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매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뉴욕주는 1950년에 반역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러한 문서를 제작･유포하거나 폭력,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부의 전복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교직에서 배제하는 법제, 일명 ‘파인버그 법(Feinberg Law)’을 구축하였다. 이 법은 공산주의자와 용공분자를 추방한다는 목표로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금지된 정치단체들의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약식으로 해직시켰다. 1952년 공산당과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뉴욕 공립학교에서 해직된 아들러는 수정헌법상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파인버그 법제를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제는 1967년 케이시안 사건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사립 버팔로 대학이 주립 뉴욕대학으로 통합되면서 케이시안과 몇몇 교수들이 공무원법에 따라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서약하라고 요구받았고, 이들은 이 법의 위헌성을 다투게 되자 대법원은 근로자로 하여금 공산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파인버그 법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화답하였다. 미국에서도 노동자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차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견해차를 이유로 사적 영역에서 해고를 금지하는 법이 모든 주에 도입되어 있지는 않다. ILO규약 제111호(고용차별금지협약)와 같은 기준이 현재에도 미국의 사기업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존 헨리 포크의 재판이 중요하다. 유명한 라디오 방송인인 포크는 1957년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기업과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여 1962년 마침내 승소하였다. 이 소송 이후 거액의 배상금에 부담을 느낀 텔레비전방송계는 블랙리스트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1960년 <스파르타쿠스>의 출연배우 커크 더글라스가 할리우드 10인중 한 사람인 달톤 트럼보―트럼보는 당시 가명(샘 잭슨)을 사용하였다―가 이 작품의 작가라고 실명을 밝히면서 영화계 블랙리스트도 종지부를 찍었다. 개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포크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기업들이 연합하여 특정집단의 취업기회를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추궁할 소지도 없지 않았다. 직업금지가 정당금지와 궤를 같이 한다는 역사를 서론에서 강조하였다. 비스마르크 체제의 사회주의자금압법(Sozialistengesetz 1878)이 독일현대사에서 블랙리스트법의 원조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정치인암살과 극우 쿠데타를 계기로 공화국수호법(Republikschutzgesetz)을 제정하였지만 정당을 금지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악습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치당은 집권과 동시에 공산당과 사민당을 해산시키고, 신당결성금지법과 당국가통일법을 제정함으로써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하였다. 독일에서 직업금지는 정치적 좌파(나치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비나치 세력)와 유대인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었으며, 후자에 대한 공격은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 직업공무원제복구법은 ‘아리아인 조항’으로 유대인을 공직에서 숙청하였다(제3조 제1항). 조부모 4인중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인 경우에는 비아리아인으로 취급되었다. 유대인이 1914년 8월(제1차세계대전) 이전에 공무원이 되었거나 제1차세계대전에서 독일제국 및 그 동맹국을 위해 전선에서 군인으로 참전했거나 그의 아버지나 아들이 전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직을 유보하였다(제3조 제2항). 참전자나 전사자 예외조항은 참전한 장군 힌덴부르크와 히틀러간의 타협의 결과였다.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유대인 공무원(약 5,000명) 중 절반가량이 살아남았으나 이들도 1935년 독일혈통보호법(뉘른베르크 인종법)에 의해 모두 해직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한 1918년 이후 공직에 취임한 사람들은 경력을 통해 통상적인 모범(나치국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해직되었다(제2조). 괴벨스와 그의 제국선전부(RMVP)가 문화예술 영역에서 광범위한 통제를 펼친 사실은 유명하다. 나치는 바이마르 시대 다원주의적 예술관을 청산하고 나치즘으로 획일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모든 예술문화단체들을 제국선전부 산하 문화위원회에 강제로 통합･편입시켰다. 제국문화위원회 의장은 제국선전부 장관 괴벨스(Goebbels)가 맡았다. 제국문화위원회법(Reichkulturkammergesetz 1933.9.22.)과 시행령(1933.11.1.)이 예술에 대한 나치의 통제장치이다. 제국문화위원회는 도서, 언론, 영화, 라디오, 음악, 연극, 미술 등 7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시행령 제1조, 제2조). 예술가들은 작품활동을 수행하려면 관련 분과위원회에 등록해야 했다(제4조). 분과위원회로 조직되지 않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 사람은 예술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제25조). 1933년 언론인법(schriftleitergesetz)도 언론인의 자격기준을 도입하였다. 모든 언론인은 제국문화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요구받았고, 일정한 기간의 교육과 수습을 거쳐 준공무적 지위를 얻은 후 나치제국에 충성을 약속해야 했다. 이제 언론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선전으로 변질하였다. 언론인법으로 인해 약 1300명의 언론인이 일자리를 잃었고 자유주의적 신문들은 폐간할 수밖에 없었다. ‘비독일적 정신에 대한 행동’으로서 작품에 대한 공격이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1933년 4월 발족한 ‘베를린 시립도서관개편위원회’에 참여한 나치당원이자 도서관 사서 볼프강 헤르만(당시 29세)은 도서 대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나치 집권 후 직업공무원제복구법(1933)에 따라 유대인 오페라 가수, 연주자, 배우, 감독들은 국립 오페라하우스, 교향악단, 극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해직당한 유대인 음악가들은 1933년 ‘독일유대인문화동맹’이라는 자조적인 조직으로 결성했으며 그 회원수는 베를린에서만 2만 명에 이르렀다. 결국 이 조직은 유대인의 통제와 게토화에 이용되었다. 제국문화위원회 산하 음악분과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나치문화정책을 수행하였다. 음악분과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박탈당한 사람은 음악 활동을 거부당했다. 여기서도 나치들은 ‘독일적 음악’과 ‘타락한 음악’을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나치들은 모차르트, 바하, 헨델, 브람스, 베토벤 등 독일작곡가들의 작품을 나치적으로 재해석하고, 유대인 작곡가의 작품을 ‘타락한 음악’으로 규정하고 연주금지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