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미래핵심역량 중심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핵심적인 능력(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을 종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와 가치관이 종합적으로 성장했을 때 미래역량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미래역량을 키우려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학습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학습방법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학교와 교사 단위로 교육내용, 평가, 성취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교원양성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현재의 교과 중심, 수업 시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교과간 융합, 선택교과 확대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인성교육 중심의 기초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중학교는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년제를 확대하되, 교과 중심이 아닌 경험 중심의 융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정부 규제를 지양하고, 대학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 및 양성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를 중점으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맞춰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직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이해 국가는 중장기적인 대학 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재의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토대로 기본적인 대학교육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 수요에 맞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가치 중심의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기존의 확립된 관념, 추상 개념의 일방적 전달 및 수용이 아닌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지식의 생산,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서열화를 위한 경쟁 구도가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입학생 선발, 대학 운영, 졸업자 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쇄신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 대학 재정 규모의 획기적 증가를 위해 정부의 공적 부담을 증대하고 민간재원의 참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 취업난으로 인한 대학생의 취업준비 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약 7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교육의 질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서는 큰 한계를 보인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IMD(2018)의 발표 중 교육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교육경쟁력(25위), 대학교육 적절성(49위)를 보여 세계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의 유사한 학력수준을 가진 동료집단과 비교해보았을 때, 학업을 통한 역량 구축 수준 또한 떨어진다. 최정윤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한국의 25~34세 청년들의 언어능력과 수리력, 컴퓨터 활용능력은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나, 일본 ․ 노르웨이의 동료 집단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 성과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데,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고용률을 보이며, 상대적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높은 교육열과 투자수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핀란드에서는 새로운 교수법, 새로운 학습 환경과 디지털 학습에 초점을 두고 미래 역량의 요구에 대응하는 학습 결과를 개선하고, 평생교육 관점에서 교수법을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교육(New comprehensive education)’ 프로젝트를 실시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종합 학교 액션 플랜(The New Comprehensive School action plan)을 세워 핀란드 기본 교육의 새로운 핵심 교육과정 실행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액션플랜은 학습자 중심 교육 및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2016년부터 핀란드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합 학교 포럼(Comprehensive School Forum)을 개최하였으며 이 포럼을 통해 국가의 요구와 학교 주체들의 목표를 합칠 수 있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특수목적 지원 사업 중심의 대학재정 지원으로 인해 사업 간 유사 ․ 중복, 비효율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의 평가지표에 유리한 일부 소수 대학에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대학의 경쟁력 및 교육의 질이 저하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정부가 대학 특성화나 선별 지원을 무기로 대학 구조조정과 같은 정책 유도성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활용하여 대학현장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갈등이 유발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잦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 방침의 변경과 1년 단위의 평가와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지표로 대학발전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자율적 추진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섭 외, 2018: 91-94). 고등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핀란드 교육부에서 지난 2017년에 2030 비전을 설정하였는데(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9b), 일명 Finland 100+라는 제안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과 사회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학습, 지식, 과학,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혁신적인 대학과 응용과학에 있어서의 대학을 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제적이며 국제적이며, 개방적인 대학을 만들며, 경제 구조와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견고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 세 번째는 운용, 자원, 구조를 가능하게 하여 실천을 위한 창의성, 역동,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2020~2030년 사이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고 이를 산업계에 공유하여 학생들이 장차 나아갈 분야에 제대로 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고등교육을 개혁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온라인 강의나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수법을 혁신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3세대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3세대 기술은 기본적으로는 확장성과 상호호환성이 2세대 기술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기술인 것만은 분명하며, 3세대 기술에서는 기존의 중앙 집중 방식을 뛰어넘는 성능 개선과 함께 공공 서비스, 계약, 증명 등 신뢰가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혁신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1세대의 도입기를 넘어, 현재는 이더리움과 하이퍼레저로 대표되는 2세대 기술이 활용되는 확산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2세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3세대 플랫폼이 개발되며 블록체인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