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호~9호까지의 조치가 있는데, 1~3호까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1호는 피해아동 주거지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다. 4호~6호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 4호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는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호는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7~9호는 학대행위자가 아동에 대해 갖는 권한에 대한 조치로 7호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조치이다. 먼저 임시조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 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검사의 직원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에 의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한 경우이다. 제14조 임시조치시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에게 청구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가 청구신청(요청)되거나 청구요청 또는 청구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실건수는 총 1,776건이다. 이 중 제15조 임시조치로 진행된 사례는 전체 70.9%에 해당하는 1,260건이었고, 제14조 임시조치가 진행된 것은 516건(29.1%)으로 제15조 임시조치가 2.4배가량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제14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516건으로 81.7%증가하였고,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약 49.1%증가하였다.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초기에 조치된 결과가 분리보호인 4,095건의 사례 중 초기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1,184건으로 전체 분리보호 사례수에 약 28.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분리보호된 아동 10명 중 거의 3명은 원가정에 복귀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는 학대재발의 가능성이 적어야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의 활용 및 지원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분리보호 후에 분리보호가 지속되거나 가정복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이며 5건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학대로 초기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분리보호를 지속하는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 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 학대유발요인 및 재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학대유발요인 및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은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각각 601건(3.2 %), 609건(3.3%), 247건(1.3%)으로 나타나, 전체 사례 중 7.8%에 해당하여 작년과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287건(1.5%), 기타복지시설이 24건(0.1%)으로 전체 사례 중 1.7%에 해당한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2%에 못 미치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건강한 양육 환경이 아닌 돌봄의 부재에 노출된 아동들이 대리 양육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는 보다 더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보호실태 등을 점검하는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