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현재 방송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의 저작권료 정산은 기존 특징기반 식별기술을 활용하나, 기존 기술은 잡음이 거의 없는 전경음 식별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사와 같이 다른 소리와 겹쳐서 사용되는 배경음악에 대해서는 식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러 소리가 혼합 중첩된 오디오에서 배경음악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기존 배경음악 식별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본 콘텐츠 확보가 필수인 기존 불법 영화 식별 및 필터링 기술은 최신 개봉하는 영화 등 영상 콘텐츠의 원본 확보가 어려워서 큰 피해를 주는 초기 불법 유통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 인식에 의한 저작물 예측탐지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비실사 캐릭터들이 많은 SF, 애니메이션 영화의 탐지는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명장면 등 가장 핵심이 되는 영상을 클립 단위로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짧게 편집된 동영상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짧게 요약 편집된 동영상도 인식하고 원본 없이도 배우의 의상과 얼굴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최신 개봉 영화 등도 식별하여 효과적으로 불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 시장은 국제표준인 EPUB을 기반으로 전자책이 유통되고 있다. 최근 교육, 학습자료, 오디오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수 기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EPUB3 전자책 유통을 앞두고 있으나 EPUB3 기반의 대용량 전자책의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DRM 기술이 없어 EPUB3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EPUB DRM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Readium LCP(Licensed Content Protection)의 2단계 표준 개발에 참여해 국제경쟁력 있는 EPUB DRM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대용량 EPUB3 전자책의 실시간 이용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글로벌하게 EPUB3 시장의 DRM 기술 선점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전자도서관에 공급되는 전자책은 공급사별로 상이한 DRM 기술을 사용해 복수의 DRM 기술 구축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제정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오디오와 동영상 등이 포함된 수 기가바이트 이상 대용량 EPUB3 전자책의 실시간 이용을 지원하는 DRM 기술 개발 및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관리를 위한 DRM 기술 개발 그리고 ISO 등 EPUB DRM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제에서 도서 형태로 유통되는 오프라인 출판 교육 저작물(스캔파일)에 사용된 이미지, 어문, 표, 그래프 등 객체를 자동 분리·추출하고, 추출된 저작물의 내용을 해석하여 범주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식별된 개별 저작물을 저작물 DB와 매칭하거나 웹기반으로 저작물 소유권을 검색 및 추적해 정산 처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저작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딥러닝 등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자동 저작물 관리가 가능하고, 향후 새로이 발생하는 교육 저작물의 안정적인 저작권 관리 및 침해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시각지능을 이용하여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편리하게 교육 저작물의 저작권 확인이 가능하여 편리한 저작권 확인 기능으로 저작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콘텐츠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안전한 사용방법을 제공하여 저작권 분쟁 이슈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저작물 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제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이미지 공유 저작물 맞춤형 자가융합 창작지원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이미지 공유저작물에 대한 태그 분류학습 및 자동태그 생성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미지 공유저작물 객체 탐지 학습 모듈과 이미지 공유저작물에서 객체 정보를 추출하는 모듈 및 검색 엔진을 개발한다. 또한 공유저작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자유이용 라이선스별 메타데이터 구조 연구도 수행한다. 개발된 기술은 공유저작물 사용기관에 대한 사용과 추천 서비스를 콘텐츠 유통업체, 저작물 보호기관, 일반기업과 개인, 콘텐츠 서비스 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 마케팅 및 서비스에 제공함으로써 사업화를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이미지 공유저작물 검색기술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고, 경제적·산업적으로는 공유저작물의 창작·유통을 활성화하고 저작자들에게 이용하기 쉽고 저렴한 저작 소재를 제공하며,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으로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 및 창작 그룹들의 창작의욕 상승으로 2차적 저작물이 증가하며 저작물 재활용을 통한 콘텐츠 재생산의 사회적 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IAK는 웹하드, 스트리밍, 토렌트 등 온라인 불법음원 유통업체와 최근 오프라인 음반 시장의 엄청난 불황의 원인이 된 불법 SD 카드 도매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소매업체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음원 유통 근절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와 대국민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RIAK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매년 개최되는 드림콘서트에서 클린하트 저작권 캠페인을 운영하며 대국민 저작권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RIAK는 2014년 7월 국제음반산업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onographic Industry, IFPI)에 가입하였으며, IFPI가 주관하는 ‘공연권 정례 위원회(Performance Rights Committee)’에 참석해 국가별 주요 저작권 관련 이슈 및 국내 저작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특히, RIAK는 국가별 징수단체와 교류해 해외 저작권 선진 사례를 배우고 이를 국내 시장에 적용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네덜란드, 미국, 영국, 홍콩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음반제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해외로 넓히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KOSCAP’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입한 작사, 작곡, 편곡자들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복수화 정책에 따라 2013년 12월 5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14년 2월 24일 최초 명칭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변경하고 2014년 5월 12일 제1차 임시 총회에서 정관 등 주요 규정을 제정하여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에 의거하여 2014년 9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9월 15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KOSCAP은 과거 오랜 기간 독점적인 신탁관리단체 체제에서 저작권자들이 보장받지 못했던 신탁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불공정한 신탁계약 및 정관에 의해 제한받았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제2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KOSCAP 출범 자체가 양 단체 간 선의의 경쟁 체제를 만들어 신탁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은 물론 회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등 음악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KOSCAP은 투명한 운영정책을 실현하고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저작권 문화를 간직한 국가의 단체들이 채택한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과는 별도로 협회 업무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회원 및 회원 친인척의 사무국 직원 채용을 금지하였으며, 이사장이 이사진 일부를 지명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경영상의 불필요한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설립 초기 신탁 정책으로는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등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신탁하거나 신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 범위 선택제’를 도입하여 직접 관리가 가능한 복제권의 일부에 대하여 신탁을 하거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KOSCAP은 2017년 11월 17일 문체부 승인을 받아 ‘신탁 범위 선택제’를 확대 도입하게 되었다. 복제권의 일부만으로 한정했던 설립 초기의 ‘신탁 범위 선택제’에서 복제, 전송, 웹캐스팅에 대해 회원이 신탁하거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여 저작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입회와 탈퇴에 관한 제한을 완화했으며 신탁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계약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