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1980년대부터 여성단체들은 끊임없이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여성들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남편들을 살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부터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들의 판례에서 남편들에 의한 심각한 가정폭력이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자행되었지만, 아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해왔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가해자인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의 연결고리가 당시 사회에 매우 충격적으로 전달되었다. 그 결과,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국회여성특별위원회, 1998 : 130). 또한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등 가정폭력규제에 대한 국제기준이 제시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면서 가정폭력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운동은 탄력을 받았다(박소현, 2013:110).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였고, 1996년 7월에는 전국의 22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1996년 9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을 내놓고 입법청원을 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에 매진하였다(박소현, 2013:111).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에 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정폭력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체계에 담을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처벌에 관한 규정들에 묻혀서 관심이 적어지거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 관련 법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을 분리하여 제정하기로 하고, 1년여의 심사 끝에 가정폭력처벌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제정, 공포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만을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가부장적 권력과 문화가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가정의 해체를 무릅쓰고라도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제정 당시 ‘가정보호’를 법의 목적의 전면에 내세웠던 배경에는 강력한 형사처벌 위주로 대응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정폭력의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점,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가해자 처벌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점, 이것이 역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국가개입을 주저하게 함으로써 결국 처벌 위주의 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 것이다(이찬진, 1996:16-17).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제2조제1호) 있으며, 법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다.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의하여 가정구성원 사이에 형법상 개별 행위를 충족하는 범법행위가 있으면 가정폭력범죄의 범주로 포함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 중에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가 포함되며, 위 조항에 대한 가중처벌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정 당시의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여기에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개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상해, 학대, 유기 등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범죄’로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으며, 2012년 개정에서는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추가하여 가정폭력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최초로 접하는 경찰의 초기대응은 이후 피해자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가정폭력처벌법은 제정 당시 경찰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청구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을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의 부재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그 동안 법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부족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6차 개정(2002.12.18.) 시 도입되었다.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제8조제2항).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인지는 자진 출두하여 상호 조사받기를 원한 경우(2013버1290), 한참이 지난 범죄사실에 대해 추후 고소한 경우(2013버1168)를 제외하고 대부분 위급한 상황에서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출동으로 인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고인은 피해자 본인과 자녀(아들, 딸) 등 가정폭력 현장에 있던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많았고, 이웃주민의 신고(2013버895)에 의한 건은 분석대상 결정문 중 1건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밖에 친정엄마가 신고한 건도 1건 있었다. 죄명이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상해나 그 밖의 피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범죄에서도 경찰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사건처리를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경찰에게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검사는 그 이후 피해자의 의사확인을 거쳐 가정보호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검사는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는 중간 역할도 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정도, 현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지침 제10조), 결정 전 면담제도를 활용하거나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여부, 가정유지 희망여부,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희망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사건기록에 의하면, 결정전 면담제도보다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확인이 대부분이었다. 피해자의 의사는 경찰단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보였던 사건에서조차 이 단계에서 번복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