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Changes in Employment paradigm Driven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trategy for Developing ST Manpower

인공지능 기술발달을 중심으로 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쌓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이 기반이 되면서,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계학습 기술의 발달은 최소한 특정 부분에서는 사람의 지능이나 능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복잡한 게임이라는 바둑에서 세계 최고수를 가볍게 물리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바둑 규칙만 안 상태에서 스스로 70시간만 학습하면 인간 기사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흉내내기 시작한 로봇 기술의 발달이 결합하면, 우주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던 인간같은 혹은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을 지닌 로봇의 등장이 이제는 공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넷째, 지능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연구관련 정보수집, 데이터 수집, 채취/채집, 데이터 저장, 연구결과 홍보와 관련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및 전문가 FGI 를 종합하면, 과학연구에서의 분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구자 한 사람이 연구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연구 세부과업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구도로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와 같은 연구지원 업무나 ‘임상시험대행’ 과 같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존재하지만, 향후 지능정보기술이 활용된다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또는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등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업무수행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업무와 관련한 데이터의 연동, 자동화 등의 기능으로 연구자의 업무부담 경감도 기대할 수 있다. 자동화되는 업무로 인해 과학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 수는 줄어들 수 있으나, 직종의 다양성은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의 직종 세분화 및 전문인력 증가가 예상된다.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체계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경력개발 경로가 확실히 구축되어 경력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 과제만 수행하면 관련 역량이 그냥 배양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체계에서는 신진연구자에 대한 역량개발 기본틀부터 수립하여 기초 역량을 배양한 후 과기인력 평생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경력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단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직접 다루며 새로운 문제를 찾고 그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소통과 네트워킹을 위한 기본 소양의 배양도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력개발 체계는 신진연구자의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고경력 연구자의 자연스러운 퇴직과 경력다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경력 연구자의 핵심 역량을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는 가운데 과학기술인력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미래에는 플랫폼 경제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개별 과학기술인재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확실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되어야 한다. 우선 첨단 신소재 부품 생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의 15개 소재·신뢰성 센터를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전자, 기계, 자동화의 5대 융합 얼라이언스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첨단 소재·부품 정보를 수집·재생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기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가상공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인프라 도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업종별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과 같은 업종별·칸막이식 체계로는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는 소재 인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종 간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 소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재분야 ‘총괄 인적자원협의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총괄 인적자원협의체는 인력 양성 수요 발굴, 인력양성사업 기획 등 인력사업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중요해지는 숙련 및 역량의 체계적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상 및 시기별 인력 전환 및 양성 정책의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의 영향에 따른 부문별 노동력 이동 및 전환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식정보플랫폼 활용 능력의 제고를 바탕으로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증대하는 직무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즉,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의 틀을 바꾸어 생산직보다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 필요하고, 생산직의 엔지니어로의 업그레이드와 엔지니어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역량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훈련공급기관의 역량을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R&D정책 등 추진에 있어서도 단순히 필요 인력의 양성 개념이 아니라 인재의 원활한 이동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인재 중심의 종합적 정책 기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초등 교육부터 시작되는 교육 개혁 기반의 중장기 기초역량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훈련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제도 개편 방향으로 ‘훈련 사각지대 해소’로 세우고 세부 추진 과제로대상별·지역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간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대상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먼저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성화하고 카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지역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과 산업 맞춤형 훈련과정 선정 가이드라인을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훈련 참여가 낮은 지역에 교육과정을 추가 승인하기로 하였다. 시간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말과정을 확대하고 복수 훈련과정 수강 허용 및 NCS 비적용 훈련과정 승인 등 탄력적인 훈련 수강을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 자격 취득 과정을 새로이 승인하는 등 다양한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고용구조 및 작업방식 변화를 지원하는 제도 개혁에서는 임금 지급 방식 등 부가가치 분배의 패러다임 혁신을 사회안정망과 연계된 체제 혁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적 가치를 위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노동에 대해서도 대가 지급 필요하다. 또한 고용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AI의 활용과 미래직업세계와 교육 및 훈련시스템 연계 강화, 단순 훈련이 아닌 역량개발체계로의 직업훈련시스템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방향이다.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던 직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활용으로 IoT 기기, 센서,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로봇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작업환경 모니터링, 위험예측 또는 신체적 부담경감, 노동자 건강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유해물질노출의 위험이 큰 작업장에서의 노동위험 경감, 고령노동자 및 여성노동자의 신체적 부담 경감 등으로 노동의 질을 개선한다면, 질 높은 일자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