는 국제 기관에 대하여 자금(증여·대출 등)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ODA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하는데 있다. 환경감염증대책, 국제사회의 공통된 과제에 있어서 리더쉽의 발휘 개발도상국가의 부흥지원, 국가정비지원으로 상대국가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지원함으로서 국제 사회로부터 높은 평가와 신뢰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무역투자환경의 과제에도 대응해나간다는 취지와 일본이라는 브랜드를 상대국가에 인식시키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ODA를 통해 국제사회의 과제해결에 공헌해 나가는 것은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것에도 불과하다. 이러한 생각아래, 2015년에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개발협력정책인 '개발협력대강'이 결정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의 기반은 상대국과의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상대방의 요구에 세심하게 대응해 온 지난 60년 걸친 협력의 축적이며, 새로운 대강에서도 이러한 ODA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화는 없다. 동시에 일본의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한 ‘질 높은 인프라’정비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질 높은 성장’과 함께 일본경제의 성장도 같이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쌍방이 발전 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NGO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하고 있다. 일본의 개발협력정책은 개발협력대강(2015년 2월 각 의회결정)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견지하면서, 국제협조주의를 기반으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국익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개발협력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발협력대강은 이러한 일본의 기본방침을 명기한 후, 그 실현을 위한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어느 때 보다 정부개발원조(ODA)를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발과제가 복잡해지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NGO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개발협력이 필요로 되고 있는 가운데 ODA는 이러한 다양한 힘을 결집하기 위한 접촉매체로서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새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ODA대강을 개정하면서(新ODA大綱) 일본의 ODA목표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안정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2005년에는 신ODA대강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다. 2008년 ODA실적은 OECD-DAC가맹국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제5위가 되었다. 일본의 ODA정책 변화에 외무성의 2014년도 ODA백서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원조 60주년의 성과와 지향’이 정리되어 있고. 앞선 방식과 달리 2014년도 백서에서는 ODA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연별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2015년 2월 아베내각에서 ‘개발협력대강(開発協力大綱)’을 새롭게 의결하여 기존의 ODA정책을 재정비하였다. 일본의 ODA는 과거의 경제, 외교, 국익에서 벗어나 국제현상에 걸맞게 국제규범을 수용하면서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다. 2015년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의 지출총액은 약 150억 2,862만 달러 (약 1조 8,185억 엔)으로 정부대출의 회수금액을 공제 한 지출순액 약 92억 282만 달러 (약 1조 1,136억 엔)으로 세계 4위의 실적을 기록했다. ODA실적 (지출총액 달러 기준)은 전년(2014년)에 비해 약 5.6% 감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순위는 미국, 독일 및 영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무상자금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이 지역의 정부 등에 대해 행해지는 무상자금공여에 의한 협력이다. 또한 무상자금협력에서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개발도상국이나 국제사회의 요구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안정 확보와 일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술협력은 일본의 지식·기술·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는 협력에서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준의 향상, 제도나 조직의 설립 또는 정비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기술협력은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실현되고 사람의 왕래가 기본이 되는 원조형태이다. 국가별 지역별 ODA정책의 형태는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유상자금협력은 완만한 조건(저금리 장기상환기간)에서 개발자금을 대여하는 형태이고, 둘째, 무상자금협력은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일반프로제트 무상 외 기타부분이 있다. 민간·안전보장 무상에는 개발도상국의 지방정부, 교육·의료기관,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비정부기구)등이 현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프로젝트에 일본재외공관이 중심이 되어 자금협력을 행하고 있다. 일본NGO연계무상은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NGO가 실시하는 현지주민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경제사회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금협력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문화무상(一般文化無償)은 개발도상국의 정부기관이 문화재, 문화유적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정비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자금협력을 실시하는 것은. 소규모프로젝트에 일본재외공관이 중심이 되어 자금협력을 하고 있다. 셋째, 기술협력에서의 개발도상국의 국가건설의 기초가 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긴급원조는 해외(개도국)의 대규모재해에 국제긴급원조대 파견 및 긴급구호물자 공급을 포함한다. JICA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를 일원적으로 실시기관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다양한 지원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별·국가별 접근과 과제별 접근방식을 결합하여 개발도상국의 과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프로제트에 대한 JICA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고 역동적인개발과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해결을 위해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이라는 3개의 지원방법을 일원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각국에 대한 대처방식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프라정비와 투자환경정비, 저변산업육성에 대한 지원, 중동지역의 민주화지원, 사하라아프리카에서 프로세스의 추진 등 JICA는 지역·국가별 현황이나 요구에 맞는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지원대상국에 대해서는 JICA는 국가별 분석페이퍼를 작성하는 등 효과적인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또, JICA는 세계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빈곤감소, 감염, 분쟁,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지구에서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