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부응하여, ‘책임교육’ 관점에서 공교육 시스템의 전환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이러한 책임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의 책임교육이란 공교육이 허용적 기회균등 혹은 취약층에 대한 보상적 지원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모든 개인에 대해 교육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학생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는 것(quality education for all)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교육을 정의하고, 한국의 기간학제에서 미래 환경 변화 및 사회적 형평성 기제로서 교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방향과 쟁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내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학습자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원인과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모두 해당하는 문제로서 학교교육(schooling)의 기능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는 것과 관련된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 혁신의 요구는 강화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여전히 ‘교육이 안 움직이는’ 문화적 양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교육에서의 다양한 개혁 시도가 입시위주변별교육이라는 제도적 경로에 흡수되고 수렴되는 양상과 관련된다. 이러한 경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적 경로를 재창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선발체제, 대학체제 및 후기중등교육체제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학교 및 제반교육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 교육이 단순히 ‘계층이동사다리’로 도구화되지 않고,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변화들 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한국교육 시스템은 제도교육에서의 기본적인 질 관리나 학습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체제 혁신의 과제를 더 이상 도외시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중등학교 시기에 적절한 학업 또는 사회진출 경로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학생의 이후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윤택한 삶은 중등학교 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과 역량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 지식, 문제해결력, 합리적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고차원적 사고력, 자율성, 자신감 등 시민에게 필수적인 지적, 정서적, 시민적, 직업적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허유성, 나경은, 박성기,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육에서 낙오하거나 방치되는 학생들은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직업 경로를 찾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고 있다. 둘째, 이상에서 분석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학습자의 개별적 성장을 보장하고, 제도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체제 혁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장경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 보편교육 전기인 중학교까지의 교육에서 의무교육과 시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적, 정의적, 사회적 지식과 능력의 습득이 모든 학생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교육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2) 보편교육 후기인 중등 후기(일반계, 직업계) 교육에서 보통교육과 초보적 전문교육, 그리고 핵심적 예비시민교육과 사회적 삶의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알아보고, 중장기 체제 혁신 방향을 제안한다. (3) 중등 졸업 이후 단계, 즉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에서 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체제는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교육적 기본선을 충족하는 것과 함께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로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접근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 교육을 통해 국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학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정책적 논란이 되어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시작된 결손의 누적이 상급학교 학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손의 원인과 대응에 대한 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핀란드사례 등에서 나타나듯이 조기 개입에 따른 효과가 크다고 밝혀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교육은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개선되기보다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국가통계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학업성취도, 수업집중도, 수업이해도 등 공교육내 학습양상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위계화되고 있어 가구소득, 부모학력, 거주지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집중도 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황은 학교내에서 문제시되는 반학습, 무학습의 경향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등교육에서도 고교 학교유형에 따른 대학 진학 경향의 차이가 있고,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전공계열에 따라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칭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개인의 성장발달 관점에서 볼 때 교육 공공성 실현은 이러한 사회적 격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시기를 조기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적 격차해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교육에서 사회적 격차와 이에 따른 교육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그 양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학년 및 학교급에 따라 감소되기보다 심화되는 양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누적적 결손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영유아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며, 특히 의무교육단계에서 기초 학력이나 정서지원을 위한 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즉 개인별 발달계획을 통해 일반지원, 집중지원, 특별지원 등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급별로 교육적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