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트래픽 관리 동향 및 시사점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선인터넷시장에서의 데이터 상한제 도입은 각종 스마트 기기 및 대용량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트래픽 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다. 논의의 핵심은 트래픽 증가로 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반면, 가입자 포화에 따른 통신시장 성장정체 및 이로 인한 통신사업자의 미래 기대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ICT 생태계의 혁신을 가능하게 했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가로 압축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논의의 일환으로 트래픽 증가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대응을 트래픽 관리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특히 유선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상당 기간 자리 잡아 온 무제한 정액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인터넷 성장 과정에서 무제한 정액제는 가입자의 급속한 확산과 이를 통한 관련 시장의 혁신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혼잡관리, 비용회수 등의 측면에서 통신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하에서는 유선인터넷시장 현황과 이에 대응한 트래픽 관리의 형태 및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영상 기반 디지털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급증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에 대해 지금까지의 시장 관행에 따라 사업자가 망을 고도화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물론 국내의 유선인터넷 망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트래픽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이에 대한 망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ISP들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트래픽 관리는 망 중립성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어 ISP가 임의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다. 즉, 트래픽 관리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콘텐츠를 차단 또는 제어하는 반경쟁적 차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망 중립성과의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래픽 관리가 증가하고 복잡해질수록 정보투명성의 부족 등으로 이용자에게 미칠 잠재적 폐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다이얼업에서 현재의 FTTH까지 유선인터넷 망이 고도화되면서 제공할 수 있는 용량도 증가해 왔다. 일반적으로 트래픽 관리는 망 용량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면서 망을 고도화하기 전까지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자의 대응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Klein et al.(2011)은 데이터 수요 및 사용 가능한 망 용량 수준(세로축)에 따른 사업자의 대응 단계(가로축)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ISP A는 헤비유저가 발생하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망 용량을 보유하고 있어 트래픽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ISP B는 상대적으로 여유 망의 용량이 작고 소수의 헤비유저가 혼잡을 일으키고 있어, P2P 등의 트래픽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ISP C는 망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이 혼잡을 유발함에 따라, 트래픽 유형 및 이용자에 따른 최대 수준의 트래픽 관리를 한다. 예를 들면, ISP C는 품질 보장을 위해 비실시간 애플리케이션보다 동영상을 우선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패턴 및 기대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차별화된 요금제를 내놓는다 기술적 트래픽 관리는 현재 상태의 망 수용 능력이라는 제약하에서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에 대한 기술적 제어를 통해 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트래픽은 FIFO(first-in-first-out)의 최선형(best-effor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선형 방식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들은 사실상 네트워크의 통합성(integrity), 스팸 ․ 바이러스 차단 등을 통한 네트워크 보안(security), 불법 ․ 유해 콘텐츠 차단 측면에서 기술적 트래픽 관리를 시행해 왔다. 현재는 인터넷전화와 같이 지연에 민감하거나 P2P,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에 따른 망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트래픽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트래픽 관리 기법으로는 캐핑(capping), 블라킹(blocking), 트래픽 쉐이핑(shaping), 트래픽 폴리싱(polishing) 등이 있다. 데이터 상한제가 주어진 대역폭을 지나치게 점유하는 일부 다량이용자로부터의 비용회수에 적합한지를 논하기 전에 Odlyzko et al.(2012)은 서비스로서 인터넷접속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산업이 자본집약적이고 한계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수도, 전기 등의 공공재와 비슷하지만, 네트워크 대역폭이 다른 공공재와 달리 실제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특정시간 동안 점유되며 다시 사용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즉, 망 혼잡이 없다면 한 사람의 대역폭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적(non rivalrous)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트(bit) 단위로 전송되는 트래픽 자체가 망 장비 등을 직접 마모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트래픽양과 망의 유지 ․ 관리 비용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이용량을 기반으로 과금하는 것은 비용회수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트래픽 관리는 소매요금구조를 통해 이용자의 무절제한 인터넷 트래픽 이용을 제어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현재 유선인터넷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는 비선형 요금설정으로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정액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정액제 이외의 요금제는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종량제는 국제전화와 같이 별도의 기본료 없이 이용량의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구조를 의미한다. 이부요금제(two-part tariff)는 기본료, 이용료와 같이 고정요금과 가변요금으로 구분된 구조를 갖고 있는 방식이고, 삼부요금제(three-part tariff) 또는 부분정액제는 기본료에 일정량 사용량을 제공하고, 추가 사용 시 종량요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며 이부요금제와 함께 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제한 정액제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다름에도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그러므로 소량이용자가 다량이용자의 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비용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용자 간 불공평한 상호보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Wallsten(2012. 5. 12)은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에 따라 요금제를 차별화해야 하며, 이는 통신산업과 비슷한 구조의 다른 산업에서도 관찰되는 통상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좌석 등급에 따라서 항공료가 차별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량에 따른 가격차별화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금액의 지불의사가 있는 고객도 재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 효용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용량에 근거한 요금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소량이용자와 다량이용자 간 불공평한 상호보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