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2019년 들어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보호무역 주의가 심화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치사슬 약화로 교역과 생산이 제약을 받는 가운데 세계 제조업 생산이 수축 국면에 돌입하면서 각 국의 이기주의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기술분쟁으로 비화됨에 따라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을 2015년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하여 10대 핵심 산업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에 힘입어 아이디어제품의 테스트마켓 역할이 높아지고,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혁신 역량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첨단 분야 중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의 경우 중국은 세계 투자의 60%(2013~2018), 특허의 37%(1997~2017)를 보유하여 각각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 AI의 알고리즘(algorithm) 수준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정보 보호가 느슨하여 데이터 축적이 쉽고 거대한 인구와 시장규모를 갖춘 데다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첨단산업에 관한 핵심 이슈는 고용 없는 성장,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에 대한 대응정책, 특정 산업 육성에 집중된 자원의 비효율성 제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무원 발전연구기금회 등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가 제조업 분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하고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 고용이 2030년까지 20% 정도 대체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의 첨단제조업 굴기는 필연적으로 미국 등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특정 산업 육성에 정부보조금과 정책금융이 집중됨에 따르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289억 달러(34조 원) 규모의 2차 반도체펀드를 국가 주도로 조성하겠다고 발표(2019.10)하여 무역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또 전기차 분야에서 보조금을 겨냥한 중소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 발전의 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유치산업을 보호하면서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이른바 추격(catch-up)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평균에 접근했음에도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기획과 디자인, 물류와 마케팅 등 가치사슬의 전·후반 단계가 모두 취약한 채 주로 조립·가공 단계에 치중해 있었다. 이른바 스마일곡선(smile curve)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하여 선진국의 등을 짚고 뛰어넘는 추월(leapfrogging) 전략의 상징으로 기획한 것이 바로 중국 제조 2025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2019년 과학기술예산을 전년 대비 13.4% 증액하는 등 GDP 대비 R&D 투입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왔다. 또 외국산 중간재와 부품소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전략은 모방 단계를 뛰어넘어 이른바 동태적비교우위전략(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strategy)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과 독일에 필적하는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2019년 연초부터 소비촉진정책을 단행했다. 먼저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나 구형 경유차를 신재생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했다. 둘째, 도시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양로서비스 기관의 증개축 등을 통한 노인서비스를 확대했다. 셋째, 농촌 지역의 소비촉진을 위해 인터넷쇼핑의 활성화와 농촌 관광소비의 발굴을 촉진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색 농산물 판매와 브랜드 육성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및 스마트 가전제품의 구매와 구형 가전제품 교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6월에는 소비재 고도화와 원활한 자원순환 방안을, 8월 말에는 유통발전 가속화와 소비촉진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여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내수 판매를 지원하고 야간경제 육성을 위한 24시간 편의점 확대, 심야 레스토랑거리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새롭게 개발했다.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정부의 소비촉진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가치는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수출이 위축되면서 대체로 약세 기조를 보였다. 특히 8월에는 중국 정부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이에 맞선 미국의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돌파(破七)했다. 그러나 12월 중순에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면서 7위안 내외에서 안정되는 형세이다. 역내외 위안화환율의 괴리율도 8월 중 역외환율이 상승하면서 확대되었으나, 9월 이후 역외환율이 역내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연중 최소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말 일시 4조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위안화 절하 기대와 유로화 표시자산의 평가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중에는 금 등 보유자산의 가격 상승, 통상마찰을 의식한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등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 상승과 주요국의 채권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조 956억 달러로 2018년 말에 비해 229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 위안화 국제화는 그동안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구축, 주변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나, 자본계정의 자유화가 지연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19년 4분기부터 위안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독일과 일본 국채의 마이너스 금리 지속,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위안화 국채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위안화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증대되었다. 그 결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발표에 따르면 8월 현재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이 세계의 2.2%로 높아져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8월 현재 해외 기관투자가의 위안화채권 보유 규모는 2조 247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제준비통화로 위안화를 보유하는 비중도 7%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인민은행은 9월 들어 무역분쟁의 부정적인 영향과 경제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금리 기능을 하게 된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 제도 개편20을 통하여 고시금리를 인하(1년 만기 4.20%로 0.05%p)한 데 이어 11월에도 0.05%p 내렸다. 또 11월에는 중기유동성지원제도(MLF: Medium-term Lending Facilty)의 1년 만기 금리를 3.25%로 5bp 인하하면서 금리정책을 서서히 인하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향후에도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 속에서도 중국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4분기 들어 CPI 상승률이 4%를 상회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소득분배의 악화, 기술혁신 미흡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통화를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자금이 금융시장 내에서 공전하고 산업 부문으로 흐르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