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

최근 독일 전 지역에 주치의를 균등하게 공급하는 문제가 독일 보건정책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치의 공급과 관련해 독일이 직면한 난관 중 하나는 주치의 고령화 문제이다. 지난 수년간 주치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은퇴 의사의 수 또한 증가할 전망이지만, 대체할 후임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는 의료현장(Praxissitze)에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주치의 공급이 의료 시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독일 의료 시설에는 전 전공 분야를 통틀어 2,707개의 공석이 있었고, 이 중 78%, 2,124개가 주치의 공석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의사수급계획 관련 개혁은 주치의의 균등한 지역 분배를 목표로 했지만 농어촌 지역 주치의 수는 필요 인원의 3분의 2에 그쳐 도시 지역보다 공석률이 더 높았고, 도시 지역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주치의 공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수급계획에 따라 충원되어야 했던 주치의 4만 7,800여 명 중 약 4%가 2015년 말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독일의 보건 분야 개발평가 전문가 협의회(Der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Entwicklung im Gesundheitswesen)는 2014년 평가보고서에서 전 지역에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낙후 지역의 주치의들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농어촌 지역 의사추가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환, 만성질병, 다중질환 환자의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주치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주치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도시이동으로 주민 수가 감소하고,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낙후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개업 주치의가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어 최근 공급수준이가 유지된다면 후임 의사들이 추후 발생하는 보직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년간의 수련과 교육을 거친 후 도심지가 아닌 지역에서 개업을 하려는 의사의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과 각 주는 이미 시행 중인 방안들을 보완해 ‘2020년 의학교육 종합기본계획’하에 농어촌 지역 개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주정부들은 전체 의대 합격 인원의 10%를 전문의 과정 수료 후 10년간 주치의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기로 계약한 응시자에게 할당하는 농어촌 의사 할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어촌 의사 할당제의 시행 여부는 결국 각 주의 시행 의지에 달려 있다. 바이에른 주의 경우 이미 농어촌 의사 할당제를 5% 수준에서 시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니더작센 주와 작센 주 또한 농어촌 의사 할당제 시행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밖에 종합기본계획은 의료 교육과 수련의 범주 안에서 일반의학 및 실무 경험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그 어떤 방안도 농어촌 지역의 주치의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주치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젊은 의사들이 큰 재정적 위험 없이 고정적이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시간을 요하는 직장을 원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 교육,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대도시를 선호한다. 몇 년 전 관저의 폐지로 의사들이 매력적인 주거지 선택과 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 따라서 주치의의 균등한 공급 문제는 향후 독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주치의 공급 부족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수의 대책을 강구해 일부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주치의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후임 의사들의 근무 시간 선호도에 부합하고 재정 위험도가 낮은 공동병원과 의료지원센터 등 협력적 병원 증설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한편으로는 기타 의료 인력의 업무 관여도를 높여 주치의의 진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치의의 진료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의 확대, 원격진료의원(mobile Arztpraxen)의 개입, 구급차 등을 이용한 환자 이동성의 확대 등을 통해 주치의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있다. 재정 지원만으로는 낙후 지역에 의사들을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만, 낙후 지역 주치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연방의사협회 구조 기금 등의 재정적 유인책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