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 이해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 경제는 2015년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 김정일 시대 후반기에 비해 다소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당국의 시장 활용 정책에 기초한 시장의 활성화, 무연탄·수 산물·의류 위탁가공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한 대외무역의 증가, 실용적 경제정책의 추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통계로 포착되기 어려운 비공식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5년간 북한 경제의 부분 활성화 현상은, 주로 서비스 및 유통 경제, 건설 부문 그리고 비공식경제 부문에 집중된 현상으로서 제조업·광업 등 실물 산업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는 별로 크게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평양 중심의 현상으로서 대부분의 북한 지방 경제 및 전반적인 기초 인프라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의 부분 진전은,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산업 부문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가운데, 단기적 성과 위주로 과거보다 실용적 산업 정책을 취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일부 기계류 및 설비 자재의 수입 증가에 의한 일부 공장의 생산 기반 확충, 과학기술중시정책과 결합된 국산화정책, 그리고 돈주의 역할에 기초한 시장활용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빠르게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건설 사업들(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여명거리 등 평양 아파트 건설, 문수 물놀이장·마식령 스키장·해당화관 등 다수 위락시설들)을 추진하며 화장품, 문구류, 신발·의류, 일용 식품류 등 일부 경공업 공장의 기술개건을 시행했다. 북한의 사회계층은 체제 유지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규정된 정치적인 계층이다. 북한 당국에 의한 사회계층 구분은 1950년대 중반 종파 숙청 사건에서 발단되었다. 종파의 여독을 뿌리 뽑고 1인 지도자 중심의 유일사상체계를 구축할 목적에서 시작된 주민등록 조사는 197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다. 그 결과 3계층(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 51개 부류가 완성되었고 성분에 따라 진학, 승진, 배급, 주거, 의료 등에 있어서 불평등 구조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출신성분과 당성에 기초하여 규정해놓은 3계층 구조(핵심계층, 동요계층 을 포함한 기본계층, 적대계층)가 신분 세탁을 통해 균열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일부에서는 뇌물을 주고 당원이 되기도 한다. 또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 일명 ‘돈주’들이 국가권력과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성분 중심의 기존 계층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권력 집단과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층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는 시장을 관리·통제하면서 시장에서 이익을 수취하는 구조이므로 정치적 계층구조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급아파트, 자동차, 핸드폰, 유행하는 의복 등을 구매하는 층과 사회주의 생활을 유지하는 계층 간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서 개인의 부가 가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를 통해서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경쟁의식은 사치품의 소비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수준의 격차는 더 나아가 계층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부에 따른 격차가 심해지면서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경향도 더욱 심화되고 동시에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 권력에 집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분적 현상이기는 하나,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주민들이 신분(출신성분)을 세탁하는 등의 일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체제가 선호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이다. 북한 주민은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의 가치관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집단주의가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주의와 배금주의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3년 시장이 공식화되면서 부의 축적이 현실화되고 외부사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인이나 가족, 돈 중심의 가치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배급해줄 때에는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준 다는 믿음이 강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국가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극심한 식량난은 “믿을 건 나밖에 없 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위법 활동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시장활동에 제한을 가하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시장활동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제공받고, 시장경제를 체득하며 정보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규범과 가치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약화되었다. 개인주의는 일반 주민뿐 아니라 간부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확산되었다. 간부들은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대외무역 허가를 인증하는 증서(와크)를 남발하는가 하면 대학 입학 및 직업배치, 간부 승진에 직접 관여 하고 있다. 또한 공장기업소의 생산품을 국정 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장 도매가격으로 처리하거나, 규정을 어긴 시장 상인이나 조직생활 이탈자, 직장출근 기피자를 압박하여 뇌물을 받는 등의 일탈도 행하고 있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변화는 문화생활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도 되었다.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외부 문화의 접촉 및 모방, 외부세계 동경의식의 확산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신세대(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태어난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시장을 통해 외부 문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여 외부 세계의 문화 수요가 높아지면서 패션, 용어 등을 급속히 모방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미국 영화와 팝송을 즐겨 부르는 신세대도 있고, 소수의 대학생들의 경우는 남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변 세계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소설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현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 개최된 당세포위원장대회에서 김정은은 “비사회주의 현상과 섬멸전을 벌리라.”는 지시를 했다. 젊은 세대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약화하는 비사회주의 현상을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모든 당 조직과 당원들이 자기 부문과 자기 단위에서 비사회주의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우리 제도를 좀 먹는 이색사상과 퇴폐적인 풍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 “주체적 문예사상과 배치되는 무사상화, 날라리 풍이 나타나지 않도록” 등 수시로 사상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응 강도를 강화하였다. 또 당 사상일꾼대회, 보위일꾼대회, 청년대표자회의 예술인대회, 당세포위원장대회 등 기층조직 행사를 다시 부활하는 등 조직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동시에 실질적인 인력과 물자를 투입해가면서 물리적인 통제도 강화하였다. 김정은은 외부문화 단속 조직을 확대하고 유일영도 10대 원칙을 개정하면서 북·중 국경에 통신 방해 장치를 증설하고 휴대폰 메모리 카드 압수 및 블루투스 기능을 삭제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