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방안 마련

그러면 지금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하여 6개월 안에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안되는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필요한 능력·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이나 스펙을 쌓으면서 구직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이들이 27.4%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응답 20.3%,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 스펙을 쌓은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응답 13.2%로, 구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60.9%이다. 이는 많은 미취업자들이 취업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취업 노력을 지속하려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눈높이를 낮추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겠다는 집단이 17.2%, 잠시 구직활동을 쉬면서 진로를 재고하겠다는 집단이 10.4%,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다리겠다는 집단이 10.8%로 잠시 쉬면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눈높이를 낮춘다는 집단이 38.4%로 일단 현재의 구직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이 적을수록 능력, 자격, 스펙을 쌓으면서 구직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스펙이나 자격보다 눈높이를 조절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다. 대부분의 계열에서 스펙과 자격을 갖추면서 구직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의약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자격이나 스펙을 쌓기보다는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구직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아 취업분야의 특수성을 함의한다. 눈높이를 낮추겠다는 응답은 공학계열 (20.9%)과 의약학계열 (20.0%)이 가장 유연성이 높았고, 진로 변경 가능성은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았다. 니트 집단도 6개월 안에 취업을 못할 시에는 필요한 능력, 자격, 스펙을 갖추면서 구직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구직 니트 24.5%, 비구직 니트 30.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구직 니트 21.9%, 비구직 니트 20.5%로 전체 평균 및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전공 불일치 비중은 54%인데, 수도권 대학 졸업자 37%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수도권 대학 졸 업자와 비교하면, 정식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 평균 근속년수도 더 짧았고, 종사상지위도 상용직 비중은 더 낮고 임시직 비중은 더 높았고, 사무직과 전문직/기술직 비중은 낮으며 서비스직 비중이 더 높았다. 사업장 규모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가 더 높은 특성을 보인다. 가장 오랜 일한 정식 취업 일자리에서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살펴보자. 4대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75.2%이다. 그러나 일부만 가입한 경우 14.4%와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0.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4대보험에 가입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특성이 있다. 정식 취업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는 2가지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1순위 사유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27.3%, 전망(비전)이 없어서 26.3%, 근무조건 환경이 나쁘다 23.1%, 계약기간 만료 18.8%의 순서인데, 이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임금이 적어서 18.8%, 적성에 맞지 않아서 16.9%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근래에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의 대기업 계열사 하나가 부진하면 그 영향은 일파만파로 전파되어 대학의 취업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지역 내 최대 수출업체인 한국GM의 군산공장 생산 물량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됨은 물론, 해당 기업의 1차, 2차 협력 업체들까지 연이어 부진하게 됨으로써 많은 수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경제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영향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국가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 경향까지 더해져서 지역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누리사업, BK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대학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인재양성사업과 산학협력사업들이 많아진 결과,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특히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의 기회는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교육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년 국정과제로 인문학 진흥, 대학생 창업 활성화, 산학협력 활성화, 지방대학 지원 확대,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의 고등교육 개선 정책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대학에 대한 정책의 경우,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제도, 환경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및 BK21플러스 사업 등으로 산업체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했으며,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과 ‘고등교육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일자리를 연계하는 직무능력중심 학습모듈을 개발했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지원하여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의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이끌어 내려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청년취업지원 관련 주요 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청년 고용률 부진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병무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와 고용률 70%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청년일자리 50만 개와 여성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25.)’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병무청 등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과 시너지 창출, 일자리 미스매치 및 사각지대 해소, 청년 군경력 단절 해소 등을 실행해나가고 있다. 대졸 청년층의 국내외로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청년 고용정책으로 청년고용률이 증가하는 양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파악되기도 한다. 첫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대부분 단기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고용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는 고졸자를 위한 대책은 나름대로 구체성을 담고 있으나, 대졸자를 위한 대책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셋째, 재정투입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호응도가 매우낮다는 점이다. 대학취업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고, 취업지원관의 역할도 극히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