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외교의 변환

뜰라텔롤코 조약은 핵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몇몇 국가의 노력이 대륙차원의 비핵지대화로 발전한 성공적 사례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동북아시아에도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구하려면 뜰라텔롤코 조약에 대한 성격 규명과 성공 요인의 추출 및 그 역할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역내 두 강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조약의 제안부터 비준까지 뜰라텔롤코 조약의 운명은 이 두 나라의 핵 정책과 역사를 같이한다. 1962년 브라질의 제안으로 이 조약이 국제 조약으로서 첫발을 디딜 수 있었고, 1994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 조약을 비준하면서 실효적 의미에서 역내 비핵지대화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국제적 규범 혹은 역외 국가의 역할을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검토 내용은 뜰라텔롤코 조약에 대한 역내 주요 국가의 공헌과 역외 요인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주요 행위자(아르헨티나, 브라질)의 핵 개발 역사와 뜰라텔롤코 조약의 역사가 비교 검토되었다. 그다음 핵 비확산 규범과 공동안보의식이 외적 요건으로 검토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뜰라텔롤코 조약의 역사가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 역외 강대국들의 개입, 내재된 공통인식의 발현, 제도적 발전, 국내 정치적 변화 등으로 나누어 재구성되었다. 2013년 2월 13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남미에서의 비핵화 노력을 치하하면서 “뜰라텔롤코 조약은 전 세계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찬양하였다. 다음 날 2월 14일, 이 조약의 45주년 기념식에서 반 총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조약이 하나의 지역적 평화운동에서 시작하여 전 지구적 규범으로 발전한 좋은 본보기라면서, 군축, 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1 무엇이 뜰라텔롤코 조약의 성공을 가져왔는가? 반 총장의 말대로 이 조약이 세계적 비핵화의 규범이라면 남미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 핵 문제로 고심 중인 동북아시아에서 뜰라텔롤코 조약과 같은 방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가? 이런 물음에 대답하려면 뜰라텔롤코 조약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명은 물론이려니와 이 조약을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들을 추려내고 이 변수들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뜰라텔롤코 조약 자체의 성공과 남미 비핵화를 위한 공헌 모두에 있어서 역내 두 강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역할이 결정적이 었다고 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약의 제안부터 비준까지 뜰라텔롤코조약의 운명은 이 두 나라의 핵 정책과 역사를 같이한다. 1962년 브라질의 제안으로 이 조약이 국제 조약으로서 첫발을 디딜 수 있었고, 1994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 조약을 비준하면서 실효적 의미에서 역내 비핵지대화가 완성되었다. 2 이런 주장에 맞서 국제적 규범 혹은 역외 국가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역내 주요 국가의 공헌과 역외 요인의 역할을 비교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비핵화 협약, 즉 과달라하라협약(Guadalajara Agreement, 1991)의 중요성을 뜰라텔롤코 조약의 성공과 연계하여 강조한다. 이 협약은 두 나라로 하여금 상호 핵 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찰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더 나아가 핵 포기에 대한 서로의 신뢰를 쌓아 어떤 경우에도 핵 무장을 재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는 약 30여 년에 걸쳐 경쟁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뜰라텔롤코 조약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남미지역을 비핵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뜰라텔롤코 조약은 1967년 멕시코에서 조인되어 이듬해부터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핵무기를 습득하거나 자국 내에 소유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자기 영토 내에 저장하거나 배치할 수도 없다. 조약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하여 2개의 부속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역내에 영토를 소유한 역외 국가들에게, 또 다른 하나는 기존 핵 보유 국가들에 남미의 비핵화를 위한 규약에 동조할 것을 각각 요구한다. 이 조약의 설립을 위한 최초의 노력은 1962년 유엔 총회에서 브라질 대표가 제의한 남미 비핵지대 아이디어였으며, 총회에서 17차에 걸친 회의 끝에 볼리비아와 칠레, 에콰도르의 도움을 받아 브라질이 결의안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쿠바가 이 안의 원안에 동의하면서도 몇몇 전제조건을 달아 푸에르토리코와 파나마 운하를 이 지역에 포함할 것과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포함한 외국 주둔기지가 역내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 안은 연내에 총회 투표를 거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다. 우선 뜰라텔롤코 조약의사와 조약의 내용 및 주요 변곡점들을 간략히 서술되었다. 본 조약과 2개의 이행 조항 그리고 다른 조약들과의 연관관계가 주요 서술 내용이다. 본 조약은 서론과 의무, 그리고 추가 이행조항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심에 해당하는 의무 부문은 조약국의 정의를 비롯하여 회의개최, 조직, 다른 기관과의 관계, 위반의 감지 및 처벌 등 광범위하게 조약을 규명한다. 그리고 조약이 구성원을 넓혀가는 과정을 위에 제시한 시나리오 별로 역사적 사실을 가미하여 서술한다. 최초 11개국에서 시작하여 30년에 걸쳐 쿠바가 마지막으로 비준하면서 총 33개 전체 남미 및 카리브 해 국가들이 참여하기까지 주요 단계 별로 발전 방향과 정도를 서술하고 그 의미를 부차적으로 기술한다. 이 조약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상 최초의 비핵지대(Nuclear Weapon-Free Zone) 선언이라는 점이다. 비록 완전한 역내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지만, 1968년에 이미 제한적이나마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모범사례로 안착하였다. 이후 뜰라텔롤코 조약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목적의 협약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탄생하게 되었는데, 남태평양지역의 라로통가 협약(Rarotonga, 1985), 동남아시아의 방콕협약(1995), 아프리카의 펠린다바조약(Pelindaba, 1996), 중앙아시아의 세미팔라틴스크 조약(Semipalatinsk, 2006) 등이 그것이다. 둘째, 뜰라텔롤코 조약의 성공은 국제협약의 성립을 위한 토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선 남미 국가들 사이에는 역사가 깊은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역내 심각한 갈등이나 전쟁이 거의 없었으며 상호 협상을 통한 평화를 모색한 전통이 만들어진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남미에는 이미 상당 정도의 다자 협약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여기에서 쌓인 경험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한 역내 국가들의 동의를 만들어 내는데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약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조의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장려와 무기로서의 사용 불허에 관한 사항이다. 이 조항은 역내 국가들이 각각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의든 타의든 핵무기를 받지도, 보관하지도 말고, 배치나 설치 등 어떤 형태로의 핵무기 소유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무기와 관련된 실험이나 이요, 제조, 습득이 금지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조에 포함된 내용에는 검증에 관한 조항도 있다. 비핵지대를 만들기 위하여 조약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 안전을 위한 사찰을 위임할 의무를 진다. 또 이 조항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중남미핵무기금지기구(Agenc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PANAL)을 두며 총회와 이사회, 사무총장 등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