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6월

교류협력의 재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재개 필요성이나 그 과정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예상과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고, 정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연결시킨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물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 정도, 북한의 수용태도 및 능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교류사업은 자율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통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을 논의할 때,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의 선례와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兩岸關係)에 대해 주목한다. 중국과 대만의 사회문화 교류 변천 현황 및 성공요인의 분석에 따라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적용할 수 있는 정민분리(政民分離), 추통춘이(求同存异), 국력차이(國力差異) 반영, 반관반민(半官半民) 기구의 활용, 민족주의(民族主義) 원칙 등이 있다. 끊임없는 반목과 대결이 남북 분단 7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정치⋅군사적인 경계대상임과 동시에 통일한반도를 함께 건설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다. 고착된 분단 상황이 장기화되어 갈수록 남북 주민들 간의 이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서로의 이데올로기적⋅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에서 오는 갭(gap)을 극복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던 시간보다 몇 배의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통일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후 동서독 간 이질감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소한 한 세대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과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에게도 요구될 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한 최선책은 통일 후의 과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실행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통일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끈기 있는 공존의 실천 의지를 통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분단구조상 겪어야 하는 대내외적인 불안정성과 복잡성에서 벗어나 ‘통일한국의 시민’으로 서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통일한반도 실현’의 당위성, 필연성 그리고 필요성을 갖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통일 정책의 변화로 인한 연속성 미흡으로 남북갈등뿐 아니라 남남갈등마저 야기되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비단 남북 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영향에 의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혹은 위기감과 혼돈 수위가 좌우되기도 한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총체적으로 악화된 위기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반도 민족통일의 의지는 남북한이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로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단절국면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협력이 지금까지 한반도의 탈 경색국면을 위해 선제적 역할을 해온 바와 같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북정책은 강경하되 ‘소프트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 교류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통일’은 다양한 편익을 줄 수 있다. 전쟁위협을 해소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 올 뿐 아니라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 종결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론결집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 요소가 결합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실현은 해양과 대륙 진출의 요충지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즉, 통일은 분단에 따른 유⋅무형의 폐해와 비용과 폐해를 없애고 훨씬 큰 새로운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태평양 시베리아 유럽과 연결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 및 공동발전을 선도할 국가로 발전시켜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이는 통일 후 독일이 유럽의 중심국가라는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통합을 가속화해 유럽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결과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NDB가 성공적인 국제금융기구로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다자간 국제개발은행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쉽게 얻을 수 있다. 다자간 국제개발은행을 창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개발은행의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배구조(governance)를 확립하는 것이다. 국제개발은행의 재원조달은 국제민간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으로 주로 이루어지므로 다자간 개발은행은 신용등급이 매우 높아야 한다. 양자 간 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자간 국제개발은행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국제민간금융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재원을 조달해야만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양질의 개발금융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개발은행의 우수한 신용도를 활용하여 양자간 개발지원보다 훨씬 많은 재원조달이 가능해진다. 국제개발은행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분의 토론자 분들께서는 한국경제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하셨다. 물론 앞서 토론해 주신 내용은 모두 옳은 말씀이지만 저는 조금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1인당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중국의 현재 경제수준은 한국의 1980년대 중반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비록 성장속도는 둔화될 것이지만 중국의 경제는 향후 20~30년 동안은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북아 경제질서를 논의할 때는 보통 20~30년 후를 전망하는데, 그동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제적 성장은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에게 중국은 미국과 EU보다 중요도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을 산업기지로만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수요처로서 중국을 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경제의 향방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국경제의 개혁 시기와 방식,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중국은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공산당 유일정당 체제와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영도하는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정치제도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 정치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충격 여부에 대한 분석을 논외로 하더라도, 아직 중국경제는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큰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중국경제도 언젠가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금융자유화는 위안화 국제화와도 맞물려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 중국의 금융자유화 수준은 금리자유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중후반에 큰 충격에 빠진다. 당시 한국정부는 소위 ‘선진국클럽’으로 국내에 알려졌던 OECD 가입을 위해 무역 및 금융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급격한 대외개방조치로 인한 은행권의 외화차입 급증과 OECD 가입으로 가능해진 저렴한 초단기 외화차입을 기반으로 기업들은 과감한 장기 투자에 뛰어들었다. 또한 중국의 금융개혁 이슈는 중국 국영기업의 부채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19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이끈 결과, 국영기업의 막대한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금융개혁과 기업개혁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중장기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본으로 그보다 낙관적인 중국경제의 (명목)경제성장 전망치를 사용한다. 즉, 중국이 미국보다 매년 빠른 물가상승률을 보이지만 위안-달러 환율이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국가 간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환율의 변동률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빠른 국가는 환율의 상승률(통화가치 하락률)도 그만큼 빨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구매력평가가 환율 결정에 작용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보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0.5~1.0%p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안-달러 환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중국은 국제경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후발참여국의 불리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선언으로 국제경제사회로 복귀한 후 브레턴우즈 체제의 주축 국제금융기구인 IMF에서 중화민국(대만)의 자리를 인계받은 중국은 이후 정기적인 IMF 쿼터(지분)확대과정에서 소외되었다. 향후에도 중국의 경제력 증가에 상응하는 IMF 지분 확대는 매우 느리게 진전될 것이다. 지분을 확대하려면 누군가 내어놓아야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주요 서유럽 국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은 더욱 험난하였다. 중국은 1986년 GATT 원가맹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했으나 무산되었고 이후 WTO에 가입하는데 무려 15년이 소요되었다. WTO 가입과정에서 미국과의 대립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미국은 중국 내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 정치적 현안과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 경제적 현안을 빌미로 중국의 가입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2001년 중국은 WTO에 정식 가입하였으나 미국과 주요 서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