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 방안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까지 미국에 대한 테러관련 행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미국의 재외공관에 대한 공격이다. 가장 좋은 예로 이란은 일명 이란혁명으로 불리는 시민혁명 직후인 1979년 11월 4일 주이란 미국대사관에 난입 점거함과 동시에 약 66명의 미국 외교관 직원 및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444일이 지난 1981년 1월 20일에 최종 인질을 풀어준 사태가 있었다. 미국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연달아 일어나자 미국은 1984년에 국제테러대항법(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ism)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테러리즘 대응 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다. 미국에 대한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두 번째 양상은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테러활동이다. 특히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테러와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에 위치한 연방청사 폭파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아울러 1988년 Pan American Flight 103의 폭파와 같은 항공기 테러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프랑스 수도인 파리에서 2015년 11월 13일(현지 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극장, 식당 및 축구장 등 6곳에서 발생한 테러는 공연장 등 일상생활 공간인 이른바 ‘소프트 타킷’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약 130여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어디든지 안전한 공간은 없다’는 공포를 확산시켰다. 이를 주도한 단체인 IS는 2015년 9월 대한민국을 포함한 ‘십자군 동맹국’ 62개국을 발표하고 그 국가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테러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프랑스 테러를 ‘폭풍의 시작’이라고 하여 추가적인 테러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후 IS는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스람이 벨기에에서 체포지 4일 후인 201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 자반템 국제공항의 출국 층이 있는 아메리칸 항공데스크와 출입문쪽에서 또 시내에 있는 말베이크역과 슈만역에서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행하여 34명의 사망자와 2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뿐 만 아니라 2016년 7월 프랑스의 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의날) 공휴일인 14일에 19톤의 대형트럭이 해변 산책로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에서 축제를 즐기던 시민들을 향하여 광란의 질주를 하여 84명 이상 사망하고, 100여명 이상 부상을 입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테러리즘은 더 이상 공동의 조직구조가 아닌, 오로지 공동의 이념을 토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은 독자적으로 행위하는 많은 개인들과 작은 단체에서 기인하며, 이들은 흔히 가령 특히 코란경전의 엄격한 해석과 같이 공동의 이념을 통해 알카에다(Al-Qaida)나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모체조직에 연대감을 갖고 있다. 테러리즘 현상의 이러한 국제적인 전개는 또한 독일의 상황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독일도 단순히 터키나 아랍의 테러단체들이 은둔하거나 준비하는 장소역할을 했던 시절은 지나고, 최근 독일에서 일어났던 - 2007년 9월 이른바 자우어란드(Sauerland) 단체의 체포, 2011년 4월 뒤셀도르프 조직(Duesseldorfer Zelle), 2011년 체포된 이슬람주의자 Halil S., 2011년 3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두 명의 미군살해와 같은 -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독일이 테러경유지에서 테러표적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테러 조직의 특징으로는 첫째,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IT 업체가 제공하는 고도의 암호화 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추적이 매우 어렵다. 특히 이번 프랑스 테러에서는 최첨단의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정보를 해득하고 수집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테러 조직이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IS구성원을 살펴보면 중동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서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국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입국 정보를 공유하여 테러 위험인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한다. 셋째, 최근의 테러조직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고성능 무기를 다수 구입하고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테러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테러자금에 대한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테러자금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정보 분석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정부가 취해야할 대테러정책방향으로 9･11 대책위원회는 5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테러리스트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 테러단체와 그들의 거점지역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와의 관계개선이다. 두 번째는 냉전체제에 맞게 구성된 국가안보 기관들에 대한 재구성과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강화 및 대테러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다. 세 번째는 테러와 관련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집된 정보를 기관 간에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과 정보기관들에 대한 감독의 강화이다. 네 번째는 생물학적인 정보뿐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보안시스템의 개발이다. 마지막은 대테러기관들의 역할과 임무 및 권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위원회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창설된 기관으로 대통령실에 부속되어 있다. 이 기관은 대통령이 선임 국가안보고문 및 각료들과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주된 기관이다. 트루먼 대통령 당시 창설된 이래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자문하는 기능과 여러 기관들 사이의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해오고 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부통령, 국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통령국가안보 보좌관이 참여한다. 합동참모본부장(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은 군에 대한 자문관으로,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정보자문관으로 참석을 한다. 필요에 따라 대통령수석보좌관, 경제정책보좌관, 법무부장관, 다른 행정부서의 선임관 등이 참석을 한다.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최근 주요 안건은 테러대응과 관련된 것이다. 외교안보국(Bureau of Diplomatic Security)은 국무부에서 안보와 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외교안보국은 위협분석, 사이버안보, 테러방지, 안보기술, 그리고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교안보국은 또한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외교안보국 산하에 있는 반테러지원실(Office of Antiterrorism Assistance)은 반테러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테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기관 및 민간보안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테러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육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에서 요청 시 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외교안보국 산하의 조사 및 첩보실 (Office of Investigations and Counterintelligence)에는 정보수사부(Protective Intelligence Investigations Division)가 있다. 이 부서는 미국내외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및 테러활동과 테러위협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테러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하고, 국내외 테러방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