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이 밖에도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이 있다.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독창적 정책 및 제도 사례(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를 표준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사업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담당한다. 저개발국에 발전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대상국의 GDP를 올리는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경제적 이득도 중요하지만, 대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원을 촉진하는 일이 그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 발전에 따르는 환경오염, 반인권, 빈부격차와 같은 후유증에 대해서도 사려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복한 지구촌을 만든다!” 2004년 KSP 발족 시 내세웠던 목표를 늘 기억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안에서 ‘품격 있는’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의 5만 명 학습근로자(2016년 수정) 참여라는 양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다 보니 질적 내실화 관점에서의 접근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학습근로자(직무수행능력 향상), 기업(생산성 향상), 국가(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영역으로 구분하고, IPO 모형에 따라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나누어 일학습병행제 성과관리 모형을 구성했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일학습병행제의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체계적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향후 일학습병행제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파급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하에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과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핵전략 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국제관계, 남북관계, 한국 및 북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연구를 집중했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북핵 고도화에 따른 5가지 차원의 결과를 제시했다. 우선 북한의 핵전력은 2020년경 현재의 파키스탄과 같은 수준에 달할 것이다. 둘째, 북핵 고도화 수준이 높아지지만 이로 인해 미국의 핵우산이 무력화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오히려 미국의 지역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다. 셋째, 북핵 고도화로 인해 단기간 남북 간 교섭능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고도화가 완성될 경우 한국의 대북 교섭능력의 약화 가능성은 높다. 넷째, 북핵 고도화로 인해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 강화 필요성은 증가할 것이나, 민간 부문과의 협업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북핵 고도화로 인해 북한의 군사 영역뿐 아니라 북한 내부의 자원배분과 경제정책, 사회통제와 시장화 등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가 처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신뢰’를 키워드로 세 가지를 꼽아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 지도층, 특히 정치 지도층이 앞장서서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입법부인 국회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한 현상이지만, 정치인들이 미래 비전(vision)이라고 제시하는 공약들 중 실현되지 않는 것들이 허다하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말과 약속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행동해 거짓말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솔선수범하는 것이 나라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국제관계에서 한국은 논리적인 설득력과 신뢰 자산을 적극 활용해 ‘강소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 사회는 닫힌 민족주의 심리에 쏠리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대외관계의 큰 자산인 한미동맹의 관리에 주도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자가 대사로서 활동했던 영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조약으로 동맹을 맺은 관계는 아니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과 신뢰에 기초한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잘 유지해 유럽의 강국으로 외교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KIEP의 국제거시금융본부는 IMF, PIIE, CASS, PRI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중요 연구기관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IMF와는 차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경제이슈를 주제로 매년 말 정례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또한 중국의 CASS, 일본의 PRI, 그리고 KIEP는 한·중·일 3국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경제이슈를 선정해 그 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매년 개최해 왔다. 2016년에는 KIEP-BoK-PIIE가 공동으로 신흥국 통화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정책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선진국에게 확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KIEP은 국제학술지 발간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내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예산확보와 함께 내진성능 평가, 보강사업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천장재와 같은 비구조재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기까지는 내진 분야 강국인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상당한 인식전환과 투자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내진성능 확보가 모든 지진규모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교사·학생이 해당학교의 지진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해 피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중심의 내진성능 평가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육안검사로 학교현장의 교사·학생이 손쉽게 사용 가능한 내진성능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지진발생 및 대피에 대한 기초내용을 교사의 학습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또한 3)사용자 중심의 매뉴얼을 개발해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안전교육활동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종적으로 4)개발된 평가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참여 가능 연령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대상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검증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제공했다. 2015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산업기반 조성과 육성지원의 필요성으로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본 과제를 통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해양수산부 고시 및 국립수산과학원 고시를 재작성했다. 하위법령은 수산종자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산종자업체 27개소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9개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전문가와 업계 대표를 대상으로 7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열었다. 수산종자는 양식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수산종자 기술은 정부 R&D 중심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로 독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R&D 중심에 머물러 민간 기술기업 중심의 R&D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은 민간 수산종자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수산종자 생산·유통으로 양식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국내 양식산업 여건은 단순한 치어양성 및 판매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선 국내 업계 현실과 법 목적의 현저한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의 제정에 있어서도 단계적 접근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