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회원국들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정상들은 DDA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는 한편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의 지역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고, 제9차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정상회의 별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발동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APEC은 지난 2008년 리마 정상회의에서 처음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한 이래로 이를 매년 재확인해 오고 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도 2016년까지 동 약속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다자체제 강화를 위한 APEC 차원의 장기 비전인 아 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대 FTA들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APEC 회원국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2010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5가지 성장전략12으로 구성된 ‘APEC 新성장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금년 APEC에서는 특히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나로 포괄하는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 의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회원국들은 인류가 직면한 식량, 에너지 자원, 물 부족 등 점증하고 있는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우리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가간 및 계층간 보다 형평한 성장을 위하여 선진 회원국들이 기술 이전 등 개도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연 1회 개최되며, 2013년에는 노르웨이가 의장국을 맡아 5월 29～30일간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각료이사회는 “일자리, 평등 그리고 신뢰(It’s all about people: Jobs, Equality and Trust)” 라는 주제 하에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각료이사회의 무역 세션에서는 기업생산 전 과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 현상이 심화되는 세계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일자리’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교역 증대 및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및 무역자유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무역 세션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고자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정책들을 소개하고,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2001년 새로운 무역협상으로 DDA 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이 출범되었다. DDA는 WTO 설립 이후 첫 번째로 출범한 다자간 협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관세율, 다수 미양허 품목의 존재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DDA 협상은 2008년 잠정타협안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대립 등으로 인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3년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DDA 협상의제는 ①농업, ②비농산물시장접근, ③서비스, ④무역원활화, ⑤규범(반덤핑, 보조금 등), ⑥무역과 환경, ⑦지식재산권, ⑧개도국 우대, ⑨분쟁해결양해(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로 구성되어 있다. 2013.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1개), 농업 일부이슈(4개), 개발 최빈개도국(5개) 등 3개 분야 10개 합의문으로 구성된 이른바 ‘발리 패키지’가 타결되었다. 발리패키지는 DDA 출범(2001)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던 WTO가 12년 만에 거둔 수확이자 ’95년 WTO 출범 이후 최초로 도출된 다자간 무역 협상 타결 성과이다. 각료회의 기간을 포함, 농업문제에 관해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간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WTO의 위기를 방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공감대 하에 회의 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등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발리패키지는 DDA 전체 협상범위 대비 그 비중은 작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시,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통관 관련 애로 해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성과를 기초로 잔여 DDA 협상의제들에 대한 추동력이 확보되고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등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로서, ’13년 기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TPP 참여 12개국의 경제규모는 ’12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40%로서, 협상 타결시 거대 지역무역협정이 탄생할 전망이다. TPP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상품 분야에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추구하면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IT, 녹색성장, 신기술 등 그간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진전이 부진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PP가 아 태 지역 최대 지역경제통합체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TPP 참여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TPP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2013.7월)에 따르면, 우리의 TPP 참여시 장기적으로 실질 GDP가 최대 2.6% 증가하고, TPP 불참시에는 실질 GDP가 최대 0.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3년 10월부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하에 관계 연구기관 합동으로 산업별/분야별 TPP 심층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TPP 관련 포럼, 업계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제조업계는 TPP 역내시장 확보 및 일본과의 동등한 경쟁관계 확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TPP에 긍정적이나 일부 업종은 대일 시장개방에 따른 우려로 TPP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농수축산 업계는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따른 민감분야 피해 우려로 TPP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