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최근 들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607조원에 불과하던 가계부채가 2016년 2/4분기 현재 1,257조원에 달할 정도로 최근 10년간 가계부채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평균 3%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경제의 저성장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외부충격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1997년 외환위기,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등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그 나라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 금융위기는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하게 했으나, 아직도 세계경제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성장 디플레이션과 씨름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투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이어지면서 대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계부채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평균 3%에 불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평균 7.5%로 높은 상황입니다. 2016년 2/4분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57조원에 달하며 2015년 가계부채는 전년도에 비해 11.2%나 증가하는 등 총액이나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가계부채 부실에 따른 위험성 증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제충격이 발생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 자산이 감소될 것이며, 이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주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이전과 달리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국내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 관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되지 않았었다. 가계부채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금융위기는 단순한 가계부채 증가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S(Credit Default Swap) 등 구조화채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채권 부실이 전체 미국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그 여파로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유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담보채권의 증권화가 2008년 미국 시장만큼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는 2008년 미국의 경험에서처럼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2011년에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3%씩 상승하는 가계부채 증가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가계부채가 경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 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는 것에 있으며, 이때부터 금융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금융안정성 관련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강화,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의 증가가 해당된다. 또한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적용하고, 차입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을 정착하는 등 금융안전성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다. 2011년 7월중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T/F를 구성하여 세부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법령과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 제반 법률개정사항은 2011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11년 정책의 효과는 2012년부터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에서는 2013년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가계의 자산이 부채보다 더 적게 되면 금융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합계 보다 금융부채가 더 많다면, 이 가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아주 높은 가구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 때 금융부채와 자산간 차액이 바로 대출 금융기관의 손실이 된다. 만약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면, 위험성이 높은 가구수는 그 이전보다 더 늘어날 것이며, 그 가구들이 발생시킨 손실액 합계가 바로 금융기관의 손실액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대출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고도 적정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한다면, 금융기관은 충격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손실을 고려한 후 금융기관이 적정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제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일반적으로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잠재적 손실가능성을 측정하는 기법”을 뜻하는 용어이다.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충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가 완만히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경제충격을 가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충격이 금융기관에 유발시킬 손실규모를 측정하고, 이러한 손실이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은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이며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하락이 해당된다. 주택가격 하락은 부동산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준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시 국내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일반적으로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exceptional but plausible) 사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잠재적 손실가능성을 측정하는 기법”을 뜻하는 용어이다.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 충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가 완만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충격이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손실규모를 측정하고, 이것이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는 첫째 테스트의 전반적 절차를 정의하고, 둘째 그 절차에 따라 테스트의 범위를 정하고, 셋째 적용할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넷째 사용할 모형을 선정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본 보고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은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이며 리스크 요인은 시장리스크로서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