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성과토론회 개최

우리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TA의 궁극적 목적은 관련 부처가 대상 기술 관련 사업 추진 시에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관련 연구 개발 및 사업화에 반영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관계 부처, 대학, 과학기술관련 연구소 및 협회,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추천받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추진체계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대상기술 분석회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 창구로 구성된다. 평가 프로세스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가 추진 계획안을 검토하고, 대상 기술 선정안을 마련하면, 대상기술 분석회의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기술과 평가범위를 결정하고, 주요 평가이슈를 도출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선정된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사회, 환경, 윤리 등 영향평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시민포럼은 전문가적 평가에 대한 보완적 의미에서 운영되며, 온라인 의견 창구 역시 전문가적 의견만으로 평가되는데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시행되고 있다. 평가 내용으로는 주로 파급효과, 연구 개발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의 역량 등 대상 기술과 관련된 기술 동향 분석, 주요 핵심 이슈 도출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무엇보다도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안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 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의미하고 제34 조 제6 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를 의미하는데 기본권 안에는 ‘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제34조 6항은 단지 국가의 노력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안전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사회보장의 연장선으로 생각되어서 같은 사회 보장 부문의 다른 곳에 국가 예산을 먼저 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4년 5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헌법으로는 전쟁과 테러 및 각종 자연, 인공 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대량의 위협이 상존하는 오늘날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보장 등을 근거로 ‘안전권’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명시하여 안전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난안전의 전반적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해소가 전국가적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재난안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의 총체적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재난안전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서는 이의 기초가 되는 청사진으로서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우선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중장기적 도약을 위한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제시로서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안전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 우리 나라의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의 한계 분석,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안전 관련 주요 선진국의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 제시 등이다. 이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문헌 및 사례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2001년 9월 11일, 탈레반에 의한 미국의 항공기 테러 사건이 생중계되고, IT환경과 엮여 현장의 변동 상황이 전 세계에 공유된 사건은 세계인에게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당장 항공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 보안 시스템의 개혁에 나섰고, 전자보안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기에 이른다. 즉, 새로운 요구(수요)에 대응하면서 공급이 이루어져 하나의 시장(Market)을 만들고 점차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민감해진 일본,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급격한 환경오염에 대응해야 하는 중국과 같이 전 세계인의 각양각색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마우나리조트 참사, 세월호 사고, 잠실 싱크홀 발생 등이 이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늘어나는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한 상태이다. 수요의 세분화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원천기술 격차가 쉽게 좁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가하는 세계 안전수요에 맞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 가능한 안전산업 부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과거의 것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조직이 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조직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혁신의 목적은 변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한 성과달성에 있다. 정부혁신은 공공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인 조직혁신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정부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토대로 행정서비스와 정부의 정책산출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혁신을 통한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향상을 위한 모델에서는 조직문화와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조직성과의 영향관계에 있다. 안전혁신은 ‘안전’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 국가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상 기간 별로는 1년 이하의 단기 계획, 3-7년 기간의 중기 계획 10년-20년 기간의 장기 계획, 지역수준에 따라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계획, 수 개의 권역을 범위로 이루어지는 지역계획,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 복수의 국가와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계획, 계획의 위계에 따라 가치와 규범을 선언하고 하위 계획들을 조정하는 최상위의 마스터플랜(근본계획),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실행계획,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실천하는 행동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은 고도 성장한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혁신하기 위한 최상위의 근본 계획을 말한다. 마스터플랜은 다양한 실행계획과 행동계획이 반영해야 할 가치와 근본 규범들을 정립하여 하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들 하위 계획 간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언어와 용어를 정비하며, 각 위계 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의 효시는 자연재해 중심의 ‘방재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방재기본계획제도가 확립된다. 그리고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6월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인적재난 발생으로 제정된 ‘재난관리법’상 국가재난관리계획이 수립된다. 국가재난관리계획은 화재나 붕괴, 폭발과 같은 인적재난 중심이었고, 방재기본계획은 자연재난 대응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이는 태풍 루사, 대구지하철 사고와 같은 초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였고, 기존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이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되었다. 제 1차 계획은 재난관리의 4단계로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적 과정을 분명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차 계획은 기존 1차 계획이 가지고 있는 자연ㆍ인적 재난 대응 중심의 관리의 범위가 ‘전반적 안전 분야’로 확장되었고, 1차 계획이 정부 조직의 일사분란한 명령과 통제 시스템(계층제)의 강화를 강조한 반면, 2차 계획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네트워크)를 강조한 측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