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적용된다. 배은영 등(2005)은 국내에서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 수행된 연구 및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국내 공공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있어 여러 선행 연구에서 7% 수준으로 제안하고 있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7%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규방 등(2001) 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들 할인율보다 2%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국가의 할인율을 그래도 적용할 수 없지만 ISPOR에서 제공하는 외국의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3~5%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용 산출 시점과 연구 시점이 다를 경우 연구 시점 기준으로 물가 조정이 필요하다. 의료비용의 물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상에 따라 1) 수가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 2)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보건의료물가상승률을 이용하는 방법, 3) 의료비 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세부 처치나 검사 항목 등 해당 항목과 수가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경우 사용량은 산출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되 단위 비용은 수가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보건의료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세부 항목으로 공단의 부담금은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조사하여 제공한다. 다음과 같이 보건의료 내에 서도 세부 품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외래진료비용, 건강진단 비용, 예방접종비용, 한방진료비용을 포함하고 있고 기타 의료서비스에 치과진료비용, 병원 서비스에 입원진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이들 세부 항목을 활용하거나 가중치를 활용하여 가중 평균하여 사용할 수 있다. 5년마다 물가 바구니가 바뀌므로 2015년 이후에는 update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비용 산출방법에서 비용 추정에 있어 환자들의 대푯값을 산출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푯값은 평균값과 중앙값이다. 평균값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모든 값들을 사용한 통계량이란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극단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비용 연구의 경우 한쪽으로 치우진 분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극단값이 있는 경우 평균값과 중간값 모두를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 그러나 평균값에 전체 사용량을 곱한 값이 실제 총량이라는 점에서 비용 산출에 있어서 대푯 값으로 평균값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균값을 산출한 모집단과 실제 연구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균값을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극단값을 제거한 후 평균값을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HLQ는 결근과 노동에서 발생한 효율 손실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face validity는 입증되었으나 conten validity와 construct validity는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 짧은 버전인 SF-HLQ 또한 존재하며 각 설문지에 대해 설문 문항의 구성과 점수 및 가치화 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이 따로 제공되고 있다. HLQ는 4개의 모듈 − 결근, 유급 노동에서의 생산성 손실, 무급 노동에서의 생산성 손실,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대한 장애로 구성 되어 있으며 SF-HLQ는 3개의 모듈 − 결근, 유급 노동에서의 생산성 손실,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대한 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두 설문 모두 일반적인 건강문제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측정하나 질환 특이적으로 변형할 수 있으며 자가기입형 설문에 적합하다 그러나 HLQ와 SF-HLQ 모두 현재 이용 가능한 한국어판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문판과 독일어판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는 입증되었으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와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아직 평가되지 않은 도구 이다. 다음은 영문판 SF-HLQ의 일부이다. 42건의 질병비용 연구에서 약제비용을 비용항목으로 포함한 경우는 21건(50.0%)으로 입원, 외래비용에 비해 빈도가 낮았다. 직접비용 혹은 직접의료비용항목에 약제비용을 포함한 연구가 16건(76.2%)이었으며 80% 이상(18건)의 연구에서 포괄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성분석에서 입원, 외래비용에 비해 약제비용을 포함한 연구의 빈도가 높고 주로 미시적 방법을 적용한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경제성분석연구의 주된 분석대 상이 되는 의약품에서 약제비용 비교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포괄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미시적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 자원사용량은 병원환자자료, 건강보험청구 자료 이외에도 가정, 표준처방내역, 면담이 사용되었으며 단위 비용에서는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 등 건강보험 수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단위 비용의 자료원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연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