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러한 제도 회의론자들의 견해는 서열화 된 대학, 서열화 된 학과가 존재하는 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통한 교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박경호(2017: 48)는“대학입시와 수능에 대한 불만의 근본적 원인이 대학입시와 수능 자체라기보다는 대학입시와 수능을 통해 정해질 대학, 학과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여 받게 될 사회적 보상의 격차에 기인한다면, 즉, 대학과 학과를 통해 사회적 보상이 결정된다고 믿는 한,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보상의 격차가 클수록 대학입시와 수능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유예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제도회의론자의 논리가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 회의론자들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 변화를 통해 인간의 행동 변화, 더 나아가 교육 본질 회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것이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그 목표지점에 이르는 과정이 눈앞에 훤히 예상이 되든, 그렇지 않든,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다. 가장‘민생적’인 교육의 대표적 제도를 정치권력이 가만히 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학점제’라는 용어가 공식 교육과정 문서에 등장한 것은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으로, 이 문서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로서 학점제, 무학년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절대평가로의 전환, 과목별 학점 인정을 위한 최소성취기준의 설정, 졸업요건 설정 등 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요소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성급한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 학점제 시행의 전 단계로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초심화과정 도입 등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0)을 발표하였고, 이 정책 방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학점제, 무학년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시범 단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후 2013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 2016년 고교맞춤형 교육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수준별 선택과목 개설, 절대평가 기준에 의한 이수여부 판정, 일부 무학년제 교과의 운영, 교과교실제 확대, 진로 진학지도 강화 등을 포함하여 학점제 도입을 위한 부문별 여건 마련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밖에도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본의 대학은 외국 인재 취득을 위한 노력으로 2009년부터 ‘유학생 30만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들이 대학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취직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일본 내 장기적 체재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학생 30만 계획’은 이미 1983년에 발표된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잇는 정책이다. 이 때 외국인의 재류자격취득 절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해금을 취해 외국인 유학생 수를 증가시킨 바 있다. 1983년 6000명에 대비 1993년에 5만 2000명으로 8.9배가 되었고 1999년에는 5만 6000명에서 2005년 12만 2000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 ‘유학생 30만인 계획’에서 30만이라는 수는 현재 대학에 재학한 전학생의 10%정도에 상당한 30만 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학생이 캠퍼스 안에서 교류함으로써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이 크게 바뀔 것이며 대학에서의 유학생 존재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10% 정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설정되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첫째,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실시하고, 둘째, 수업 방식을 개선하며, 셋째, 외국인 유학생용 기숙사 제공 등이 요구된다. 2020년에 개시하는 대학입학 공통시험은 대학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기초적 학습 달성도를 판정하고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교과 과목의 특질에 따라 지식,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평가도 행하면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교과 틀을 넘어선 실천적 능력, 역량을 재는 것이다. 이 시험은 대학에서 배울 힘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는 사회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수험 가능한 것이다. 실시주체는 이용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성격인 것을 전제로 대학입시 센터가 문제를 작성, 채점, 그 외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업무 등을 실시한다. 국어 및 수학에 대해서는 기술식 문제를 도입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민간 등이 실시하는 자격, 검정시험을 활용한다. 셋째, 대입 전형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입학사정관제, 2014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등으로 대입의 주요 전형이 변경되면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일제고사 형식의 수학능력시험 수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화진 외(2016)는 학령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적은 수의 학생들의 적성과 성취를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혜정(2016)은 능력주의 경쟁교육에 기반한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평가와 미세한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수능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현재의 상대평가로 인한 극심한 경쟁을 완화하고 절대평가 체제의 안착 후에는 고등학교 교육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하여 최소한 학력을 보장해 주는 대학입학 자격고사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김위정 외(2016)의 연구에서는 수능을 대학입학 자격고사화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범교과적 기초학력을 평가하되, 논술형 및 서술형 문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점제는 학술적 개념과 정책 및 실행개념으로 정의 된다. 학술적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란 ‘교과별 이수성취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교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설정해 놓은 최소 졸업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학습계획을 설계하고 진로상담사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수강한다. 또한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학년제라고도 불린다. 정책 실행개념에서는 ‘학점’이란 단계 및 교과목에서 정한 일정한 학습량의 단위로, 기준의 1단위(50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를 1학점으로 보고 운영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단계선택제로 단계 설정이 가능한 교과의 경우, 일률적 학년 구분을 없애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설정하여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과목교차선택제’로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흥미, 적성, 진로결정에 따라 해당 학년에 관계없이 개설 과목을 교차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 입시의 명칭은 기존의 일반입시는 일반선발로, AO입시는 종합형 선발로, 추천입시는 학교 추천형 선발로 변경했다. 각각에 대한 개선은 시험 내용과 실시 면에서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입시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규정이다. 2015년 입시에서는 입학자가 경유하는 입시 종별이 일반입시는 56.1%, AO입시/추천입시가 점하는 비율이 더욱 늘고 있다(AO입시 8.8%, 추천입시 34.7%). 선발방법 역시 면접, 구두시험, 소논문이 많이 이용되는 반면, 교과 과목의 학력검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적었다. 고등학교 교과 평정 평균치가 합격 불합격 판정에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는 평가기준을 각 고등학교에 맡기는 만큼 평정 평균치가 학교별로 비교 가능한 학력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실시요강의‘지식 기능의 수득상황에 과도하게 중점을 둔 선발은 하지 않고’라는 기재를 삭제하고 조사서(학생생활기록부에 해당) 등 원서 서류만이 아닌 각 대학이 실시하는 평가 방법 등 또는‘대학입학공통시험’ 중에 어느 쪽이든 하나의 활용을 필수화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