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경제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조성이 농가경제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농가경제 영향은 지역주민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가축매몰지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이 농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지가격, 지역 농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가축매몰지가 농가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관광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발생 이후의 관광산업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가축질병 발생 및 가축매몰지 조성 당시의 영향 및 피해 사례를 전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축제ㆍ행사 취소 및 문화 관광시설 휴관 등으로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감소,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 및 이미지 실추, 문화관광지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매몰지 발생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 관리자(담당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축매몰지에 대비한 관광정책 시행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0-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가축 매몰 작업 후 작업에 참여한 농민, 지역주민, 관리자 중 일부는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가축 매몰 작업을 경험한 작업자와 PTSD,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피해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다.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 작업에 참여한 관리자 중 34% 정도가 PTSD 고위험군으로 조사되었고, 경증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도 1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으로 무력감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타인의 신체상해 경험, 공포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매몰 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관리자의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 (IES-R-K)의 점수가 매몰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가축 살처분과 같은 외상 사건은 PTSD 증상의 발생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적 외상을 받은 후 나타나는 질환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주로 불안 또는 공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구제역, AI처럼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농민들은 키우던 가축을 도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외상적 경험을 하였다. 외상적 경험으로 인한 PTSD는 성인의 경우 대부분 몇 주나 몇 달 이내에 회복할 수 있지만 일부는 증상이 몇 년이나 지속되기도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작업자는 그 기억으로 인해 정서적 혼란에 빠져 불안ㆍ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해결되지 못한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문제는 가족,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축 매몰 작업자와 가축매몰지가 조성된 지역의 거주 주민 등 가축전염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의 가축 매몰은 거대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축매몰지를 둘러싼 갈등을 여러 이해당사자의 영향 인식과 피해 인식 차원에서 살펴보는 경우, 즉 사회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갈등이 가축매몰지 조성과 관련된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갈등을 가축매몰지 관리 종료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논의하기보다는 앞선 제3장 제2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해당 갈등의 맥락(context)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가축매몰지를 둘러싼 특정 갈등을 분석하기보다는 본 연구가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부분은 가축매몰지에서 비롯된 피해는 사회적인 갈등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다(‘그렇다’라는 응답과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을 합산하면 62.4%에 이름). 일반국민은 또한 가축매몰로 빚어진 피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담당 중앙정부 부처라고 보고 있다(응답의 54%를 차지). 본 연구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매몰지의 공간적 환경 피해범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공간적 피해범위는 각 30, 100, 500, 1,000m로 설정되었다. 가축매몰지의 공간적 피해범위를 가장 넓게 인식한 이해관계자는 일반국민이었으며, 약 50%가 가축매몰지의 공간적 피해범위를 5,000m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타 이해관계자와 공간적 피해범위에 대한 인지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주민, 축주의 경우, 과반수에 달하는 응답자가 가축매몰지의 피해범위를 1,000m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리자는 100~500m라고 응답하여 역시 인지 격차를 나타내었다. 공간적 피해범위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별 응답은 전반적으로 가축매몰지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 및 우려를 대변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며, 직접적인 관리주체인 관리자 및 축주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에 비해 피해범위를 작게 인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가축매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축산농가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축주와 가축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는데, 축주의 경우 공공주체인 지자체(45.5%)와 중앙정부(44.6%)를 꼽은 반면, 공무원의 경우 축주, 즉 축산농가(48.2%)를 지적하였다. 이는 향후 가축매몰지 조성에 있어 축주와 공무원 간 서로 다른 시각차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적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을 앞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가축매몰지를 둘러싼 축주와 공무원 간 시각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은 농촌지역 경제의 성장, 농촌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농촌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은 전술한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이미 노정되어 있다. 우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의 경제 성장은 일정 부문 한계를 보일 수 있고, 농촌지역의 편향된 인구구조 및 사회취약계층의 확대 등으로 농촌사회의 안정과 통합은 상당히 요원하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환경보전 분야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및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나 시설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