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외국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쇠퇴와 지방재정 악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삶의 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2009년부터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시․정․촌)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주자립권을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의료․복지․문화 등 기초적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권화와 지방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광역권 단위와 중앙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생활권․경제권과 지방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은 2012년부터 RDA로 대표되는 광역권 정책을 폐지하고 주민의 생활권, 지방기업의 경제권을 기반으로 하는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정책을 새롭게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규제 개선,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 시 지원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역투자는 제한적이며, 지역 간 불균형도 지속되었다. 2007년 비수도권의 1인당 GRDP가 수도권을 앞선 이후 2010년에는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GRDP가 109%까지 상승하였으나, 기업투자의 수도권 비중은 2008년 46.4%에서 2010년 41.7%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편중도가 높았다. 신설법인의 수도권 비중이 2008년 61.0%에서 2010년 6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즉,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자본축적을 통해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설비투자율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체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간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투기업·U턴기업 지원정책 등을 펴왔으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인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에 맞는 U턴기업 집중 유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1960~19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체 경제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업종이 입지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다수 조성하였다. 이러한 국가산업단지는 일반적인 산업발전에는 기여하였으나,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특화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관련 업종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산업특성별로 맞춤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주 업종 제한으로 충분한 산업수요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시행자의 위험 부담이 높은 문제가 있어 시장원리로 추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첨단산업, 미래유망성장산업 등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 지원’을 반영하였다.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 대한 조사 용역 등을 토대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3.12.)를 통해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업단지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산업 집적도, 정부 육성계획, 거점시설 입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산단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해 지자체 사업제안(위치, 규모, 지원사항 등), 특화산업 소관 부처의 지원정책 등을 종합,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예정자(LH공사)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입주기업 수요, 위치, 적정규모, 조성원가 등 협의하여 2014년 12월 국토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을 마련하였다.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인 기존의 캐치업(catch-up)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공정 혁신, 자체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술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적인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이런 기술·지식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즉, 산·학·연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혁신 클러스터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생산중심의 공장 등이 밀집되어 생산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R&D역량 강화와 산업주체 간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식, 정보가 교류되고 창조혁신이 선순환 되는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7년말에 남동, 오창, 성서, 녹산, 대불 등 5개 단지가 추가 지정된 후, 2010년 4월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사업범위를 확대되었다. 최초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광역경제권 개편 이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R&BD네트워크 구축·운영, 산단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016년 예산 587.2억 원). R&B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MC)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란 업종별․기술 분야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로서 문제인식을 통해 애로 및 해결사항을 발굴해 과제화하고, 이를 미니클러스터(MC)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6년 12월말 전국에 총 85개의 미니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9,582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산학융합지구)을 조성하고, 조성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R&D, 취업활동이 연계·선순환 되는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 조성 및 산업단지 관련 학과를 직접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선취업-후진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및 기업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QWL(Quality of Working Life)를 향상시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