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BOR INSTITUTE 2016 연차보고서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사업은 기존의 연공급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무중심 및 성과중심 임금체계를 개발하고, 학력·연공서열보다는 신체적·정신적 역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체계(직무, 직급, 직책)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의 정년연장과 고령화의 추세에 따른 임금체계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가치와 역량 그리고 조직에 대한 공헌도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인사관리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직종별 직무평가 도구개발을 통해 해당분야 기업들의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제도 수립을 지원하는 등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금직무혁신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조사, 임금정보 제공,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및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에 서는 임금체계 및 인력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정보화사업」이나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정보제공 및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6년 임금체계 개선지원 컨설팅(총 213개 사업장) 사업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모델의 정책화에 기여하였으며, 기업 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에게 꼭 필요한 개편 방향·방법과 참고자료(임금수준, 실제 사례 등)를 제공함으로써 개편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동시장분석센터 위탁사업은 고용률의 실질적인 증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모니터링 및 고용동향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분기별로 「고용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다 동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여성, 청년, 비정규직, 장년층 등)을 중심으로 규모, 현황,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패키지 마련의 기초연구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참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매월고용동향분석」을 월간으로 발행하여 ‘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등을 분석하여 노동시장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중장기적·구조적 파악이 필요한 고용관련 현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발행되는 「분기별 고용동향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노동시장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고용영향평가사업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고용효과를 분석·평가하여 해당 정책·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관부서인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평가업무 및 과제에 대한 관리·지원과 함께 고용영향평가 결과의 모니터링과 저변확대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SOC, 직업능력훈련 등 정부재정사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성 검증사업과 함께 드론산업,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과 같은 고용영향평가 연구를 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검증과 함께 미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시작된 각 정부 부처의 고용영향 자체평가의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고용영향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정립 및 확산에 기여하였다.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보완하여 지역 수준에서의 노동시장 분석과 지역별 고용창출 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본 사업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용악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전략과 이를 위한 정책적 기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6년에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실태 분석을 통한 청년고용정책 방안 및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관련 지역단위 지표를 정리하였고,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전략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지역의 고용위기 탈출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의 MOU 체결을 통해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유행이다. 완전히 사용되지 못한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와 이의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 간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체로 활용해 대여하는 활동이 그 핵심에 있는 경제활동 또는 경제체제로 정의할 수 있는 공유경제는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이 활성화된 것이 2010년 이후임에도 불구, 그 경제활동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초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유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학문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2016년)만 하더라도 공유경제 대표 분야인 숙박, 운송 공유경제와 관련한 연구, 플랫폼 이용자와 관련한 연구 등 이와 관련된 여러 초기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니계수를 보정하는 방법은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소득 포착률이 0이 아닌 구간, 예를 들어 3억 원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자료의 관계를 이용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를 조정(reweighting)한다. 그리고 소득 포착률이 0인 구간, 예를 들어 2012년 현재 3억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비반복적인 자료 확대(Non-iterative Data Augumentation) 방법으로 표본을 추가한다. 가중치 보정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에서 각 가구원의 소득을 계산한다. 그리고 국세통계와 비교하여 가구원의 소득이 속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포착률의 역수를 곱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비반복적인 자료확대 방법에서는 먼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주의 소득 조건부 가구원수분포를 비모수적 혹은 모수적인 방법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과 가구원수 조건부 가구소득 분포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 분포에 기반해서 임의로 많은 수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앞에서 가중치를 조정한 자료에 더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직업계층의 대물림이, 관찰되지 않는 자녀의 이질성과 자녀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패널 다항로짓 분석(확률효과)을 수행하였다. 부 직업군의 영향과 모 직업군의 영향을 구분하여 따로 추정해 보았는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2군 직업의 대물림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자녀 간에 비해 부-자녀 간 1군 직업 대물림이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 성별에 따라서도 직업계층 대물림 경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직업군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1군이면 아들에 비해 딸이 1군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큰 반면, 아버지 직업이 2군이면 딸에 비해 아들이 1군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크다. 즉, 아버지 직업이 2군이면 딸보다 아들에게 직업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연구 제5장에서는 관리자 소득과 노동소득 분배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려면 노동소득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동안 사업주의 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관리자 보수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그동안은 관리자의 보수를 당연히 임금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관리자 보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형태보다는 하는 일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가의 역할이 경영(관리), 감독, 회계 등으로 분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경영 위계가 발전하였다. 관리자는 자본가의 역할인 경영과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받는다. 임금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관리자의 보수를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하는 일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관리자의 보수는 이윤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조세 기반의 실업부조다. 실직의 빈곤화를 억제하기 위해 고용/기여 이력과 무관하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달해 온 우리의 제도 발전 경험에 비추어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는 사회보장의 낮은 수준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보험 편입이 중요하다. 우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가입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한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창업지원금 등 정책 자금 수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