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본 연구는 북한 환경과 관련하여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환경이란 정치나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연환경을 이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루기보다는 향후 한반도 번영에 중요성이 있는 부분들만 다루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토양, 수질, 산림, 기후변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북한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들은 기존 연구문헌들, 북한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메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입수하여 정리되었다. 또한, 북한이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행정체제, 관련 법률 제정, 계획시스템 구축 방향 등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북한이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개발 동향을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주요 논문들로는 기술혁신, 기상과 수문, 산림과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지질과 지구과학이며, 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이다. 북한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과 기술개발 수준의 괴리를 통해서 실질적 과기 협력 분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내 해결노력 현황, 국내외 협력 등을 대기, 수질, 기후, 산림 및 토양으로 나눠서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산림 황폐화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나 수질 오염 문제가 있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 분야는 일부 대도시나 공업지역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는 겨울철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자국 내 환경문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최근 환경 관련법들을 채택 또는 수정 보충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관리 및 통제 강화는 자금, 설비, 기술 등의 부족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측정 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정보 부족은 올바른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현재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관련 문제들을 파악하고 관련 과제 도출에 중점을 두거나, 통일 또는 민족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정책적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서야 다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북한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책적 수준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환경문제들이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어떠한 것을 연구개발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어오지 못했던 북한의 환경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최근까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환경협력은 비정치적인 성격이면서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남북 경색국면을 완화시키는 데, 장기적으로는 신뢰구축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남북한 환경 협력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북한이 현재 환경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에 대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처한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고려되지 못해왔던, 북한의 환경 분야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방안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환경과 관련된 제도들은 1946년부터 시작한다.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 보건국의 자력으로 인접도로의 오물을 청소할 의무, 배수로 축조 및 수리, 청소사업에 대하여 규정한 오물청소 규칙 채택이 최초이다. 이후 1950년 상하수도 신설, 보수, 확장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었다. 1958년에는 상하반기 위생월간을 채택하여 정화사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월에서 4월을 상반기 위생월간, 9월에서 10월을 하반기 위생월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에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을 깨끗이 하는 사업, 문화후생시설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을 주력하였다. 1970년대에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수도보급화에 대한 전반적인 과업 제시하였다. 1970년대에는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관심들이 집중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72년 전국자연과학일꾼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은 광공업 분야의 공해방지를 위해 공장·기업소를 분산배치 및 주택지구와 공장의 격리 건설, 각 공장·기업소에 수질오염 및 매연방지 설비를 구비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1974년 ʻ인민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ʼ라는 연설에서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해예방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법들을 제정하고 있다. 1986년 환경보전, 공해 규제 및 지도, 환경보호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환경보호법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 법은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하였으며,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제시하였다. 이 법은 그동안 분산적으로 처리되던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입법화시켰다. 이 법에 따른 대표적 시책들은 자연환경보호구 및 특별보호구 지정, 10여 개의 환경오염 관측소 및 기상수문관측소 설치, 정화장 및 침전지 설치, 산업시설에 대한 공해방지 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보호법이 채택된 이후, 많은 환경관련법들이 새로 제정되고 있다. 1992년에는 산림법을 채택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계획, 규율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물자원법을 신설하여 물 자원에 대한 전국적 조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략, 계획 등이 제시되었다. 1998년에는 국토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에는 하천법, 2005년에는 대동강오염방지법 등의 채택을 통해서 강 및 하천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중요문제로 부각되었으며, 다양한 법 제정과 관련 해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7년 국토건설총계획과 토지의 소유권, 보호, 건설, 관리를 위한 토지법이 채택되었다. 환경법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법은 천연기념물, 수자원 보호 대책, 공해방지대책, 폐수의 정화와 배출에 관한 규정, 산림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1977년에는 현재 환경보호연구소의 전신인 공해과학연구소도 설립되었다. 1980년 최고인민회의 제6기 4차 회의에서 결정된 인민보건법을 통해서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고, 공장, 기업소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 강하천, 토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외채문제, 폐쇄적 경제정책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낙후, 설비 노후화 등으로 공해방지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