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2017년도에는 향후 5년간의 연구실 안전 관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 연구안전 2.0」(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자 중심의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해 현장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기존 제도･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실 안전의 날, 연구실 안전관리자 세미나 등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안전관리자 협회 임원간담회 등 협회 차원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안전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추진방향은 현재의 정부 주도 안전 관리에서 기관 자율 안전 관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안전의 정보화･지능화, 전문화･산업화,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의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연구실 위해인자 DB 시스템 구축,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제도 도입,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구축 지원, 연구 안전 장비･보호구 인증기준 수립 등 연구실 안전 관리의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방사성물질로 폐암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2010년부터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주택 등 약 40,000여 개소의 실내 라돈농도를 조사하여 전국 라돈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정 시설의 실내 미세먼지(PM2.5) 농도 실태를 파악하는 오염원 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국 주요 정수장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조사하여 신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아민류 2개)을 추가 설정하였다. 아울러, 유해물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를 발간·배포하였고, 신규 수처리제 2종(과망간산나트륨, 티오황산나트륨)의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먹는물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토양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배경농도 조사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토양 중 우선관리대상물질(21개 항목)의 조사･평가를 통해 토양오염 기준항목(크롬 등 2항목)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미규제 지하수 오염물질(아연, 망간 등 5항목)의 수질기준(안)을 검토하는 등 토양･지하수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국내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업무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 1,494개 시험실을 대상으로 숙련도 시험(9개 분야 105항목)을 실시하고, 900여개 시험실을 대상으로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동일 국제기준(ISO 17025&17043)에 근거한 정도관리 결과를 다부처(농림부 등 5개 부처)가 상호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매체별(수질, 대기, 폐기물 등)로 분산 관리하고 있던 환경오염시설 관리체계를 사업장 중심의 매체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가 본격 시행(2017.1.)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기반을 다지는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통합관리 대상이 되는 3개 업종(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유기 화학산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BREF, Korean-BAT Reference Document)를 발간 하였고, 2018년 이후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대한 기준서 마련을 위한 조사도 추진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확대와 농업의 저성장 구조 속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합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IoT, AI 등 첨단기술이 폭넓게 활용되어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해 농식품 현장에서도 전략적으로 R&D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R&D가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가공 기술뿐 아니라 지능정보 기술과 바이오･생명･ICT 등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차세대 기술까지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의 2017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농정 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고 있다. 농림축산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시장 개방 대응, 농생명 자원 가치 제고,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농산물 안전 관리 등 고질적 현안을 해소하는 등 농림･축산･식품 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 R&D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R&D 총괄 기능을 강화하였다. 부･청 간 농림･식품 R&D 사업의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동 기획을 추진토록 하였고, 전문위원회를 활용한 미래 유망 기술 밀 이슈를 발굴하여 신규 사업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2017년(11월 기준)에는 총3회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건의 심의안건과 14건의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였고, 5개 전문위원회(생산기반, 종자생명, 안전유통, 자원환경, 기술사업화)를 운영하여 농식품 분야 미래 유망 기술 및 현안 대응 이슈 등을 발굴하도록 하였다. 발굴된 이슈 및 미래 유망 기술은 향후 신규사업 기획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ICT･융복합 분야 전문가를 확충하고, 농산･수의･축산･산림 등 분야별 정책 현안 검토 및 기술자문을 위해 기존 5개 기술 중심 전문위원회를 산업 분야 중심의 10개 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으로 전문위원회는 식량, 축산 등 분야별 정책 현안, 신규과제 발굴 등에 기술자문 역할 및 농식품 R&D 기획의 고도화를 위한 기획서 기술검토 등의 역할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농림･식품 산업의 과학기술적 논의를 하는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전망, 지능정보 기술과 농업의 융합, 동･식물 질병방제 등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R&D 현안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향토 자원인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 자원 고부가가치화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녹색 기술개발을 통해 ʻ농생명 바이오산업ʼ 육성에 기여하며, 민간 주도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 목적으로 농생명 산업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와 생명자원 생산･관리 등 농생명 자원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농식품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R&D 바우처를 지원하였으며,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 33개 밴드를 대상으로 최상위 농가의 영농 기법을 과학적으로 분석･모델화하는 ‘Best-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