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3년 6월 정부는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는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국민이 제약 없이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시간제 일자리의 인식 개선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 경쟁 채용, 시간제 공무원 가능분야 발굴 확대, 기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 적극 허용, 기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 적극 허용, 시간제 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생애주기별 시간제근로 권리 보장,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확대와 보완, ｢시간제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박근혜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적인 상황 혹은 업무성격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시장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노동계는 시간선택제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은 고용률을 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지만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는 풀타임근로를 시간선택제로 대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고 항변한다. 실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도 세간의 우려들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은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를 확산키로 한 방침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단시간근로’ ‘시간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에서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크게 바뀐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일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으로 간주하여 핵심 국정과제로 부각시키고 범부처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2012∼17년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의 약 40%가 시간제근로가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속도는 여전히 더디고 의욕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2012년 49.5%, 2013년 36.2%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4년 들어 정부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59개의 중점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그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이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민간 확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이행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하도록 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 시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하여 전일제 전환 기회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정책수요자 측면에서의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정책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점검반을 구성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담당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추진계획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과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대책을 확정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때 공식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수요(육아, 퇴직준비 등)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정의되었다. 동 추진계획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2014년 2월 안전행정부는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가직의 경우 2014년 신규 채용인원의 3%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매년 1%씩 증가시켜 2017년에 6%를 채용하고, 지방직의 경우 2014년 3%를 채용하고 매년 2%씩 증가시켜 2017년에 9%를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후속⋅보완대책｣(2014년 10월)을 통해 구직자의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방직에 대해 목표비율을 1%p 상향조정하여 2014~17년 중 3,828명을 채용키로 계획을 확대,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공무원 비중은 2004년 35.4%에서 2008년 40.8%로 크게 상승하였고, 여성공무원 중 출산휴가자는 같은 기간 중 5,493명에서 7,542명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자는 1,872명에서 6,17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43, , 44 육아휴직은 장기간 업무공백을 발생시키고, 휴직자 경력단절 등의 한계가 있어 시간제근무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일 중심 가치관을 가진 베이비부머의 퇴직 이후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을 중시하는 세대로의 교체에 따른 유연한 인력 활용을 위해 2010년 4월부터 공직 내 시간제근무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공무원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근무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