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0호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지만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 또한 많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금저축은 적립기간 동안 매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 혜택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가 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야만 한다면 먼저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축한 금액 중에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중도에 인출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원고가 소비자에게 직접 부여한 보조금을 원고-대리점 사이의 거래에서의 공급대가에 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 대법원은 뜬금없이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약정(“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들고 있다. 물론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매출에누리 정의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의 요건에 형식적으로는 부합하는 듯하게 보인다. 위 약정에서의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이 ‘그 밖의 공급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학설 중 일부 견해 및 기존의 과세 관행을 보면,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事前)에 - 즉 최초 거래의 약정 시점에 대금 감액의 약정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금 감액의 약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사전 약정이든, 아니면 거래 약정 시점 이후, 더 늦게는 공급시기 이후의 사후(事後) 시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약정을 하든, 결국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다만 사후약정의 경우 계약서 등 계약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존재하거나, 아니면 그 후(세무조사 시점 등)에 계약서 등이 소급하여 작성(허위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약정의 존부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의 차이점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사전 약정을 매출에 누리의 필요 요건으로 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애초 취득할 때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했다고 보기 힘들어서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 취득가액 및 보유 기간 등은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