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산하에 PPP Unit(P3CU)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PPP Unit(P3CU)은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촉진하고, 사업 관리, 정책 수립 및 분석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달규정의 표준화 및 입찰문서 검토,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프로젝트 검토, 잠재적 투자자와의 대화 촉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및 실행, 그리고 PPP Book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민간투자사업 지원기관으로는 사회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립한 두 개의 공기업이 있다. 재무부가 설립 한 공기업인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보증기금(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 IIGF/PT PII)과 인프라투자공사(Sarana Multi Infrastructure: PT SMI)이다.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보증기금은 재무부가 직접 감독하며 PPP계획에 따라 사회기반 시설 사업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 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위험에 대해 지원 및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인도네시아의 PPP 계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는 2009년부터 “PPP Book”을 매년 발간하여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이하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에서 검토하여 PPP Book에 등재한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현황이다. 2015년 PPP Book에 등재된 민간투자사업 수는 총 38건으로, 이전 2013년 27건보다 증가되었다. 이는 각 주무부처와 지방정부가 새롭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것으로서 2014년에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는 주무부처 및 지방정부로부터 총 25개의 신규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받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규정 3/12와 6/12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다. 검토과정에서 총 20건의 사업계획서만이 통과되어 2015년 PPP Book에 등재되었다. 2010년에 3차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잠재사업이 72건, 우선순위 사업이 27건, 입찰준비 완료 사업 1건으로 전체 PPP 사업계획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 4월에 개최된 제4차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동 사업 목록이 축소되어 5건의 시범사업과 11건의 기타 사업으로 계획이 수정되었다. 그럼에도 2011년 6월 발표된 2011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의 PPP 사업 목록에는 45건의 잠재사업, 21건의 우선순위 사업과 13건의 착수 준비를 마친 사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부자바 발전소 사업(2006년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발표되고 2011년 10월 6일 체결된 10개의 모델 사업 중 하나)이 발주되었다. 이 사업은 2005년 대통령령 제67호, 2010년 대통령령 제13호, 2011년 대통령령 제56호에서 명시된 절차를 통과한 유일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국가개발기획청이 수립한 2012년, 2013년 PPP 사업목록에는 2012년 58건, 2013년 27건의 사업이 수록되었다. ‘사회기반시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2005년 대통령령 제67호(Presidential Regulation on No. 67/2005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Business Entities, Peraturan Presiden)’는 2010년 대통령령 제13호, 2011년 대통령령 제56호, 2013년 대통령령 제66호를 통해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정부 지원과 관련된 재무부 및 관련 정부기 관의 역할, 민간투자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상기 대통령령의 재개정 후, 3차례의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Infrastructure Summit)가 개최되어 PPP 사업 목록을 발표했다. 많은 국가들은 국가의 우선순위와 성공가능성에 따라 일부 PPP 사업을 지정해 PPP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005년에 개최된 제1차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91건의 사업 목록이 도출되었다. 2006년에 2차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잠재 사업이 101개로 확대되었고, 10개의 시범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전소, 유료도로 및 항만 건설 등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PPP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기업을 투자기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에 의한 투자는 기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가장 투자우호적인 통신부문이 민자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부 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부문의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생산/정제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에너지공사(PLN)와 석유가스공사(PERTAMINA)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손실로 인해 지정발전소와 주요 전력망 간 전력연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일종의 “주기”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이러한 주기는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이나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제한업종 목록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저해하는 정책환경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이니 셔티브(Indonesia Infrastructure Initiative: IndII)는 최근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다자간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조사를 완료했다(Duffield, 2015). 응답자 대다수가 다자간 협력 센터와 같은 독립기관이 설립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IGF의 경우에는 주요 대학교들과 MOU를 체결하여 PPP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PPP 사업의 추진 및 시행을 위해 전문가 및 자문인력 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PPP 전문가 양성은 국제 PPP 전문가들의 세계적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PPP 사업은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PPP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위험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개발기획부/국가개발기획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공기업이 추진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와 PPP 제도 아래에서 추진된 사업들을 통합하여 계획 및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과 PPP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달리 PPP 사업의 경우 많은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가장 낮은 가격이 입찰되는 재정사업은 민자 적격성(value-for money) 원칙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ing) 원칙을 적용하는 PPP 사업과 상충된다. 이에 국가개발기획부와 재무부는 재원조달의 두 방식의 차 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단일 예산편성 과정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PPP 사업에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것이며, 추후 통합예산체계의 도입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통합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