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산업의 규모 추정 방안 연구 2014년 기준 사업체 행정 및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을 추정할 때 기본적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이지만,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문화, 체육, 관광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특수분류와 예술산업분류처럼 자체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문화체육관광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먼저 산업별로 추정된 값이 왜 중복되는지, 중복되는 영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복되는 대상은 어느 것일까? 분류 단위의 중복일까? 아니면 사업체 단위의 중복일까? 정답은 후자인 사업체의 중복이다. 분류체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산업을 구성하는 대상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함으로써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분류하여 묶어 구분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분류는 중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산업관련 통계에서 부가가치액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많이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분류체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산업으로 한정하여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산업연관표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매칭하고, 이를 다시 문화체육관광산업분류와 매칭(Matching)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매칭 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과표의 분류와 매칭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정자료로는 국세청의 ‘법인세자료’, ‘사업소득신고자료’ 등의 국세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자료는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체별로 산출이 가능하다. 가중값을 조정한 중복 문제 해결은 보통 조사통계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 일자리 조사’와 ‘문화체육관광산업 비중조사’는 표본설계를 할 때부터 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문화체육관광산업 일자리 조사’는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의 가중값을 생성하여, 예술산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을 각각 추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규모 추정에 대한 부분을 설계하고, 개별 산업은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사후 가중값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미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재추정하거나, 조사를 새롭게 설계하는 경우에도 표본설계에 사용하는 표본틀이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집단 조정이 필요하다. 즉, 이번 절에서는 이미 조사된 자료라는 전제하에서 모집단 조정과 종사자비중을 적용한 후,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중값 조정 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가통계정책에는 없지만,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산업 비중’과 같은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중은 통계를 작성할 때마다 조사하게 되면,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이 되는 통계를 생산․보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규모 추정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아쉽고 어려웠던 부분은 규모 추정에 이용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6장의 소결에서도 제시하였듯,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는 많지만 해당하는 분야의 필요에 따른 부분에 대한 통계만을 산출할 뿐,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규모 전체를 포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계작성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